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03. 05 보도자료 1 >
"발전소 팔면 전기요금 오르고 전력공급 불안"
5일 발전소 매각 토론회 … 전력산업 재벌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
1.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결국 발전소는 외국자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공기업이던 발전소를 민간에게 매각한 나라 대부분에서 매각 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시설투자 회피와 인원감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5일 14시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한전은 공공성이 강한 전력산업일 뿐 매년 아니라 1조1천억∼7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며 부채비율도 98.1%로 건실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 민영화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매각 방침을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발전 등 기간산업이 공익성이 보장되면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료주의 등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김교수 주제발표문 '한국의 발전산업 매각의 쟁점' 가운데 일부분을 요약했습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은 주제발표문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 발전소를 매각 때 재벌기업을 제외하면 결국 외국자본으로 넘어갈 것
- 정부는 5개 화력 발전소 가운데 1개를 현 정부 임기 안에 팔고 그 결과를 보고 4개를 팔 계획임.
- 주식매각 방식을 채택해 다수 국민과 종업원에게 참여기회를 주되, 외국인의 경영권 보유를 발전설비 기준 3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재벌개혁을 충족시킨 기업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할 예정임.
- 하지만 최근 정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재벌이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쓰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의도하는 효율성의 증진과 경쟁력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발전자회사가 1개사 당 자산규모가 약 3.2조원, 5개사 총 16조원의 규모로서 재벌기업을 배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전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국내기업은 별로 없(으며)... 국내 재벌을 배제하는 경우 발전자회사는 대부분 외국기업에게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산업민영화연구(최종보고서)>, 2000)
- 정부가 외국인지분소유한도를 30%로 정했다가 2년만에 폐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61%에 이른 포철이나 33%에서 49%로 올려준 한국통신, 거평으로 인수됐다 결국 이스라엘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대한중석 사례에서 보듯 발전소는 정부의 경영권 보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자본의 완전한 소유로 넘어갈 것임.
○ 발전소 매각하면 요금은 오르고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은 불안해질 것
- 정부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발전소 매각 이유로 대고 있으나 투자보수율 보장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훨씬 많음. 99년 한전 투자보수율은 4.5%이나 외국자본은 18%를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 KDI 보고서에 따르면 매각 시 약 22%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민주당 산자유 김방림 의원 정책연구에 따르면 구조개혁 비용 자체만으로 15%∼31%의 인상요인이 발생) 칠레, 뉴질랜드 등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나라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비용절감을 통해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발전소의 경우 연료비 비중이 비용의 50∼60%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 쉽지 않음.
- 발전소 매각 후 외국자본이나 재벌은 이윤을 올리려고 전기요금을 올릴 뿐 아니라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인력을 줄여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임.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사태 뿐 아니라, 칠레는 98년 11월 13일간 대정전 후 지금까지 전력부족 사태를,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99년 2월 10일간 대정전 사태를, 호주는 98년 5개 발전소가 2일간 발전 중단사태를, 뉴질랜드는 98년 2월 도심 정전사태가 생김. 그 원인은 민간자본이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신규투자, 기술인력 확보를 회피했기 때문임.
○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 유보하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 한전은 국내외 공·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니며, 2000년 8월 말 현재 부채비율도 98.1%로 재벌기업 보다도 낮고, 당기 순이익은 98년 이후 3년동안 1조1천∼7천억에 이른다. 따라서 한전이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팔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음.
- 한전은 공기업 조직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전력산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는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을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발전 등 기간산업이 공익성이 보장되면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료주의 등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향을 찾아야 함.
