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전노조 파업이 20일째를 맞는 3월16일(토) 09:00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박형규목사, 이돈명변호사, 김윤환교수(경실련 전대표), 박상증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노조파업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사회원로들은 오전 8시에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발전파업 사태에 관해 논의한 후,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원로들은 발전노조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책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평화적이고 슬기로운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는데, 그 방안으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원로들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사회적 조정작업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원로 이외에도 양길승원장(참여연대 운영자문위원장), 이광택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박창일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소장(노동인권회관 소장) 등의 인사가 배석하였다.
* 별첨 : 발표문 1부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의견>
발전노조 파업이 3월 16일 현재 벌써 20일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속에, 발전소의 5,000여 노동자들은 거리를 떠돌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철회가 아니면 파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노조와 매각·민영화 문제는 아예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투입, 대량징계, 대량구속, 군인력대체투입 등의 강경대응책은 노동자들의 극한적 저항을 불러오면서 모순이 확대재생산될 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파국 직전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칫 잘못되면 엄청난 사회적 재앙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는 이 난국을 평화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2).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합니다.
3).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도 이 난국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02. 3. 16.
박 형규 (목사), 이 돈명 (변호사), 김 윤환 (경실련 전대표),
박 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 낙청 (서울대 교수)
발전노조 파업이 20일째를 맞는 3월16일(토) 09:00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박형규목사, 이돈명변호사, 김윤환교수(경실련 전대표), 박상증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노조파업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사회원로들은 오전 8시에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발전파업 사태에 관해 논의한 후,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원로들은 발전노조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책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평화적이고 슬기로운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는데, 그 방안으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원로들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사회적 조정작업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원로 이외에도 양길승원장(참여연대 운영자문위원장), 이광택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박창일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소장(노동인권회관 소장) 등의 인사가 배석하였다.
* 별첨 : 발표문 1부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의견>
발전노조 파업이 3월 16일 현재 벌써 20일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속에, 발전소의 5,000여 노동자들은 거리를 떠돌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철회가 아니면 파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노조와 매각·민영화 문제는 아예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투입, 대량징계, 대량구속, 군인력대체투입 등의 강경대응책은 노동자들의 극한적 저항을 불러오면서 모순이 확대재생산될 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파국 직전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칫 잘못되면 엄청난 사회적 재앙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는 이 난국을 평화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2).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합니다.
3).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도 이 난국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02. 3. 16.
박 형규 (목사), 이 돈명 (변호사), 김 윤환 (경실련 전대표),
박 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 낙청 (서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