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03. 17 보도자료 1 >
발전소 매각 미루고 국민합의를 86.2%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81%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매각하면 요금인상 63.6% 공익기능 축소 60% 전력부족 40%
- 기간산업 민영화 찬반 50% 대 43% '팽팽' …파업 강경대응 반대 대화로 풀라 84%
1.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는 17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첫 국민여론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데 대해 81.0%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4.6%에 불과했고, 4.4%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적자운영과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50.6%로 나타났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43.9%에 이르러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2.0%만이 찬성한 반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니 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는 무려 86.2%가 찬성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량해임과 구속, 손배 청구,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대응하는 데는 14.2%만이 동의했고, 84%는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민들은 발전소를 팔고 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공익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력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3.6%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뤄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데는 13.9%에 그쳤으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은 19.6%였습니다. 매각되면 산업용·농촌·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60.1%가 동의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에도 33.8%가 찬성했습니다. 전체의 50.8%가 매각 후에도 민간자본이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해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꺼려 전력부족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0.8%에 달했습니다.
4. 이번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3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성, 연령별 할당 무작위로 추출한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신뢰도 95%에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덧붙인 자료 :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주)한길리서치연구소 전화 925-0100
※ 25쪽 짜리 보고서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www.nodong.org 보도자료방 관련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참조
회원로들 발전소 매각 관련 견해 발표
한편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백낙청 교수와 김윤환 경실련 전 대표, 박상응 참여연대 대표 등 사회원로들은 16일 9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전소 매각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2)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합니다.
3)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도 이 난국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김윤환 (경실련 전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 교수)
<자료>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02. 3. 17.
(주)한길리서치연구소
HANGIL RESEARCH & CONSULTING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2 전화 925-0100
----------------------------------------------------------------------
[목차]
제1장 조사개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내용 Ⅲ. 조사의 설계 Ⅳ. 자료처리 및 분석 Ⅴ. 표본의 특성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2. 화력발전소 민영화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제4장 통계분석표
*부록 : 설문지
● 제 1 장 조사개요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의 내용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2. 화력발전소 민영화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Ⅲ. 조사의 설계
- 모집단 :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 조사기간 : 2002년 3월 13-15일
- 표본크기 : 1,000명
- 표본추출방법 :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
Ⅳ.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PUNCHING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국민들은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6%로 반대한다는 응답(43.9%)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2. 화력 발전소 민영화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1.0%가 화력발전소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즉, 국민들은 전략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파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발전소 민영화 시기에 대해 국민들의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 정부 임기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4.0%가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법파업이므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옳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노조의 즉각적인 협상재개가 이루어지고, 파업이 대화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발전소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63.6%로, 내릴 것(13.9%)이라고 응답한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9.6%,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2.9%였다. 즉 국민들은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어 전기요금이 내리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국민들의 10명 중 4명 정도인 40.8%가 발전소 민영화 이후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들이 발전소를 새로 짓는데 투자를 꺼리게 되어 전력부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8%의 국민들은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므로 전력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발전소 민영화 이후 현재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0.1%인 반면, 공익적 기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한국전력의 공익적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 설문문항별 답변 분포 결과
문 1) 최근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자운영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영화에 찬성한다 (50.6%)
②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 (43.9%)
③ 잘 모르겠다 (5.5%)
문 2)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게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14.6%) ② 반대한다 (81.0%) ③ 잘 모르겠다 (4.4%)
문 3)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전기요금이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 이다 (63.6%)
② 기업 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니 전기요금이 내릴 것이다(13.9%)
③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9.6%)
④ 잘 모르겠다 (2.9%)
문 4)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전력부족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 투자를 꺼리게 돼 전력부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 (40.8%)
②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므로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50.8%)
③ 잘 모르겠다 (8.4%)
문 5) 그럼,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산업용, 농촌,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현재 한국전력이 수익성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다 (60.1%)
② 매각된다 해도 다른 분야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33.8%)
③ 잘 모르겠다 (6.1%)
문 6) 현 정부 임기 안에 발전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매각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2.0%)
②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만큼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86.2%)
③ 잘 모르겠다 (1.8%)
문 7)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대량해임과 구속,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병력 투입 추진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불법파업이므로 강경대응하는 것이 옳다 (14.2%)
②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84.0%)
③ 잘 모르겠다 (1.8%) <끝>
발전소 매각 미루고 국민합의를 86.2%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81%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매각하면 요금인상 63.6% 공익기능 축소 60% 전력부족 40%
- 기간산업 민영화 찬반 50% 대 43% '팽팽' …파업 강경대응 반대 대화로 풀라 84%
1.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는 17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첫 국민여론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데 대해 81.0%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4.6%에 불과했고, 4.4%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적자운영과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50.6%로 나타났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43.9%에 이르러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2.0%만이 찬성한 반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니 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는 무려 86.2%가 찬성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량해임과 구속, 손배 청구,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대응하는 데는 14.2%만이 동의했고, 84%는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민들은 발전소를 팔고 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공익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력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3.6%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뤄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데는 13.9%에 그쳤으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은 19.6%였습니다. 매각되면 산업용·농촌·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60.1%가 동의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에도 33.8%가 찬성했습니다. 전체의 50.8%가 매각 후에도 민간자본이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해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꺼려 전력부족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0.8%에 달했습니다.
