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25 성명서 1 >
정부는 감정섞인 초강경 거두고 조건없는 대화를
- 실패로 끝난 '미복귀자 전원해고' 협박작전 … 실제 복귀자 수백명 불과
- 여름 월드컵 전력공급 불안 가시권 … 집단해고 뒤 모든 책임 정부 몫
1. 정부가 발전파업 해결 최후 수단으로 사용한 '미복귀 노조원 전원 해고 협박' 작전에도 불구하고 복귀자는 거의 늘지 않아 마침내 노정대결은 최악의 장기 정면대결사태로 나아가고 있다. 복귀율 30%라 하나 허수를 빼면 실제 복귀자는 수백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천명 내쫓고 발전소를 가동하겠다고 선포한 오늘을 기점으로 전력문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열리는 월드컵과 직접 연결되게 됐다.
정부가 스스로 내쫓았으니 이후 발생할 전력 제한 송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월드컵 전력대란이 일어난 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직접 4천명의 목을 치는 전대미문의 노동자 대학살은 그 자체로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적 사건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목 잘린 4천명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 경선장에 뛰어들어 '내 목 내놔라' 할 것이고 '잘린 목 4천 개 찾기 운동'은 대선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자충수를 두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는 정부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종결을 노린 4천명 집단해고가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먼저 정부가 대량 해고를 협박해 파업을 꺾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발전파업 한 달 동안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권 핵심부에서 허위보고를 근거로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계속 강경 대응책을 내놓아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화를 두 번 씩이나 정부가 먼저 중단하고 해임 구속 손배 가입류 등 초강경의 외길을 걸어왔으나 소용없자 결국 최강수를 뒀지만 실패로 끝난 것이다.
둘째, 따라서 정부는 이제 허위보고에 따른 오판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파업 대응책을 거두고 새로운 수습책을 내놓아 사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파업 강공책 수정은 빠를수록 좋으며 더 계속 강공책으로 나아간다면 상황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게 나아갈 것이다.
셋째, 노조와 정부가 공감한 '민영화 노 코멘트 - 징계최소화 등 현안문제 타결'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건없이 대화를 재개하자. 정부는 한 달 내내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왜 타결을 눈앞에 두자 '민영화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타결 불가'라며 갑자기 민영화 문제를 최우선 교섭대상으로 삼아 파국을 자초했는지 우리는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 유일한 타결의 돌파구는 23일 협상의 출발점이었던 '민영화 노 코멘트 - 징계최소화 등 현안문제 타결' 원칙이다.
3. 정부의 초강경 자세는 언뜻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지 말라는 노조의 주장이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어 임기 내 미국에 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초조해진 정부가 좌충우돌식으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발전파업 한 달 동안 노조의 조직력과 정부의 강경책은 변함 없이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파업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발전소 매각은 여야합의와 국민동의를 거쳤다는 정부 말과 달리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고 전기를 그들한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다. 파업이 계속되는 한 달 동안 국민여론은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아서는 안 된다로 모아졌다. 한길리서치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1%가 매각에 반대하고 86%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건 상식이며, 이 상식을 거스르고 매각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사회각계 원로와 전문가, 여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정부는 발전소 매각을 유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시국선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조 주장은 공감을 얻었지만 정부는 초조해졌고 자칫 임기 내 매각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초조해진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강경 → 초강경 → 초초강경책을 내놓다 결국 "25일까지 복귀 안 하면 몇 천이 되든 다 해고하겠다"는 이한동 총리의 공식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4. 정부는 이번 파업에서 노조와 민주노총을 완전히 반죽음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여기서 '민영화 노코멘트로 끝내면 겉으론 무승부지만 내용으로는 정부가 완전히 밀린 것이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청와대나 산자부는 물론이고 노동부가 그 선두에 서 있다는 데 우리는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태 해결의 최대 장애물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출발점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화력 발전회사 다섯 개 중 하나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의 인수합병 전문 다국적 기업에 넘겨주려던 정부 계획은 물 건너갔다. 이 것은 설사 노조를 제압한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감정으로 분풀이로 강공책으로 치닫는다면 그야말로 정권말기 증상이다.