□ 긴급 토론회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3.5(화) 14:00 명동성당 맞은 편 향린교회
- 발제 :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민교협 공동대표)
- 토론 : 기독교계(정진우 목사), 천주교계(박창일 신부), 불교계(효림스님), 시민사회단체, 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연맹 등
- 주최 : 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 주제발표문 전문은 첨부자료 참조
"발전소 팔면 전기요금 오르고 전력공급 불안"
5일 발전소 매각 토론회 … 전력산업 재벌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
1.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결국 발전소는 외국자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공기업이던 발전소를 민간에게 매각한 나라 대부분에서 매각 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시설투자 회피와 인원감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5일 14시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한전은 공공성이 강한 전력산업일 뿐 매년 아니라 1조1천억∼7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며 부채비율도 98.1%로 건실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 민영화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매각 방침을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발전 등 기간산업이 공익성이 보장되면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료주의 등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김교수 주제발표문 '한국의 발전산업 매각의 쟁점' 가운데 일부분을 요약했습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은 주제발표문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 발전소를 매각 때 재벌기업을 제외하면 결국 외국자본으로 넘어갈 것
- 정부는 5개 화력 발전소 가운데 1개를 현 정부 임기 안에 팔고 그 결과를 보고 4개를 팔 계획임.
- 주식매각 방식을 채택해 다수 국민과 종업원에게 참여기회를 주되, 외국인의 경영권 보유를 발전설비 기준 3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재벌개혁을 충족시킨 기업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할 예정임.
- 하지만 최근 정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재벌이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쓰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의도하는 효율성의 증진과 경쟁력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발전자회사가 1개사 당 자산규모가 약 3.2조원, 5개사 총 16조원의 규모로서 재벌기업을 배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전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국내기업은 별로 없(으며)... 국내 재벌을 배제하는 경우 발전자회사는 대부분 외국기업에게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산업민영화연구(최종보고서)>, 2000)
- 정부가 외국인지분소유한도를 30%로 정했다가 2년만에 폐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61%에 이른 포철이나 33%에서 49%로 올려준 한국통신, 거평으로 인수됐다 결국 이스라엘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대한중석 사례에서 보듯 발전소는 정부의 경영권 보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자본의 완전한 소유로 넘어갈 것임.
○ 발전소 매각하면 요금은 오르고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은 불안해질 것
- 정부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발전소 매각 이유로 대고 있으나 투자보수율 보장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훨씬 많음. 99년 한전 투자보수율은 4.5%이나 외국자본은 18%를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 KDI 보고서에 따르면 매각 시 약 22%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민주당 산자유 김방림 의원 정책연구에 따르면 구조개혁 비용 자체만으로 15%∼31%의 인상요인이 발생) 칠레, 뉴질랜드 등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나라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비용절감을 통해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발전소의 경우 연료비 비중이 비용의 50∼60%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 쉽지 않음.
- 발전소 매각 후 외국자본이나 재벌은 이윤을 올리려고 전기요금을 올릴 뿐 아니라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인력을 줄여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임.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사태 뿐 아니라, 칠레는 98년 11월 13일간 대정전 후 지금까지 전력부족 사태를,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99년 2월 10일간 대정전 사태를, 호주는 98년 5개 발전소가 2일간 발전 중단사태를, 뉴질랜드는 98년 2월 도심 정전사태가 생김. 그 원인은 민간자본이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신규투자, 기술인력 확보를 회피했기 때문임.
○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 유보하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 한전은 국내외 공·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니며, 2000년 8월 말 현재 부채비율도 98.1%로 재벌기업 보다도 낮고, 당기 순이익은 98년 이후 3년동안 1조1천∼7천억에 이른다. 따라서 한전이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팔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음.
- 한전은 공기업 조직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전력산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는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을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발전 등 기간산업이 공익성이 보장되면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료주의 등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방향을 찾아야 함.
□ 긴급 토론회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3.5(화) 14:00 명동성당 맞은 편 향린교회
- 발제 :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민교협 공동대표)
- 토론 : 기독교계(정진우 목사), 천주교계(박창일 신부), 불교계(효림스님), 시민사회단체, 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연맹 등
- 주최 : 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 주제발표문 전문은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