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24 성명서 1 >
발전소 노조원 전원해고? 정부는 제 정신인가?
잇단 초강경대응 노정 정면대결 필연 …정권말기 증세 벗어나 이성 찾아야
1. 정권말기에 들어선 정부가 퇴로를 막은 채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발전파업 초강경 대응, 공무원노조 창립대회장 경찰 투입, 단병호 위원장 2년 선고 등 3월 한달 동안 정부의 강경대응은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좌표도 잃었고 이성도 잃은 듯한 태도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귀도 막아 버리고 앞날을 내다볼 눈도 감아 버리고 이치와 상식을 따져볼 두뇌회전도 멈추게 되는 '정권말기 증세' 딱 그 것이다.
2. 우선 발전파업에 대한 정부의 막가파식 강경대응은 과연 아직 김대중 정부가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두 번 씩 이나 먼저 대화중단을 선언하는 등 실제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자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른바 미복귀 노조원 전원 해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부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파업에 정부가 한 달 내내 보여준 공식 태도는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아니니 민영화 이외의 문제를 놓고 교섭해 타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조가 민영화 문제를 제외하고 교섭하자니까 '민영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로 돌변했다. 노조가 도대체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니 노동부 장관이 명동에 와서 '노조 위원장이 결단내려 조합원을 구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3.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 수 없다는 국민 81%의 견해, 발전소를 팔고 외국과 재벌한테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발전파업 때문에 처음 알았다는 국민 86%의 견해, 발전소 매각은 국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각계인사 988명 선언을 필두로 한 사회원로·여야 국회의원·경영경제사회학 전공교수들의 견해를 아예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데는 황당할 뿐이다. '파업노조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산자부 장관의 극언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복귀 노조원은 몇 명이 되든 전원 해고하겠다'니 과연 그 결과를 생각이나 해보고 한 말인가? 3∼4천명을 그것도 정부 손으로 집단해고했을 때 벌어질 사태에 대해 정부는 한 번이라도 따져봤는가? 전교조 교사 1천5백 명을 해직한 뒤 10년 만에 결국 복직시킨 역사 자체를 모르는 지, 4천명을 모두 해임하겠다는 발상 앞에서는 '아,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었구나' 하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
4. 우리는 발전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현 정부 임기 안에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파는 일은 물리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이미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정부가 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알토란같은 국민의 기간산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국자본에 넘겨주려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독선에 집착하는가?
5. 지난 시절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을 범죄로 단정해 단병호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 태도를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3개월만에 구속 노동자가 716명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 5년 632명에 비교하는 일도 이제 지쳤다. 한 나라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 씩 수감한 정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노동자를 유린한 정부의 속마음을 우리는 더하고 뺄 것 없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담을 것이다.
6. 공무원 노조 창립대회장인 고려대를 군화발로 짓밟은 일은 군사정권 때나 일어났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다고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자신도 잘 알지 않는가? 얼마 전 떴다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의 실체는 알 길 없으나, 24일 창립한 공무원노조는 실제 조합원수가 6만5천이 넘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말단 공무원 6만5천명을 범죄자로 모는 일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고개가 절로 돌아갈 뿐이다. 탄압은 오히려 아직 덜 영근 공무원 조직의 질과 수준을 높여주는 거름이 될 것이다.
7. 우리는 물론 현정권과 정면대결하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노동자를 구석으로 내몬다면 노동대중이 먼저 정권에 저항하고 나설 것이다. 공공3사 파업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 노총 경쟁이나 민주노총 선동 때문으로 본다면 본질을 놓친 것이다. 우선 3월에 떠오른 발전파업, 구속노동자 문제,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을 갖고 수습하길 바란다. 하지만 끝내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와 탄압으로 막무가내로 간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결단은 올 한해 노정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은 선택이나 이 길로 간다해도 우리는 승리를 자신한다. 다가올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임단협 투쟁에서 우리는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싸워나갈 자신이 있다. 우리는 묻는다, 정부의 선택은 계속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끝>
발전소 노조원 전원해고? 정부는 제 정신인가?
