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논평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 부시대통령이 방한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부시가 방한한 2박3일동안 한반도는 유례없는 반미 반전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온 국민은 미국이 뒤늦게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를 올바로 이해할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 일방적인 미국중심의 패권주의가 미국에게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간파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적 입장에서 좀더 자주적으로 협상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과 내정간섭, 무기강매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 부시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라산역 방문,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 확대강화>, <대 테러전쟁 긴밀 공조>,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대화를 통한 조속 해결>이라는 합의를 보았다.
지금 각종 언론은 부시대통령이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마치 평화메세지인양 대서특필하며 이제 한숨 돌리기나 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한미동맹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이상 미국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관계는 한미군사동맹관계로 구체화 되어있었으며 이는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관계였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남한 국민들은 더 이상 북을 적대하고 북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면 이제라도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긴장조성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 테러전쟁 긴밀 공조에 우리 정부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족배신 행위이다. 미 부시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 연두교서에도 이란, 이라크,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협박을 한바 있다. 비록 미 부시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과의 전쟁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대북관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으며, 언제라도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대테러전쟁이란 국제상식과 인륜을 무시한 파렴치한 패권침략전쟁을 말하며 그러한 범죄행위에 우리나라가 긴밀히 공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세 번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감축을 전제로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국제적 범죄행위이다. 북미간에는 이미 국가간 합의인 10.12북미공동선언이 있다. 그 선언의 합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던 미국이 이제 다시 침략적 본질. 패권적 본질을 숨기며 북미대화 난항의 책임을 북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도덕도 양심도 없는 행동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량 살상무기개발국, 세계 최대 군수물자 수출국이며,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맺고 있는 모든 군사적 협약들을 일방적으로 거부 혹은 파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한 제멋대로 세계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며, 타민족 타국가의 내정에 간섭, 군사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층 뻔뻔스러운 일은 북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전제 조건없는 대화인가! 또한 북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면서 남쪽 정부에게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과 김대중 정부에게 아래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에 근본적인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10.12북미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과 대화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번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둘째, 우리 민족의 대결을 부추켜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그 어떤 저의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 나아가 남한에서의 미국에 대한 분노만을 촉발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세째,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아무 내용없는 햇볕정책 지지를 속절없이 환영하고 미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를 미국과의 공조보다 확실히 앞세우려는 분명한 정책과 태도를 보여줄 것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통일연대의 입장은 통일연대만의 입장이 아니며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미국과 김대중 정부에 보내는 역사적인 준엄한 경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2월 22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성명서]
방한 과정에서 '악마의 화신'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부시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와 통일에 협조하라!
우리의 동족인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밝혔던 부시 대통령은 방한 과정에서도 '악마의 화신'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그의 제2의 한국전쟁 책동으로 민족 공멸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시의 이런 발언조차도 그의 '악의 축' 망언 이래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미국의 전쟁 놀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노도와 같은 투쟁이 강제해 낸 결과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이 결코 그의 본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방한 중에 그가 한 수많은 주장들이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부시는 DMZ를 방문하여 북을 '전제', '감옥', '악'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그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적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가 이와 같이 북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은 북을 침공하고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색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재래식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전 세계 민중들을 아프칸 민중들처럼 도륙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테러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갖고도 8천만 미국인들을 슬럼가에서 살게 방치하고, 국방비는 매년 수백 억 달러씩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도리어 후퇴시키는 부도덕한 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분식회계, 불법로비 등 비리로 얼룩진 엔론사나 죽음의 무기 상인 군수업체들로부터 온갖 더러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게 투명 경영, 구조개혁을 외치고, 경제 위기를 전쟁 위기를 조장하여 모면해 보려는 인면수심의 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이와 같은 부시 정권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북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 위협은 미국 언론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국 내 전쟁광들에 의해서 왜곡, 조작되고 있다.
북의 재래식 군사력의 후방 배치는 남북에 대한 주권 침해이며, 부시 정권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터 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시 정권은 부디 악의적인 작위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과 전쟁책동을 중단하고 공존, 공리, 공영의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노력에 협조하길 바란다.
2002년 2월 21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 부시 방한을 결산하며 -
1. 부시는 한국방문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이북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것에 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부시가 전쟁의사를 버렸다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시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반미 여론과 강력한 규탄 투쟁에 겁을 집어먹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교활한 입술발림을 하는 것일 뿐, 대북 강경정책의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부시는 "악의 축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도 않고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학살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들이 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등 북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디 그뿐인가? 부시는 노골적으로 이북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며 남한주도의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이북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또한 부시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94년 제네바 협약과 2000년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94년 북미사이에 맺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이북은 핵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약속한 경수로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이북과 미국은 북의 미사일문제를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관계정상화 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은 99년 이후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부시는 이북에게 전쟁의 위협을 들이대며 휴전선 근방에 배치되어 있는 이북의 재래식 무기를 일방적으로 후방으로 옮기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부시는 여전히 재래식무기를 일방적으로 물리라는 날강도 같은 주장을 접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거늘 북미공동성명의 이행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여전히 북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시가 과연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이북에게만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날강도 심보에는 터럭만큼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살상무기를 사용하여 대량학살을 즐기면서 인류를 항시적인 전쟁상태로 몰아 넣는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악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침략과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악'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벌이는 오만방자한 전쟁미치광이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찌 믿으라는 말인가?