4. 이번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3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성, 연령별 할당 무작위로 추출한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신뢰도 95%에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덧붙인 자료 :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주)한길리서치연구소 전화 925-0100
※ 25쪽 짜리 보고서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www.nodong.org 보도자료방 관련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참조
회원로들 발전소 매각 관련 견해 발표
한편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백낙청 교수와 김윤환 경실련 전 대표, 박상응 참여연대 대표 등 사회원로들은 16일 9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전소 매각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2)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합니다.
3)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도 이 난국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김윤환 (경실련 전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 교수)
<자료>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02. 3. 17.
(주)한길리서치연구소
HANGIL RESEARCH & CONSULTING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2 전화 9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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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사개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내용 Ⅲ. 조사의 설계 Ⅳ. 자료처리 및 분석 Ⅴ. 표본의 특성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2. 화력발전소 민영화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제4장 통계분석표
*부록 : 설문지
● 제 1 장 조사개요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의 내용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2. 화력발전소 민영화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Ⅲ. 조사의 설계
- 모집단 :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 조사기간 : 2002년 3월 13-15일
- 표본크기 : 1,000명
- 표본추출방법 :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
Ⅳ.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PUNCHING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Ⅰ.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국민들은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6%로 반대한다는 응답(43.9%)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2. 화력 발전소 민영화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1.0%가 화력발전소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즉, 국민들은 전략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파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전소 민영화 시기
발전소 민영화 시기에 대해 국민들의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 정부 임기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4.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인 84.0%가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법파업이므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옳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노조의 즉각적인 협상재개가 이루어지고, 파업이 대화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Ⅱ. 발전소 민영화 이후에 대한 전망
1.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발전소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63.6%로, 내릴 것(13.9%)이라고 응답한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9.6%,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2.9%였다. 즉 국민들은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어 전기요금이 내리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 전력부족사태 가능성
국민들의 10명 중 4명 정도인 40.8%가 발전소 민영화 이후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들이 발전소를 새로 짓는데 투자를 꺼리게 되어 전력부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8%의 국민들은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므로 전력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3. 공익적 기능 축소 가능성
발전소 민영화 이후 현재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0.1%인 반면, 공익적 기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한국전력의 공익적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 설문문항별 답변 분포 결과
문 1) 최근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자운영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영화에 찬성한다 (50.6%)
②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 (43.9%)
③ 잘 모르겠다 (5.5%)
문 2)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게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14.6%) ② 반대한다 (81.0%) ③ 잘 모르겠다 (4.4%)
문 3)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전기요금이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 이다 (63.6%)
② 기업 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니 전기요금이 내릴 것이다(13.9%)
③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9.6%)
④ 잘 모르겠다 (2.9%)
문 4)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전력부족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 투자를 꺼리게 돼 전력부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 (40.8%)
②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므로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50.8%)
③ 잘 모르겠다 (8.4%)
문 5) 그럼,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게 팔면 산업용, 농촌,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현재 한국전력이 수익성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다 (60.1%)
② 매각된다 해도 다른 분야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33.8%)
③ 잘 모르겠다 (6.1%)
문 6) 현 정부 임기 안에 발전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매각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2.0%)
②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만큼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86.2%)
③ 잘 모르겠다 (1.8%)
문 7)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대량해임과 구속,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병력 투입 추진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불법파업이므로 강경대응하는 것이 옳다 (14.2%)
②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84.0%)
③ 잘 모르겠다 (1.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