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 한국 연대 방문단 기자회견문
- 2002년 3월 19일 명동 향린교회
우리 방문단이 즐거운 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한국에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 것은 1997년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 노동법 개정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몇몇 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 투옥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간부들이 수배를 받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권리에 해당되는 당연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이유로 2년 징역의 실형이 내려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방문단은 3일 간의 파업을 이유로, 그것도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원이 승인한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한국철도노조의 10명의 간부가 구속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 노도조합 지도부가 조직하는 파업과 집회 등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들이 한국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들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월 25일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는 계속해서 직권중재와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과 같은 한국 정부의 법 규정을 규탄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형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관련 국제법에 따르자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 구속 투옥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한국이 심대한 경제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노동조합을 협상을 당사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는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극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OECD 국가에서 파업이 일어나며 결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노동법을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 체포 영장 그리고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면회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대우자동차노조 김일섭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한석호 조직실장 등을 면회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우리의 지지를 전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장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방문단은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게 된다.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즉각 석방, 노동법과 정부의 노동 정책 관행의 개정함으로써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노동권 부문에서 개선의 성과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는 이때 우리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응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2002년 3월 19일
국제자유노련-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연대방문단
* 한국 노동자 구속자 현황
1)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총 715명
<김대중 정부 4년3개월 … 715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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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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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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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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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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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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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5 명
1. 최근 2-3년 노동계 파업과 집회시위 전체 관련 (2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각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수번:77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수번:8
2. 2.25 공공파업 관련(13명)
○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 - 서울구치소
○ 김도환 철도노조 부위원장 - 서울구치소
○ 이병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 서울구치소
○ 김재하 철도노조 정책실장 - 서울구치소
○ 박태만 철도노조 대전지방위원장 - 대전 동부경찰서
○ 김상문 철도노조 대창위원장 - 대전 북부경찰서
○ 고창식 철도노조 부지본 조사국장 - 부산동부경찰서
○ 김낙서 철도노조 영지본 총무국장 - 풍산교도소
○ 이건홍 철도노조 영지본 교선국장 - 풍산교도소
○ 나창수 철도노조 대지본 조직국장 - 대전 동부경찰서
○ 박상욱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 - 서울구치소
○ 방수혁 사회보험노조
○ 김현동 발전노조 남부지부 조직국장
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13명)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수번:5009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수번:5010
○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성갑 대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민기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3.12
○ 나영선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 혁 노동자의 힘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4
○ 변희원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8
○ 이경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7
○ 성병록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2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수번:2023
○ 김진우 대우차 공투본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4. 울산 효성·태광 등 화학섬유산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4명)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수번:5502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수번:601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수번:604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수번:6045
5. 비정규직 철폐, 용역깡패 철수, 노조결성 등과 관련된 노조 파업 일반 관련 (5명)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수번:8
○ 김종학 린나이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업무방해 등 02.01.28 수번:3413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수번:4322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1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2
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명)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수번:3000
7. 집회 시위 관련(5명)
○ 남규원 전 해복특위 위원장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수번:128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수번:343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수번:47
○ 조준행 건설일용노조원 02.02.20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관련
○ 김광태 건설일용노조원 01.05.16 민주노총 집회 관련
8. 기타 (2명)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수번:1160
○ 김한상 사회보험노조 전 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수번:9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 연대 방문단 참가자 명단
M. Umraomal Purohit 국제운수노련(ITF) 의장, 인도 HMS 노총 위원장
Ron Oswald 국제식품호텔노련 (IUF) 사무총장
Ma Wei Pin 국제식품호텔노련 아태지역 (IUF-AP) 사무처장
Wouter van der Schaaf 국제교원노련 (EI)
Noburu Inokuchi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본부 (PSI-AP) 집행위원
Phee Jung Sung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아태지역본부(ICEM-AP)사무처장
John Fernandes 국제자유노련 (ICFTU) 노동권국장
Janek Kuczkiewicz 국제자유노련 (ICFTU) 노동권국
Roy Jone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UAC
Annie van Wezel 네덜란드노총(FNV) 국제국
Shigeru Nakajima 일본노총(JTUC-렝고) 국제국장
Kazuki Akiyama 일본노총(JTUC-렝고) 국제국
Tom Jenkins 영국노총(TUC) 국제국장
Phil Fishman 미국노총(AFL-CIO) 국제국
Steve Benedict 캐나다노총(CLC-CTC) 국제국장
Erika Young 이탈리아노총(CGIL) 국제국 (ITF 집행위 위원)
Cecilia Brighi 이탈리아노총(CISL) 국제국
Janusz Sniadek 폴란드연대노조(NSZZ Solidarnosc)
Andrzej Adamczyk 폴란드연대노조(NSZZ Solidarnosc)
Thomas Gerard 프랑스CFDT노총 국제국
* Noriyuki Suzuki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 사무총장
* 3월 18일 출국
< 2002.3.19 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합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발표문 >
민주노총은 발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23일까지 최종 교섭을 벌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한 채 사회원로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조차 한사코 거부하며 강경탄압에만 열 올리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9일부터 민주노총 중앙임원 전원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공연맹은 긴급단위노조대표자 회의 열어 연대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 20일부터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 공공연맹 임원 명동성당 앞 단식농성 돌입한다.
○ 23일(토)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별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26일(화) 연대 총파업 돌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간산업 매각 중단,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에 나서 임박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끝내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아 넘기기 위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노조와 대화하라.
○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을 미루고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치라는 사회원로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하라.
○ 발전소를 외국과 재벌에 파는 것은 요금인상 전력대란 위험은 물론 전력주권을 잃는 대재앙의 길이다.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매각 방침을 중단하라.
