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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통신 19호

작성일 2002.03.14 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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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5층


전화:2635-1133 팩스:2635-1134  mailto:kctu@nodong.org


제19호


2002.3.14(목) 15:00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


발전소매각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3.14부터 3.23까지 발전소매각철회 교섭기간 및 총력투쟁 결의기간으로 선포!


- 3.18-23 기간에 모든 단위노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결의!


- 3월 21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긴급대의원대회 소집 논의 !


3월 13일 오후 3시 청와대앞에 모인 전국의 단위노조대표자 500여명은 “발전소매각철회! 발전노조파업 조속해결촉구!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이후 서울 주요지역에서 연맹별 선전전을 전개한 후 저녁 7시에 명동 한빛은행앞에 재집결하여 ‘발전소매각철회! 발전노조파업승리결의!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이 총력투쟁계획안을 발표하고 연맹별 토론에 들어갔다.


3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명동 한빛은행앞에 집결하여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탄압분쇄!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력공급 부분적 중단과 동시에 명동성당 공권력투입, 대대적인 구속,수배, 여론몰이 등 정권의 전면적 탄압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노총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 주5일근무제 쟁취를 내 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투 쟁 결 의 문


   김대중정권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발전소매각철회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전력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책은 명동성당 공권력투입, 민주노총 각급 조직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 대대적 여론몰이 등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를 내 건 전면적인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 분쇄투쟁을 5300명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2.25 기간산업 3사연대파업, 2.26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발전노조파업 지지?연대투쟁 국면을 민주노총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전략대란을 막고, 이땅의 기간산업인 발전소가 미국 등 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최종적 교섭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 내에 김대중 정권은 교섭에 응해 노동조합의 발전소매각 철회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정권이 이 요구를 무시한 결과 올 수 있는 전력대란, 전면적 탄압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즉각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모든 단위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파업투쟁결의를 완료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3월 16일, 3월 23일 지역동시다발 집회투쟁에 총력집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면적 탄압을 자행할 시 2.26 연대총파업을 능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단위노조대표자들이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구속결단으로 이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02년 3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3월 18일부터 대표자 단식돌입 결정!


3월 13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 열린 민중연대 대표자회의는 발전산업노동조합의 투쟁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3월 18일부터 대표자들이 김대중정부가 발전소 매각철회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소집


- 3.15(금) 10:00, 향린교회


- 발전노조투쟁 지원 연대파업 찬반투표 건


3월 13일, 민주노총 전국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각 조직의 대표자들은 연맹별로 발전소매각 철회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연맹의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3월 18-21일 기간에 발전노조투쟁에 대한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연맹도 이기간에 파업찬반투표를 확대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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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목) 17:00 산별교섭쟁취대책위(민주노총)


3.15(금) 10:00 산별대표자회의(향린교회)


        12:00 한일투자협정 비준저지


             투쟁결의대회(국회앞)


3.16(토) 14:00 발전소매각철회 촉구집회(종묘)


        14:00 발전소매각찬반 거리투표


3.17(일) 14:00 발전노조 가대위 집회


3.18(월) 13:00 단병호위원장 석방촉구집회


3.21(목) 14:00 제5차 중집 및 투본회의


3.22(금)-24일(일) '연대와 성찰:사회포럼 2002'


3.23(토) 14:00 발전소매각철회 촉구집회


        19:00 공무원노조창립 전야제(홍익대)


3.24(일) 9:00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3.30(토) 17:00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격선포 연합문화공연 "연대"(한양대)


발전노조 교섭상황


3월 13일 밤 11시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교섭이 재개되어 윤행순 남동발전 사장 등 3명의 발전회사 사장이 사측 교섭단으로 나왔다. 이에 노조는 책임있는 협상을 위해 발전회사 사장 5명이 모두 나와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해 교섭은 일단 14일 오전 3시께 중단됐다. 이어 3월 14일, 오후 3시 산자부 장관이 교섭중단을 발표했다.


발전노조 지지성명 발표!


발전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baljeon.nodong.net)


공공연맹 홈페이지 게시판


(kpsu.kctu.org)


발전노조 투쟁기금모금


국민은행 807-21-0416-950 변은영


국민은행 794-21-0199-203 임진희(민주노총)


발전노조조합원 숙소제공운동


전국축협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조직들 속속 참가


jichim_button1.jpg발전소매각 거리찬반투표


- 3월 16일(토),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시군구협의회) 주최


jichim_button1.jpg발전소매각 반대! 발전산업노조 파업해결 촉구! 범국민대회


- 3월 16일(토) 오후 2시, 종묘공원


- 지침 : 연맹은 반드시 깃발을 지참하여 참석한다.


          서울지역 간부와 조합원은 최대한 참석한다.


          서울지역본부는 집회장소에서 거리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선전전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jichim_button1.jpg발전노조 가족대책위 집회


- 3월 17일(일), 서울(장소 추후 공지)


-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노조 최대한 결합


jsdh.jpg전력대란 현실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정권의 전면적 탄압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60%를 담당하는 5개 화력발전소의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돌입 당시 1개월간은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공언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발전소 파업으로 과연 언제 전기공급에 이상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고 있는 발전노조 조합원들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전력대란이 언제 오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정부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파업 보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다. 3월 12일 한전 사장과 산자부 국장이 전격 사임했다. 이어 3월 12-13일 교섭재개 후 곧바로 3월 14일 산자부 장관이 교섭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3월 14일, 산자부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발전소 운영요원으로 군인력 투입 추진, 범국민 절전운동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복귀를 강제하기 위해 3월 13일 추가로 519명(총763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한데 이어 미복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낼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부도 노조원 3월 14일, 고소고발 조합원 442명에 대해 전원 소환조사 등 '파업종결을 위한 강력 대응'을 발표했다.


사측은 3월 14일부터 발전설비운전 분야 60세 이하 경력 1년이상을 대상으로 500여명을 뽑기 위한 지원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동향은 전력수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대비하여 3월 13-14일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전력대란 사태에 따른 전면적 탄압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전면적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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