2.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더 얼어붙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른 바 이북의 대략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대북압력에 김대중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통일대화가 아니라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대와 분열의 대화로 변질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 한 것이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부시정권에 의해 한국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장악되는 계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부시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이 더욱더 노골화하고 그 만큼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부시의 한국방문의 목적은 6.15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우리 민족 내부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3.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 행태에도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전쟁책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제네바협정과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했으며,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립 서비스`를 받아내는데 급급하여 부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바빴다.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F15-K전투기 구입 강요나 한미투자협정 강요에도 굴복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노근리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문제나 용산미군기지 반환, 매향리 폭격장 폐쇄,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등 응당히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김대중 정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족적 항의와 요구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만행을 일삼았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반미투쟁에 대한 대응이 부시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상식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일 있었던 전국연합과 전농의 결의대회와 종묘에서의 범국민대회에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무장경찰이 난입하여 잔인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발동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단 말인가? 미국인이 백악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경찰이 손 하나 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또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을 한 청년들에게 "상공회의소장을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구속한 것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미국이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을 한 청년,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한국정부에 명단통보를 요청하겠다"고 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눈치보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으며 승리하였다. 부시가 이 땅을 밟기 전부터 각계의 시국선언이 빗발쳤으며 부시가 한국에 머문 2박 3일 동안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서부터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종교인, 지식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부시를 규탄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온 국민이 전개한 부시방한투쟁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시의 망언에 일대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소식은 전 세계언론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크게 떨치었다. 이러한 위대한 투쟁의 힘과 날로 성장하는 자주역량은 부시정권의 그 어떤 날강도, 깡패짓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부시와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당장 한반도 전쟁책동과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그리고 힘을 앞세운 패권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그리고 정부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여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2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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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 부시대통령이 방한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부시가 방한한 2박3일동안 한반도는 유례없는 반미 반전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온 국민은 미국이 뒤늦게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를 올바로 이해할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 일방적인 미국중심의 패권주의가 미국에게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간파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적 입장에서 좀더 자주적으로 협상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과 내정간섭, 무기강매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 부시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라산역 방문,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 확대강화>, <대 테러전쟁 긴밀 공조>,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대화를 통한 조속 해결>이라는 합의를 보았다.
지금 각종 언론은 부시대통령이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마치 평화메세지인양 대서특필하며 이제 한숨 돌리기나 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한미동맹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이상 미국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관계는 한미군사동맹관계로 구체화 되어있었으며 이는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관계였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남한 국민들은 더 이상 북을 적대하고 북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면 이제라도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긴장조성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 테러전쟁 긴밀 공조에 우리 정부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족배신 행위이다. 미 부시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 연두교서에도 이란, 이라크,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협박을 한바 있다. 비록 미 부시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과의 전쟁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대북관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으며, 언제라도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대테러전쟁이란 국제상식과 인륜을 무시한 파렴치한 패권침략전쟁을 말하며 그러한 범죄행위에 우리나라가 긴밀히 공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세 번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감축을 전제로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국제적 범죄행위이다. 북미간에는 이미 국가간 합의인 10.12북미공동선언이 있다. 그 선언의 합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던 미국이 이제 다시 침략적 본질. 패권적 본질을 숨기며 북미대화 난항의 책임을 북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도덕도 양심도 없는 행동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량 살상무기개발국, 세계 최대 군수물자 수출국이며,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맺고 있는 모든 군사적 협약들을 일방적으로 거부 혹은 파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한 제멋대로 세계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며, 타민족 타국가의 내정에 간섭, 군사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층 뻔뻔스러운 일은 북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전제 조건없는 대화인가! 또한 북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면서 남쪽 정부에게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과 김대중 정부에게 아래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에 근본적인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10.12북미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과 대화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번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둘째, 우리 민족의 대결을 부추켜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그 어떤 저의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 나아가 남한에서의 미국에 대한 분노만을 촉발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세째,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아무 내용없는 햇볕정책 지지를 속절없이 환영하고 미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를 미국과의 공조보다 확실히 앞세우려는 분명한 정책과 태도를 보여줄 것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통일연대의 입장은 통일연대만의 입장이 아니며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미국과 김대중 정부에 보내는 역사적인 준엄한 경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2월 22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성명서]
방한 과정에서 '악마의 화신'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부시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와 통일에 협조하라!
