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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차라리 경찰과 군대를 민영화 하라

작성일 2002.02.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400
< 민주노총 2002. 2. 28 성명서 1 >

전력 철도 민영화하느니 경찰 군대를 민영화하라
-'민영화 대세' 바람잡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인가' 돌아보는 계기 돼야

1. 비싼 값에 팔기로는 경찰과 군대가 제격이다. 경찰과 군 병력을 손에 넣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 누군들 천만금을 마다하겠는가. 적자 공조직을 흑자로 만드는 데도 경찰과 군대 민영화가 적격이다. 범죄가 활개치든 말든 국방이 구멍나든 말든 '적자탈출'이요 '효율성'은 민간군대 민간경찰이 훨씬 나을 것이다.

2. 난 데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전력과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산업의 젖줄이요 동맥이니 아무리 비싼 값을 받는다 해도, 설령 적자가 난다 해도 팔아 치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를 숭배하듯 민영화를 신성불가침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요금인상 적자노선 폐지 전력대란 등을 걱정하고 있다. 민영철도 실패를 인정하고 국영을 추진하는 영국이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를 일으킨 민영화된 미국전력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민영화 후 요금이 엄청나게 오른 지역난방은 전력, 철도, 가스 민영화의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민주노총과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간산업을 민간에게 팔아 넘기는 데 반대하며 사상초유의 파업을 벌였고 발전파업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백 배 양보해서 민주노총과 노조의 주장이 100% 맞지 않는다 해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과연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후회 없는 결정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민영전력 철도 가스를 갖고픈 재벌과 외국자본은 민영화만이 살길이라지만, 노조와 많은 국민은 민영화는 재앙을 부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민영화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 과연 무엇이 맞는가?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따져볼 겨를이 없었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짜여진 일정을 강행해왔다. 그리고 결국 이번 파업을 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과연 민영화는 장미빛 미래인지 대재앙의 길인지 따져보자.
철도가스 노사 합의문을 놓고 '노조도 민영화에 동의한 것'이라는 억지 해석을 내놓고 민영화 대세론을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전민영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발전소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열린 자세는 아니다. 파업으로 민영화 문제가 사회관심사가 됐으니 이 기회에 강행하자는 주장 또한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5. 사상초유의 공공파업 사태는 민영화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기간산업 민영화가 정말 옳은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토론하고 공론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소한 현재 추진하는 철도 가스 민영화법안 처리와 발전소 매각 일정을 중단하고 과연 무엇이 후회 없는 결정인지 따져보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민영화는 정녕 사는 길인가 재앙의 길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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