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19 성명서 1 >
경악! 단병호 위원장 2년 선고-
다시 국제사회 주목받는 구속 노동자 문제
- 김대중 정부 들어 노동자 구속 719명
- 올 들어 33명 … YS 5년 632명 뺨쳐
1. 다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오는 21일 한국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 노동계가 18일 한국에서 2차 대규모 국제 연대행동 계획 등을 수립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19일 10시30분 명동 향린교회에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35개국 44개 도시 한국공관 앞에서 "President Kim Dae Jung Shame on You!"(김대중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오!)를 외쳤던 국제연대행동에 이어 오는 4월 10일 최소 50개 나라 이상에서 1차에 버금가는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의 정부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3개월만에 구속 노동자가 700명을 훌쩍 넘겨 719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275명 구속이래 10년 만에 최대 구속을 기록했던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3명을 구속했고 아직도 감옥에는 51명이 수감돼 있다.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을 구속한 데 비하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8일 열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려 징역 2년을 선고해 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기조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다.
<김대중 정부 4년3개월 … 719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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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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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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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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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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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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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노동운동이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을 고집해 구속자가 늘었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권고문 초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부당한 법 집행과, 외국과는 달리 필수공익 사업장 쟁의를 불법으로 두고 심지어는 공무원 노조도 불법단체로 두고 있는 잘못된 국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한 발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하는 잘못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4. 이른바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 불리우려면 법 집행이 공평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한사코 서슬퍼런 국가권력은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솜방망이였고 권력형비리를 단죄하기는커녕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자신이 권력형비리의 소굴이었음을 최근의 게이트씨리즈는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비교해서 그래도 김대중 정권이 부정비리도 많지만 그 때 보다는 났지 않느냐는 얘기 자체가 비참하기 짝이 없다.
5. 우리는 여러차례 올해 권력 교체기에 정부가 노동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야 하며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노조 파업을 대하는 산자부 등 정부 태도를 보면 볏단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마구 뛰어들어가는 모습 그 자체이다. 더욱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온 지난 시기 민주노총 활동 모두를 범죄로 단정해 단병호 위원장에게 2년을 선고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계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선전포고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6. 민주노총은 불퇴전의 전면투쟁을 다시금 결의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공공3사 파업에서 보듯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에 억눌려온 노동대중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떨쳐 일어서고 있으며, 그 기세는 완강하고 폭넓을 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조짐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뇌와 결단이 없이는 거대한 사회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행사와 선거를 들먹이며 자제를 요구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7. 우리는 대화를 수단으로 정책수정을 이뤄 사회갈등을 예방하려 했으나, 정부는 이 길을 포기하고 전면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으나 우리는 기꺼이 무모한 정부의 선택에 맞서 나갈 것이다. 노동자 자신의 투쟁은 물론 국내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 국제연대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노동자를 짓밟는 이 정권을 타격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끝>
경악! 단병호 위원장 2년 선고-
다시 국제사회 주목받는 구속 노동자 문제
- 김대중 정부 들어 노동자 구속 719명
- 올 들어 33명 … YS 5년 632명 뺨쳐
1. 다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오는 21일 한국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 노동계가 18일 한국에서 2차 대규모 국제 연대행동 계획 등을 수립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19일 10시30분 명동 향린교회에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35개국 44개 도시 한국공관 앞에서 "President Kim Dae Jung Shame on You!"(김대중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오!)를 외쳤던 국제연대행동에 이어 오는 4월 10일 최소 50개 나라 이상에서 1차에 버금가는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의 정부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3개월만에 구속 노동자가 700명을 훌쩍 넘겨 719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275명 구속이래 10년 만에 최대 구속을 기록했던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3명을 구속했고 아직도 감옥에는 51명이 수감돼 있다.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을 구속한 데 비하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8일 열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려 징역 2년을 선고해 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기조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다.
<김대중 정부 4년3개월 … 719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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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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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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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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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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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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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노동운동이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을 고집해 구속자가 늘었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권고문 초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부당한 법 집행과, 외국과는 달리 필수공익 사업장 쟁의를 불법으로 두고 심지어는 공무원 노조도 불법단체로 두고 있는 잘못된 국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한 발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하는 잘못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4. 이른바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 불리우려면 법 집행이 공평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한사코 서슬퍼런 국가권력은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솜방망이였고 권력형비리를 단죄하기는커녕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자신이 권력형비리의 소굴이었음을 최근의 게이트씨리즈는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비교해서 그래도 김대중 정권이 부정비리도 많지만 그 때 보다는 났지 않느냐는 얘기 자체가 비참하기 짝이 없다.
5. 우리는 여러차례 올해 권력 교체기에 정부가 노동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야 하며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노조 파업을 대하는 산자부 등 정부 태도를 보면 볏단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마구 뛰어들어가는 모습 그 자체이다. 더욱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온 지난 시기 민주노총 활동 모두를 범죄로 단정해 단병호 위원장에게 2년을 선고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계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선전포고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6. 민주노총은 불퇴전의 전면투쟁을 다시금 결의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공공3사 파업에서 보듯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에 억눌려온 노동대중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떨쳐 일어서고 있으며, 그 기세는 완강하고 폭넓을 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조짐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뇌와 결단이 없이는 거대한 사회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행사와 선거를 들먹이며 자제를 요구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7. 우리는 대화를 수단으로 정책수정을 이뤄 사회갈등을 예방하려 했으나, 정부는 이 길을 포기하고 전면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으나 우리는 기꺼이 무모한 정부의 선택에 맞서 나갈 것이다. 노동자 자신의 투쟁은 물론 국내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 국제연대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노동자를 짓밟는 이 정권을 타격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