○ 집권 이후 노동자를 719명이나 구속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 대통령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ILO 권고대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끝>
- 2002년 3월 19일 명동 향린교회
우리 방문단이 즐거운 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한국에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 것은 1997년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 노동법 개정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몇몇 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 투옥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간부들이 수배를 받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권리에 해당되는 당연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이유로 2년 징역의 실형이 내려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방문단은 3일 간의 파업을 이유로, 그것도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원이 승인한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한국철도노조의 10명의 간부가 구속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 노도조합 지도부가 조직하는 파업과 집회 등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들이 한국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들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월 25일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는 계속해서 직권중재와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과 같은 한국 정부의 법 규정을 규탄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형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관련 국제법에 따르자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 구속 투옥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한국이 심대한 경제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노동조합을 협상을 당사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는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극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OECD 국가에서 파업이 일어나며 결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노동법을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 체포 영장 그리고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면회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대우자동차노조 김일섭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한석호 조직실장 등을 면회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우리의 지지를 전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장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방문단은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게 된다.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즉각 석방, 노동법과 정부의 노동 정책 관행의 개정함으로써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노동권 부문에서 개선의 성과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는 이때 우리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응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2002년 3월 19일
국제자유노련-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연대방문단
* 한국 노동자 구속자 현황
1)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총 715명
<김대중 정부 4년3개월 … 715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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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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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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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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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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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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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5 명
1. 최근 2-3년 노동계 파업과 집회시위 전체 관련 (2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각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수번:77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수번:8
2. 2.25 공공파업 관련(13명)
○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 - 서울구치소
○ 김도환 철도노조 부위원장 - 서울구치소
○ 이병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 서울구치소
○ 김재하 철도노조 정책실장 - 서울구치소
○ 박태만 철도노조 대전지방위원장 - 대전 동부경찰서
○ 김상문 철도노조 대창위원장 - 대전 북부경찰서
○ 고창식 철도노조 부지본 조사국장 - 부산동부경찰서
○ 김낙서 철도노조 영지본 총무국장 - 풍산교도소
○ 이건홍 철도노조 영지본 교선국장 - 풍산교도소
○ 나창수 철도노조 대지본 조직국장 - 대전 동부경찰서
○ 박상욱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 - 서울구치소
○ 방수혁 사회보험노조
○ 김현동 발전노조 남부지부 조직국장
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13명)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수번:5009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수번:5010
○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성갑 대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민기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3.12
○ 나영선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 혁 노동자의 힘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4
○ 변희원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8
○ 이경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7
○ 성병록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2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수번:2023
○ 김진우 대우차 공투본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4. 울산 효성·태광 등 화학섬유산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4명)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수번:5502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수번:601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수번:604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수번:6045
5. 비정규직 철폐, 용역깡패 철수, 노조결성 등과 관련된 노조 파업 일반 관련 (5명)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수번:8
○ 김종학 린나이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업무방해 등 02.01.28 수번:3413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수번:4322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1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2
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명)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수번:3000
7. 집회 시위 관련(5명)
○ 남규원 전 해복특위 위원장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수번:128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수번:343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수번:47
○ 조준행 건설일용노조원 02.02.20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관련
○ 김광태 건설일용노조원 01.05.16 민주노총 집회 관련
8. 기타 (2명)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수번:1160
○ 김한상 사회보험노조 전 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수번:9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 연대 방문단 참가자 명단
M. Umraomal Purohit 국제운수노련(ITF) 의장, 인도 HMS 노총 위원장
Ron Oswald 국제식품호텔노련 (IUF) 사무총장
Ma Wei Pin 국제식품호텔노련 아태지역 (IUF-AP) 사무처장
Wouter van der Schaaf 국제교원노련 (EI)
Noburu Inokuchi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본부 (PSI-AP) 집행위원
Phee Jung Sung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아태지역본부(ICEM-AP)사무처장
John Fernandes 국제자유노련 (ICFTU) 노동권국장
Janek Kuczkiewicz 국제자유노련 (ICFTU) 노동권국
Roy Jone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UAC
Annie van Wezel 네덜란드노총(FNV) 국제국
Shigeru Nakajima 일본노총(JTUC-렝고) 국제국장
Kazuki Akiyama 일본노총(JTUC-렝고) 국제국
Tom Jenkins 영국노총(TUC) 국제국장
Phil Fishman 미국노총(AFL-CIO) 국제국
Steve Benedict 캐나다노총(CLC-CTC) 국제국장
Erika Young 이탈리아노총(CGIL) 국제국 (ITF 집행위 위원)
Cecilia Brighi 이탈리아노총(CISL) 국제국
Janusz Sniadek 폴란드연대노조(NSZZ Solidarnosc)
Andrzej Adamczyk 폴란드연대노조(NSZZ Solidarnosc)
Thomas Gerard 프랑스CFDT노총 국제국
* Noriyuki Suzuki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 사무총장
* 3월 18일 출국
< 2002.3.19 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합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발표문 >
민주노총은 발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23일까지 최종 교섭을 벌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한 채 사회원로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조차 한사코 거부하며 강경탄압에만 열 올리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9일부터 민주노총 중앙임원 전원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공연맹은 긴급단위노조대표자 회의 열어 연대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 20일부터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 공공연맹 임원 명동성당 앞 단식농성 돌입한다.
○ 23일(토)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별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26일(화) 연대 총파업 돌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간산업 매각 중단,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에 나서 임박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끝내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아 넘기기 위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노조와 대화하라.
○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 정부는 발전소 매각 방침을 미루고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치라는 사회원로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하라.
○ 발전소를 외국과 재벌에 파는 것은 요금인상 전력대란 위험은 물론 전력주권을 잃는 대재앙의 길이다.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매각 방침을 중단하라.
○ 집권 이후 노동자를 719명이나 구속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 대통령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ILO 권고대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