또 하나 이번 일의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돌리고픈 정부당국의 심리상태를 모르는 바 아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온 필연이요 업보이다. 2000년 12월 한국전력노조 오경호 집행부의 파업 철회와 직권조인이 진정으로 한국전력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 핵심 노동자들인 발전소 노동자들의 한 달에 걸친 산개파업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당근과 채찍으로 상층간부 몇 사람 구슬려 번드레한 노사합의, 노사정합의로 국가대사를 밀어 붙여온 정부의 노동정책이 밑바닥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을 몰고 온 것이다.
한가지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정부는 발전노조와 민주노총에게 '발전소 파는 데 동의한다'는 서약을 받지 않으면 철도, 가스 민영화도 막힌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철도 가스 민영화도 이미 막혔다고 확신한다. 왜냐 하면 철도 가스 민영화는 옳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3사 파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 철도, 가스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민 다수로부터 얻었다. 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철도는 일본자본에 발전소는 미국자본에 주기로 서약이라도 했기 때문인가?
5. 때는 바야흐로 선거 철이요, 권력교체기이다. 노무현이 뜨고 민주당도 함께 뜨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여도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모한 판단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탄압으로 이그러질 시기는 지났을 뿐 아니라, 탄압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급성장해온 조직이다. 탄압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계속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정부 태도가 몰고 올 거대한 사회갈등과 격돌 양상이다.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정부가 앞뒤 잴 여유도 없이 초강경으로 나아가면 노정 정면대결 국면이 올 수밖에 없지만, 결코 이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강경 대응이 실패로 끝난 지금에 와서도 자세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대응수단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은 권력교체기 사회갈등을 전면화시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건 데 정부가 하루빨리 발전파업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발전파업이 이후 노동 물론 전체 정국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감안해 정부가 대화로 해결할 길을 찾는다면 민주노총은 기꺼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끝>
□ 일정안내
·25일 13:00 명동성당 앞 - 발전 대량해고 관련 '기간산업범대위'(민주노총 등 42개단체) 기자회견
·25일 14:00 명동성당 안 -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기자회견
(1.해고발표에 대한 입장 2.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 3. 현재 노조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25일 14:00 명동 한빛은행 앞 - 발전 대량해고 규탄집회(500여명) 기간산업범대위 주최
·26일 14:00 - 민주노총 긴급대의원대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 발전사태 대응 투쟁방향 수립
정부는 감정섞인 초강경 거두고 조건없는 대화를
- 실패로 끝난 '미복귀자 전원해고' 협박작전 … 실제 복귀자 수백명 불과
- 여름 월드컵 전력공급 불안 가시권 … 집단해고 뒤 모든 책임 정부 몫
1. 정부가 발전파업 해결 최후 수단으로 사용한 '미복귀 노조원 전원 해고 협박' 작전에도 불구하고 복귀자는 거의 늘지 않아 마침내 노정대결은 최악의 장기 정면대결사태로 나아가고 있다. 복귀율 30%라 하나 허수를 빼면 실제 복귀자는 수백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천명 내쫓고 발전소를 가동하겠다고 선포한 오늘을 기점으로 전력문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열리는 월드컵과 직접 연결되게 됐다.
정부가 스스로 내쫓았으니 이후 발생할 전력 제한 송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월드컵 전력대란이 일어난 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직접 4천명의 목을 치는 전대미문의 노동자 대학살은 그 자체로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적 사건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목 잘린 4천명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 경선장에 뛰어들어 '내 목 내놔라' 할 것이고 '잘린 목 4천 개 찾기 운동'은 대선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자충수를 두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는 정부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종결을 노린 4천명 집단해고가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먼저 정부가 대량 해고를 협박해 파업을 꺾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발전파업 한 달 동안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권 핵심부에서 허위보고를 근거로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계속 강경 대응책을 내놓아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화를 두 번 씩이나 정부가 먼저 중단하고 해임 구속 손배 가입류 등 초강경의 외길을 걸어왔으나 소용없자 결국 최강수를 뒀지만 실패로 끝난 것이다.
둘째, 따라서 정부는 이제 허위보고에 따른 오판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파업 대응책을 거두고 새로운 수습책을 내놓아 사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파업 강공책 수정은 빠를수록 좋으며 더 계속 강공책으로 나아간다면 상황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게 나아갈 것이다.
