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서영미 사무차장 019-470-6608 / 871-8706
<민교협 - 교수노조 보도자료>
민교협-교수노조 발전소 매각 관련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02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성당 (발전노조 파업농성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발전노조 파업투쟁 보고
- 발전소 매각정책의 문제점 :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
- 질의응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3-2호(2층) 전화 02)871-8706 888-3683 전송 02)871-8676
- 이메일 : gyosu21@chollian.net, kpu@kpu.or.kr 홈페이지 : http://www.kpu.or.kr
● 기자회견문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성급한 매각정책을 철회하라!
최근 김대중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발전노조는 성급한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미 열흘 넘게 진행된 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재론을 거부하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화가 중단되면서 구속 노동자가 나아가 전력 부문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정부가 '민영화 방침 재론 불가'라는 원칙만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협상태도를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대화를 통해 현재의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발전산업 발전전략을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한전에서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 매각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위의 세 법안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언급했을 뿐이다. 또한 현재 발전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민영화 방침의 정당성만이 강조될 뿐 발전산업의 매각에 따른 외국자본의 기간산업 지배, 가격인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발전산업의 매각 방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국민적 사안일 뿐이다.
정부는 발전산업 이외에도 철도, 가스 등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려가 있어야할 이들 산업의 민영화가 시간에 쫓기듯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외국자본, 독점자본들에게 국민들의 공적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본다. 심지어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효율성,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이들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발전산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국민경제의 장기적 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 확보라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미리 진행되지 못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표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 등 공공노조의 파업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정부당국자, 무사태평으로 일관한 공기업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거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파업이 파국적인 사태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발전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 파업 사태를, 그 동안 회피해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열린 토론의 부족을 해소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노조가 열린 자세로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8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민교협 - 교수노조 보도자료>
민교협-교수노조 발전소 매각 관련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02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성당 (발전노조 파업농성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발전노조 파업투쟁 보고
- 발전소 매각정책의 문제점 :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
- 질의응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3-2호(2층) 전화 02)871-8706 888-3683 전송 02)871-8676
- 이메일 : gyosu21@chollian.net, kpu@kpu.or.kr 홈페이지 : http://www.kpu.or.kr
● 기자회견문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성급한 매각정책을 철회하라!
최근 김대중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발전노조는 성급한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미 열흘 넘게 진행된 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재론을 거부하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화가 중단되면서 구속 노동자가 나아가 전력 부문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정부가 '민영화 방침 재론 불가'라는 원칙만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협상태도를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대화를 통해 현재의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발전산업 발전전략을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한전에서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 매각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위의 세 법안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언급했을 뿐이다. 또한 현재 발전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민영화 방침의 정당성만이 강조될 뿐 발전산업의 매각에 따른 외국자본의 기간산업 지배, 가격인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발전산업의 매각 방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국민적 사안일 뿐이다.
정부는 발전산업 이외에도 철도, 가스 등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려가 있어야할 이들 산업의 민영화가 시간에 쫓기듯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외국자본, 독점자본들에게 국민들의 공적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본다. 심지어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효율성,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이들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발전산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국민경제의 장기적 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 확보라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미리 진행되지 못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표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 등 공공노조의 파업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정부당국자, 무사태평으로 일관한 공기업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거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파업이 파국적인 사태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발전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 파업 사태를, 그 동안 회피해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열린 토론의 부족을 해소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노조가 열린 자세로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8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