우리의 동족인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밝혔던 부시 대통령은 방한 과정에서도 '악마의 화신'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그의 제2의 한국전쟁 책동으로 민족 공멸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시의 이런 발언조차도 그의 '악의 축' 망언 이래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미국의 전쟁 놀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노도와 같은 투쟁이 강제해 낸 결과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이 결코 그의 본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방한 중에 그가 한 수많은 주장들이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부시는 DMZ를 방문하여 북을 '전제', '감옥', '악'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그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적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가 이와 같이 북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은 북을 침공하고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색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재래식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전 세계 민중들을 아프칸 민중들처럼 도륙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테러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갖고도 8천만 미국인들을 슬럼가에서 살게 방치하고, 국방비는 매년 수백 억 달러씩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도리어 후퇴시키는 부도덕한 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분식회계, 불법로비 등 비리로 얼룩진 엔론사나 죽음의 무기 상인 군수업체들로부터 온갖 더러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게 투명 경영, 구조개혁을 외치고, 경제 위기를 전쟁 위기를 조장하여 모면해 보려는 인면수심의 집단은 부시 정권뿐이다.
이와 같은 부시 정권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북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 위협은 미국 언론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국 내 전쟁광들에 의해서 왜곡, 조작되고 있다.
북의 재래식 군사력의 후방 배치는 남북에 대한 주권 침해이며, 부시 정권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터 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시 정권은 부디 악의적인 작위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과 전쟁책동을 중단하고 공존, 공리, 공영의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노력에 협조하길 바란다.
2002년 2월 21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 부시 방한을 결산하며 -
1. 부시는 한국방문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이북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것에 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부시가 전쟁의사를 버렸다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시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반미 여론과 강력한 규탄 투쟁에 겁을 집어먹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교활한 입술발림을 하는 것일 뿐, 대북 강경정책의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부시는 "악의 축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도 않고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학살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들이 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등 북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디 그뿐인가? 부시는 노골적으로 이북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며 남한주도의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이북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또한 부시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94년 제네바 협약과 2000년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94년 북미사이에 맺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이북은 핵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약속한 경수로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이북과 미국은 북의 미사일문제를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관계정상화 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은 99년 이후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제외 등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부시는 이북에게 전쟁의 위협을 들이대며 휴전선 근방에 배치되어 있는 이북의 재래식 무기를 일방적으로 후방으로 옮기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부시는 여전히 재래식무기를 일방적으로 물리라는 날강도 같은 주장을 접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거늘 북미공동성명의 이행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여전히 북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시가 과연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이북에게만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날강도 심보에는 터럭만큼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살상무기를 사용하여 대량학살을 즐기면서 인류를 항시적인 전쟁상태로 몰아 넣는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악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침략과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악'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벌이는 오만방자한 전쟁미치광이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찌 믿으라는 말인가?
2.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더 얼어붙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른 바 이북의 대략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대북압력에 김대중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통일대화가 아니라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대와 분열의 대화로 변질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 한 것이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부시정권에 의해 한국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장악되는 계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부시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이 더욱더 노골화하고 그 만큼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부시의 한국방문의 목적은 6.15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우리 민족 내부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3.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 행태에도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전쟁책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제네바협정과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했으며,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립 서비스`를 받아내는데 급급하여 부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바빴다.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F15-K전투기 구입 강요나 한미투자협정 강요에도 굴복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노근리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문제나 용산미군기지 반환, 매향리 폭격장 폐쇄,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등 응당히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김대중 정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족적 항의와 요구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만행을 일삼았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반미투쟁에 대한 대응이 부시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상식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일 있었던 전국연합과 전농의 결의대회와 종묘에서의 범국민대회에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무장경찰이 난입하여 잔인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발동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단 말인가? 미국인이 백악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경찰이 손 하나 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또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을 한 청년들에게 "상공회의소장을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구속한 것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미국이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을 한 청년,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한국정부에 명단통보를 요청하겠다"고 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눈치보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으며 승리하였다. 부시가 이 땅을 밟기 전부터 각계의 시국선언이 빗발쳤으며 부시가 한국에 머문 2박 3일 동안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서부터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종교인, 지식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부시를 규탄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온 국민이 전개한 부시방한투쟁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시의 망언에 일대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소식은 전 세계언론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크게 떨치었다. 이러한 위대한 투쟁의 힘과 날로 성장하는 자주역량은 부시정권의 그 어떤 날강도, 깡패짓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부시와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당장 한반도 전쟁책동과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그리고 힘을 앞세운 패권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그리고 정부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여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2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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