셋째, 노조와 정부가 공감한 '민영화 노 코멘트 - 징계최소화 등 현안문제 타결'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건없이 대화를 재개하자. 정부는 한 달 내내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왜 타결을 눈앞에 두자 '민영화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타결 불가'라며 갑자기 민영화 문제를 최우선 교섭대상으로 삼아 파국을 자초했는지 우리는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 유일한 타결의 돌파구는 23일 협상의 출발점이었던 '민영화 노 코멘트 - 징계최소화 등 현안문제 타결' 원칙이다.
3. 정부의 초강경 자세는 언뜻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지 말라는 노조의 주장이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어 임기 내 미국에 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초조해진 정부가 좌충우돌식으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발전파업 한 달 동안 노조의 조직력과 정부의 강경책은 변함 없이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파업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발전소 매각은 여야합의와 국민동의를 거쳤다는 정부 말과 달리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고 전기를 그들한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다. 파업이 계속되는 한 달 동안 국민여론은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아서는 안 된다로 모아졌다. 한길리서치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1%가 매각에 반대하고 86%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건 상식이며, 이 상식을 거스르고 매각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사회각계 원로와 전문가, 여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정부는 발전소 매각을 유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시국선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조 주장은 공감을 얻었지만 정부는 초조해졌고 자칫 임기 내 매각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초조해진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강경 → 초강경 → 초초강경책을 내놓다 결국 "25일까지 복귀 안 하면 몇 천이 되든 다 해고하겠다"는 이한동 총리의 공식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4. 정부는 이번 파업에서 노조와 민주노총을 완전히 반죽음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여기서 '민영화 노코멘트로 끝내면 겉으론 무승부지만 내용으로는 정부가 완전히 밀린 것이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청와대나 산자부는 물론이고 노동부가 그 선두에 서 있다는 데 우리는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태 해결의 최대 장애물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출발점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화력 발전회사 다섯 개 중 하나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의 인수합병 전문 다국적 기업에 넘겨주려던 정부 계획은 물 건너갔다. 이 것은 설사 노조를 제압한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감정으로 분풀이로 강공책으로 치닫는다면 그야말로 정권말기 증상이다.
또 하나 이번 일의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돌리고픈 정부당국의 심리상태를 모르는 바 아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온 필연이요 업보이다. 2000년 12월 한국전력노조 오경호 집행부의 파업 철회와 직권조인이 진정으로 한국전력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 핵심 노동자들인 발전소 노동자들의 한 달에 걸친 산개파업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당근과 채찍으로 상층간부 몇 사람 구슬려 번드레한 노사합의, 노사정합의로 국가대사를 밀어 붙여온 정부의 노동정책이 밑바닥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을 몰고 온 것이다.
한가지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정부는 발전노조와 민주노총에게 '발전소 파는 데 동의한다'는 서약을 받지 않으면 철도, 가스 민영화도 막힌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철도 가스 민영화도 이미 막혔다고 확신한다. 왜냐 하면 철도 가스 민영화는 옳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3사 파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 철도, 가스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민 다수로부터 얻었다. 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철도는 일본자본에 발전소는 미국자본에 주기로 서약이라도 했기 때문인가?
5. 때는 바야흐로 선거 철이요, 권력교체기이다. 노무현이 뜨고 민주당도 함께 뜨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여도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모한 판단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탄압으로 이그러질 시기는 지났을 뿐 아니라, 탄압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급성장해온 조직이다. 탄압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계속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정부 태도가 몰고 올 거대한 사회갈등과 격돌 양상이다.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정부가 앞뒤 잴 여유도 없이 초강경으로 나아가면 노정 정면대결 국면이 올 수밖에 없지만, 결코 이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강경 대응이 실패로 끝난 지금에 와서도 자세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대응수단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은 권력교체기 사회갈등을 전면화시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건 데 정부가 하루빨리 발전파업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발전파업이 이후 노동 물론 전체 정국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감안해 정부가 대화로 해결할 길을 찾는다면 민주노총은 기꺼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끝>
□ 일정안내
·25일 13:00 명동성당 앞 - 발전 대량해고 관련 '기간산업범대위'(민주노총 등 42개단체) 기자회견
·25일 14:00 명동성당 안 -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기자회견
(1.해고발표에 대한 입장 2.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 3. 현재 노조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25일 14:00 명동 한빛은행 앞 - 발전 대량해고 규탄집회(500여명) 기간산업범대위 주최
·26일 14:00 - 민주노총 긴급대의원대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 발전사태 대응 투쟁방향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