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03. 06 기자회견문 > - 명동성당
1. 민주노총은 먼저 전국 곳곳에서 500여 개 조로 나뉘어 '전력생산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 수 없다'며 고난에 찬 산개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5천300여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60만 조합원과 1천300만 노동자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 대화중단을 선언한 발전소 사장단은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즉각 복지부동 낙하산 사장단을 해임해야 합니다
2. 민주노총은 대화로 전력대란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4천만 국민의 염원을 뒤로하고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간 5개 발전소 경영진에게 즉각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화조차 거부하고 뛰쳐나간 발전소 사장단의 행태야 말로 낙하산 인사로 사장 자리에 앉아 주인 없는 공기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극단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흘 째 전국을 떠도는 전 직원의 95%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버려 둔 채 협상 중단을 선언해버린 발전소 사장단의 만행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느 경영진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먼저 포기하고 전 직원을 경찰 검거작전의 제물로 바치고 뒤로 빠진 적이 있습니까? 노조원들이 이토록 분노에 찬 파업투쟁에 나설 때까지 경영진을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노조의 대화요구를 무시해 단체협약 142개 조항을 합의해주지 않아 미증유의 파업을 유도한 책임도 무겁거늘, 대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사장단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끝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동의 낙하산 사장의 표본으로 삼아 즉각 해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전소 매각 찬반' TV토론 등 열린 토론을 공개 제안하며, 발전소 매각 중단과 재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파업해결에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참으로 정당한 투쟁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년 1조 7천억의 흑자를 내는 한국전력을 탐내는 외국자본의 압력에 못 이겨 발전소를 매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전기요금 폭등을 감수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같은 전력대란 사태를 맞이할 것이며, 산업의 동력인 에너지 주권을 빼앗기는 재앙을 부르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력구조개편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이 불가능하며, 발전소 매각은 이미 국민동의를 얻은 것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전기를 미국인에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구조개편법안은 한국전력은 분할하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 법에 따르더라도 발전소 매각을 유보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적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흑자기업인 발전소를 미국자본에게 팔고 미국인들에게 전기를 사서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기어이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겠다는 애초 계획을 중단하고 재논의할 의향이 있다면, 민주노총은 전력대란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발전파업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에 '발전소 매각 찬반'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TV토론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당국에도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발전소 매각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정부가 정말 발전소 매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열린 토론에 나와 국민을 직접 설득하십시오. 우리는 국민들에게 발전소 미국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동의를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 발전노조원 재워주기 운동·모금운동·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범국민운동 등 총력지원운동과 함께, 노동탄압에 맞선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4.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발전소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안에 기어이 미국자본에 팔겠다고 고집한다면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60만 조합원이 모두 나설 것이며, 아울러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며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임원과 산별 대표자들이 교대로 명동성당에서 발전노조 지도부와 함께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둘째, 발전노조 산개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지부·지회(예 -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협 41 곳, 금속산업연맹 지역본부 10 곳, 전교조 지회 260 곳, 축협지부 80여 곳 등)와 전국농민회 시군농민회 70여 곳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발전 노조원 재워주기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오는 9일(토) 전국 14개 시도에서 '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발전노조 가족들과 동시다발로 개최하고, 오는 13∼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가맹 1천여 개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어 이후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홈페이지(baljeon.nodong.net)를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파렴치한 탄압에 맞서 호주, 독일, 일본 등 국제노동네트워크의 협조로 비상시 정상가동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으며 전자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섯째, 오는 3월 8일 '발전소 매각 정책 토론회'를 여는 참여연대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공개 토론을 여는 한편, 에너지 주권 수호를 바라는 모든 양심인사들이 참여하는 '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범국민 시국선언운동'을 폭넓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민주노총은 발전·가스·철도노조원들과 함께 노동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특히 2월26일 금속산업연맹 10만 노동자의 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금속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탄압을 가한다면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기간산업 연대파업을 겪으면서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의 화산처럼 세차게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뜨거운 분노도 모른 채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현 정부의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가 언제 어떻게 사회갈등의 뇌관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느니, 여관과 피씨방을 뒤져서 범법자도 아닌 선량한 5천3백여 발전 노동자를 검거하겠다느니, 발전 노조원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는 파업지지집회는 위법이라느니,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느니 하는 치졸한 행태 앞에서는 마침내 현 정부가 임기 아홉 달을 앞두고 스스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동의도 받지 않고 현 정부 임기 안에 한사코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넘겨주려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 길만이 이번 파업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수록 정부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02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먼저 전국 곳곳에서 500여 개 조로 나뉘어 '전력생산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 수 없다'며 고난에 찬 산개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5천300여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60만 조합원과 1천300만 노동자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 대화중단을 선언한 발전소 사장단은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즉각 복지부동 낙하산 사장단을 해임해야 합니다