잇단 초강경대응 노정 정면대결 필연 …정권말기 증세 벗어나 이성 찾아야
1. 정권말기에 들어선 정부가 퇴로를 막은 채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발전파업 초강경 대응, 공무원노조 창립대회장 경찰 투입, 단병호 위원장 2년 선고 등 3월 한달 동안 정부의 강경대응은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좌표도 잃었고 이성도 잃은 듯한 태도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귀도 막아 버리고 앞날을 내다볼 눈도 감아 버리고 이치와 상식을 따져볼 두뇌회전도 멈추게 되는 '정권말기 증세' 딱 그 것이다.
2. 우선 발전파업에 대한 정부의 막가파식 강경대응은 과연 아직 김대중 정부가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두 번 씩 이나 먼저 대화중단을 선언하는 등 실제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자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른바 미복귀 노조원 전원 해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부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파업에 정부가 한 달 내내 보여준 공식 태도는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아니니 민영화 이외의 문제를 놓고 교섭해 타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조가 민영화 문제를 제외하고 교섭하자니까 '민영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로 돌변했다. 노조가 도대체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니 노동부 장관이 명동에 와서 '노조 위원장이 결단내려 조합원을 구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3.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 수 없다는 국민 81%의 견해, 발전소를 팔고 외국과 재벌한테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발전파업 때문에 처음 알았다는 국민 86%의 견해, 발전소 매각은 국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각계인사 988명 선언을 필두로 한 사회원로·여야 국회의원·경영경제사회학 전공교수들의 견해를 아예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데는 황당할 뿐이다. '파업노조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산자부 장관의 극언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복귀 노조원은 몇 명이 되든 전원 해고하겠다'니 과연 그 결과를 생각이나 해보고 한 말인가? 3∼4천명을 그것도 정부 손으로 집단해고했을 때 벌어질 사태에 대해 정부는 한 번이라도 따져봤는가? 전교조 교사 1천5백 명을 해직한 뒤 10년 만에 결국 복직시킨 역사 자체를 모르는 지, 4천명을 모두 해임하겠다는 발상 앞에서는 '아,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었구나' 하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
4. 우리는 발전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현 정부 임기 안에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파는 일은 물리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이미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정부가 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알토란같은 국민의 기간산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국자본에 넘겨주려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독선에 집착하는가?
5. 지난 시절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을 범죄로 단정해 단병호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 태도를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3개월만에 구속 노동자가 716명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 5년 632명에 비교하는 일도 이제 지쳤다. 한 나라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 씩 수감한 정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노동자를 유린한 정부의 속마음을 우리는 더하고 뺄 것 없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담을 것이다.
6. 공무원 노조 창립대회장인 고려대를 군화발로 짓밟은 일은 군사정권 때나 일어났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다고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자신도 잘 알지 않는가? 얼마 전 떴다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의 실체는 알 길 없으나, 24일 창립한 공무원노조는 실제 조합원수가 6만5천이 넘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말단 공무원 6만5천명을 범죄자로 모는 일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고개가 절로 돌아갈 뿐이다. 탄압은 오히려 아직 덜 영근 공무원 조직의 질과 수준을 높여주는 거름이 될 것이다.
7. 우리는 물론 현정권과 정면대결하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노동자를 구석으로 내몬다면 노동대중이 먼저 정권에 저항하고 나설 것이다. 공공3사 파업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 노총 경쟁이나 민주노총 선동 때문으로 본다면 본질을 놓친 것이다. 우선 3월에 떠오른 발전파업, 구속노동자 문제,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을 갖고 수습하길 바란다. 하지만 끝내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와 탄압으로 막무가내로 간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결단은 올 한해 노정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은 선택이나 이 길로 간다해도 우리는 승리를 자신한다. 다가올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임단협 투쟁에서 우리는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싸워나갈 자신이 있다. 우리는 묻는다, 정부의 선택은 계속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