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쟁 음모 규탄 제단체 성명 모음 - 여기를 누르십시요
<민주노총 2002.3.13 성명서1>
소름끼치는 미국의 핵전쟁 음모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을,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더니 속으로는 이미 핵전쟁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한말이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8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 군사·외교·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라는 비밀문서는 핵무기를 지금까지의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최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벙커 등 특정목표나 전투에 사용할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핵무기 사용 가능 대상국으로 북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를 특정하였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반인륜, 반평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돌이키기 힘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최초로 실전에 사용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며, 온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딛고 탐욕스런 번영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9.11 테러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국가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 우리 민족을 겨냥해서 말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태세 변경 계획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북을 주 타격 대상으로 상정하며 그동안 방어수준이라고 장담해왔던 미사일방어체제(MD체제)구축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민족공멸을 초래할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 계획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녘동포들은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확산방지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주체이며,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협약"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하고, 2000년 이후에는 미사일 개발과 실험까지도 유보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 나갈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남한 침공' 위협을 핑계삼아 핵무기 사용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세계 각 국가와 민족들의 정당한 자위권마저도 부인하며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대한 유일패권 지배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반통일 내정간섭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 음모이다.
우리는 미국과 부시가 `핵 태세' 변경과 전쟁도발 및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이 명백해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헌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발동, 미국의 무한 침략정책을 명백히 반대하며 자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족공조의 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 대북 주적론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지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 강행과 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함으로써 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핵태세 변경문제는 단순한 '사대매국의 길이냐 민족자주의 길'이냐가 아니라, '민족의 공멸이냐, 공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2002.3.13 성명서1>
소름끼치는 미국의 핵전쟁 음모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을,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더니 속으로는 이미 핵전쟁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한말이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8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 군사·외교·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핵무기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라는 비밀문서는 핵무기를 지금까지의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최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벙커 등 특정목표나 전투에 사용할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핵무기 사용 가능 대상국으로 북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를 특정하였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반인륜, 반평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돌이키기 힘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최초로 실전에 사용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며, 온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딛고 탐욕스런 번영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9.11 테러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국가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 우리 민족을 겨냥해서 말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태세 변경 계획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북을 주 타격 대상으로 상정하며 그동안 방어수준이라고 장담해왔던 미사일방어체제(MD체제)구축 역시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민족공멸을 초래할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 계획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녘동포들은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확산방지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주체이며,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협약"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하고, 2000년 이후에는 미사일 개발과 실험까지도 유보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 나갈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남한 침공' 위협을 핑계삼아 핵무기 사용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세계 각 국가와 민족들의 정당한 자위권마저도 부인하며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대한 유일패권 지배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반통일 내정간섭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 음모이다.
우리는 미국과 부시가 `핵 태세' 변경과 전쟁도발 및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이 명백해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헌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발동, 미국의 무한 침략정책을 명백히 반대하며 자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족공조의 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 대북 주적론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지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 강행과 발전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함으로써 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핵태세 변경문제는 단순한 '사대매국의 길이냐 민족자주의 길'이냐가 아니라, '민족의 공멸이냐, 공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