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6개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문>
- 3월3일 14시 40분 명동성당
- 낭독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전기공급 중단사태가 임박했다!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담당한다. 발전소를 분할·매각할 경우 민간회사들은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전력의 공공성 유지보다 민간전력 회사의 이익추구에 급급할 것이다. 이것은 전력요금 인상,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캘리포니아 단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떠하단 말인가. 한국전력 시절부터 한국의 발전소는 1인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 추구의 핵심은 인원감축과 노동비용 감소에 있다. 정부와 사측이 고용안정을 걱정말라고 말로는 하고 있으나, "조합원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합의할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계속 "협의"만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발전소가 매각되거나 합병될 경우 정리해고 등을 통한 감원 및 고용불안정은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박한 전기공급 중단 사태에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발전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벌써 7일째에 이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5,270명(3월 3일 현재)은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각 정책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회사측의 복귀명령도 조합원의 굳건한 의지를 갉아먹지 못한다. 오히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4직급 과장들도 어쩔 수 없이 발전소 가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32개 발전소는 극소수의 관리자 및 대체인력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 발전기의 운전에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관리자나 대체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전원이 풀가동되고 있기에 육체적·심리적 피로는 극한에 달해 있다. 더욱이 정부와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과 신규직원 채용을 운운하고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소의 현실에 무지하고, 관료들의 책임회피성 보고에 자만하여 사태해결을 외면하는 지금,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회사에서 현재 3월 4일로 정해진 복귀시한을 3월 1일로 앞당긴 것이나,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농성장에 매일 나타나 복귀를 애원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전기 운전이 이제 극한점에 다달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발전기의 운전은 전력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일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발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사태는 바로 공급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휴일의 경우, 일부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등 수급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운전능력이 미숙한 대체인력으로는 발전기를 정지시킨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회사 측은 임박한 전력대란으로 인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발전기의 풀가동이 필요한 토요일 오전이나 월요일 오전은 급등하는 소비전력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 모든 문제들은 누적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전력공급 중단사태, 전력대란이 임박해 있다. 이 사태를 예방하는 길은 정부가 매각 정책 철회의 의사를 밝히고 책임있게 협상에 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전력대란을 시시각각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매각방침은 협상대상 아니다"는 구태의연한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임박한 전력대란을 피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소 매각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도할 경우, 정부는 4만 전력인들의 총파업, 동맹파업의 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전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정부가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먼저 정부와 회사 측의 대체인력 투입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해체하고자 한다면, 전력산별 건설이라는 전망하에 현재 논의중인 상급단체 선택 및 변경을 통한 조직적 대오의 일원화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총동원하여 제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조정, 발전소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상반기 내 전력관련사들이 총력 집결하는 2차 동맹파업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3일
한전자회사노동조합대표자회의
파워콤노동조합 신건택 위원장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박용성 위원장 / 한전기공노동조합 배병관 위원장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최용택 위원장 / 한전KDN노동조합 박대진 위원장 (가나다순)
- 3월3일 14시 40분 명동성당
- 낭독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전기공급 중단사태가 임박했다!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담당한다. 발전소를 분할·매각할 경우 민간회사들은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전력의 공공성 유지보다 민간전력 회사의 이익추구에 급급할 것이다. 이것은 전력요금 인상,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캘리포니아 단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떠하단 말인가. 한국전력 시절부터 한국의 발전소는 1인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 추구의 핵심은 인원감축과 노동비용 감소에 있다. 정부와 사측이 고용안정을 걱정말라고 말로는 하고 있으나, "조합원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합의할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계속 "협의"만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발전소가 매각되거나 합병될 경우 정리해고 등을 통한 감원 및 고용불안정은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박한 전기공급 중단 사태에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발전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벌써 7일째에 이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5,270명(3월 3일 현재)은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각 정책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회사측의 복귀명령도 조합원의 굳건한 의지를 갉아먹지 못한다. 오히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4직급 과장들도 어쩔 수 없이 발전소 가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32개 발전소는 극소수의 관리자 및 대체인력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 발전기의 운전에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관리자나 대체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전원이 풀가동되고 있기에 육체적·심리적 피로는 극한에 달해 있다. 더욱이 정부와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과 신규직원 채용을 운운하고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소의 현실에 무지하고, 관료들의 책임회피성 보고에 자만하여 사태해결을 외면하는 지금,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회사에서 현재 3월 4일로 정해진 복귀시한을 3월 1일로 앞당긴 것이나,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농성장에 매일 나타나 복귀를 애원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전기 운전이 이제 극한점에 다달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발전기의 운전은 전력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일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발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사태는 바로 공급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휴일의 경우, 일부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등 수급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운전능력이 미숙한 대체인력으로는 발전기를 정지시킨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회사 측은 임박한 전력대란으로 인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발전기의 풀가동이 필요한 토요일 오전이나 월요일 오전은 급등하는 소비전력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 모든 문제들은 누적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전력공급 중단사태, 전력대란이 임박해 있다. 이 사태를 예방하는 길은 정부가 매각 정책 철회의 의사를 밝히고 책임있게 협상에 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전력대란을 시시각각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매각방침은 협상대상 아니다"는 구태의연한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임박한 전력대란을 피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소 매각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도할 경우, 정부는 4만 전력인들의 총파업, 동맹파업의 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전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정부가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먼저 정부와 회사 측의 대체인력 투입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해체하고자 한다면, 전력산별 건설이라는 전망하에 현재 논의중인 상급단체 선택 및 변경을 통한 조직적 대오의 일원화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총동원하여 제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조정, 발전소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상반기 내 전력관련사들이 총력 집결하는 2차 동맹파업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3일
한전자회사노동조합대표자회의
파워콤노동조합 신건택 위원장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박용성 위원장 / 한전기공노동조합 배병관 위원장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최용택 위원장 / 한전KDN노동조합 박대진 위원장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