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 03. 04 성명서 1>
전기를 미국인이나 재벌한테 사서 쓰란 말인가?
발전소 처리 국민합의 과정 없었다 … 매각 서둘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1. 도대체 왜 발전 노동자들은 엄청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 귀 기울일 때이다. 이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정리해고 반대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꿈쩍 않고 '산개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정부는 여야합의로 발전소를 민간에게 팔기로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합의로 발전소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말라는 태도다. 과연 화력발전소를 미국 등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아도 된다는 국민합의가 돼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화력 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고 미국인과 재벌로부터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끔찍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발전소를 외국인이나 재벌에게 파는 문제는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철도파업을 계기로 철도민영화는 마구 밀어 부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듯이, 발전소 처리 문제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국민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정부는 여야합의로 발전소 매각 관련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끝난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발전소 매각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200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제·개정 법률은 엄밀하게 말해 한전을 분할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못할 법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타당성, 시기, 절차 등 모든 문제는 국민합의나 여야합의는커녕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문제다.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시행시기를 넘겨서까지 다시 연기했던 정부와 국회가 발전소 매각 문제는 아예 재론 말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폭로했듯이 발전소가 매각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미국의 강력한 입김 때문이었고, 미국 기업은 이미 화력 발전소 하나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임기 안에 기어이 한 개를 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발전소를 팔면 엄청난 요금인상과 전력대란, 에너지 주권 상실 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정부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파업이 터졌고 정부는 전력대란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발전소 매각 방침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사상유례 없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파업을 계기로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일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우리는 정부가 왜 이렇게 충분한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 내에 기어이 한 개를 팔려고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파업에 이토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칫 그렇지 않아도 크게 확대된 빈부격차로 심각해진 전사회적인 사회갈등에 불을 당기게 되지 않을까 해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절규에 귀 기울여 발전소를 해외자본과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을 재검토하길 바라나,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강경대응으로 파업을 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
<긴급 토론회 안내>
발전소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전력구조개혁, 올바른 대안을 찾아서
- 취지 : 발전소를 매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길래 발전노조가 이토록 엄청난 저항에 나섰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와 종교,시민사회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따져본다.
- 3월5일 14시 명동 향린교회(명동성당 건너편 골목)
- 주제발표 : 김윤자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 토론자 :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 노동계
- 주최 : 기간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 토론회 자세한 자료는 5일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미국인이나 재벌한테 사서 쓰란 말인가?
발전소 처리 국민합의 과정 없었다 … 매각 서둘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1. 도대체 왜 발전 노동자들은 엄청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 귀 기울일 때이다. 이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정리해고 반대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꿈쩍 않고 '산개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정부는 여야합의로 발전소를 민간에게 팔기로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합의로 발전소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말라는 태도다. 과연 화력발전소를 미국 등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아도 된다는 국민합의가 돼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화력 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고 미국인과 재벌로부터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끔찍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발전소를 외국인이나 재벌에게 파는 문제는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철도파업을 계기로 철도민영화는 마구 밀어 부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듯이, 발전소 처리 문제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국민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정부는 여야합의로 발전소 매각 관련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끝난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발전소 매각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200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제·개정 법률은 엄밀하게 말해 한전을 분할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못할 법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타당성, 시기, 절차 등 모든 문제는 국민합의나 여야합의는커녕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문제다.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시행시기를 넘겨서까지 다시 연기했던 정부와 국회가 발전소 매각 문제는 아예 재론 말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폭로했듯이 발전소가 매각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미국의 강력한 입김 때문이었고, 미국 기업은 이미 화력 발전소 하나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임기 안에 기어이 한 개를 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발전소를 팔면 엄청난 요금인상과 전력대란, 에너지 주권 상실 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정부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파업이 터졌고 정부는 전력대란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발전소 매각 방침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사상유례 없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파업을 계기로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일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우리는 정부가 왜 이렇게 충분한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 내에 기어이 한 개를 팔려고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파업에 이토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칫 그렇지 않아도 크게 확대된 빈부격차로 심각해진 전사회적인 사회갈등에 불을 당기게 되지 않을까 해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절규에 귀 기울여 발전소를 해외자본과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을 재검토하길 바라나,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강경대응으로 파업을 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
<긴급 토론회 안내>
발전소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전력구조개혁, 올바른 대안을 찾아서
- 취지 : 발전소를 매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길래 발전노조가 이토록 엄청난 저항에 나섰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와 종교,시민사회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따져본다.
- 3월5일 14시 명동 향린교회(명동성당 건너편 골목)
- 주제발표 : 김윤자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 토론자 :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 노동계
- 주최 : 기간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 토론회 자세한 자료는 5일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