2. 민주노총은 대화로 전력대란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4천만 국민의 염원을 뒤로하고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간 5개 발전소 경영진에게 즉각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화조차 거부하고 뛰쳐나간 발전소 사장단의 행태야 말로 낙하산 인사로 사장 자리에 앉아 주인 없는 공기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극단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흘 째 전국을 떠도는 전 직원의 95%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버려 둔 채 협상 중단을 선언해버린 발전소 사장단의 만행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느 경영진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먼저 포기하고 전 직원을 경찰 검거작전의 제물로 바치고 뒤로 빠진 적이 있습니까? 노조원들이 이토록 분노에 찬 파업투쟁에 나설 때까지 경영진을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노조의 대화요구를 무시해 단체협약 142개 조항을 합의해주지 않아 미증유의 파업을 유도한 책임도 무겁거늘, 대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사장단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끝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동의 낙하산 사장의 표본으로 삼아 즉각 해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전소 매각 찬반' TV토론 등 열린 토론을 공개 제안하며, 발전소 매각 중단과 재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파업해결에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참으로 정당한 투쟁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년 1조 7천억의 흑자를 내는 한국전력을 탐내는 외국자본의 압력에 못 이겨 발전소를 매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전기요금 폭등을 감수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같은 전력대란 사태를 맞이할 것이며, 산업의 동력인 에너지 주권을 빼앗기는 재앙을 부르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력구조개편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이 불가능하며, 발전소 매각은 이미 국민동의를 얻은 것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전기를 미국인에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구조개편법안은 한국전력은 분할하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 법에 따르더라도 발전소 매각을 유보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적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흑자기업인 발전소를 미국자본에게 팔고 미국인들에게 전기를 사서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기어이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겠다는 애초 계획을 중단하고 재논의할 의향이 있다면, 민주노총은 전력대란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발전파업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에 '발전소 매각 찬반'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TV토론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당국에도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발전소 매각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정부가 정말 발전소 매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열린 토론에 나와 국민을 직접 설득하십시오. 우리는 국민들에게 발전소 미국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동의를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 발전노조원 재워주기 운동·모금운동·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범국민운동 등 총력지원운동과 함께, 노동탄압에 맞선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4.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발전소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안에 기어이 미국자본에 팔겠다고 고집한다면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60만 조합원이 모두 나설 것이며, 아울러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며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임원과 산별 대표자들이 교대로 명동성당에서 발전노조 지도부와 함께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둘째, 발전노조 산개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지부·지회(예 -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협 41 곳, 금속산업연맹 지역본부 10 곳, 전교조 지회 260 곳, 축협지부 80여 곳 등)와 전국농민회 시군농민회 70여 곳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발전 노조원 재워주기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오는 9일(토) 전국 14개 시도에서 '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발전노조 가족들과 동시다발로 개최하고, 오는 13∼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가맹 1천여 개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어 이후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홈페이지(baljeon.nodong.net)를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파렴치한 탄압에 맞서 호주, 독일, 일본 등 국제노동네트워크의 협조로 비상시 정상가동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으며 전자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섯째, 오는 3월 8일 '발전소 매각 정책 토론회'를 여는 참여연대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공개 토론을 여는 한편, 에너지 주권 수호를 바라는 모든 양심인사들이 참여하는 '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범국민 시국선언운동'을 폭넓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민주노총은 발전·가스·철도노조원들과 함께 노동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특히 2월26일 금속산업연맹 10만 노동자의 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금속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탄압을 가한다면 제2의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기간산업 연대파업을 겪으면서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의 화산처럼 세차게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뜨거운 분노도 모른 채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현 정부의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가 언제 어떻게 사회갈등의 뇌관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느니, 여관과 피씨방을 뒤져서 범법자도 아닌 선량한 5천3백여 발전 노동자를 검거하겠다느니, 발전 노조원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는 파업지지집회는 위법이라느니,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느니 하는 치졸한 행태 앞에서는 마침내 현 정부가 임기 아홉 달을 앞두고 스스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동의도 받지 않고 현 정부 임기 안에 한사코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넘겨주려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 길만이 이번 파업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수록 정부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02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