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범대위 기자회견문>-3월25일 13시 명동성당 앞
인권대통령의 '인권학살' 만행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막가파식 강경탄압으로는 발전소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24일 19시 연세대 노천강당에 모여 발전소 매각 철회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3000여 발전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발길에 짓밟혀야만 했다. 김대중 정부는 25일 0시 3분 경찰병력 6천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연세대를 빠져나오던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연세대 곳곳을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병력을 피해 야산으로 피한 조합원들은 경찰견까지 동원한 수색작전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야 했다. 일계급 특진, 500만원 현상금을 내걸고 발전조합원들을 인간사냥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 인권(?)대통령의 인권유린, 폭력만행의 현실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발전노동자들은 전력이라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고와 징계, 공권력의 위협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민영화 방침 강행, 노정대화 거부 등 초강경 진압정책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09시를 기해 4000여명에 대한 대량 해고라는 천인공노할 협박과 공갈로 발전노동자들의 매각 철회 의지를 꺽고자 하고 있다.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현 정권의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매각 철회, 전력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지금도 굳건히 싸우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간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을 거듭 촉구해 왔다. 또한 사회원로, 경제·경영·사회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사들이 그 동안 발전소 매각 정책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발전노동조합은 민영화 NO COMMENT라는 정부의 억지스런 주장조차도 십분 양보하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 매각 인정을 포함한 합의문 작성이라는 노예문서와도 같은 각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발전소 매각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자신들의 기존 공식 입장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철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열망, 정부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 사회적 소망을 지금 이 시각 김대중 정부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강경탄압 방식으로는 이번의 발전노동자 파업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업노동자 전원해고, 무더기 구속, 손해배상청구 및 경찰투입 등 정부당국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의 강경탄압으로도 한국의 발전산업을 지켜내려는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나라경제를 더욱 심각한 파국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심각한 전력대란 사태를 앞당길 뿐이다. 우리 옛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언정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고 하였지 않는가? 발전노동자들을 대량 연행하여 억지로 발전소까지 끌고 간다고 하여 그들을 파업대오로부터 이탈시키지 못할 것이다. 끌려가는 족족 다시 발전소를 이탈하여 파업대오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파업대오는 더욱 강고한 투쟁의지로 재정비되면서, 발전파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엄습하는 전력대란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력대란' 사태를 대가로 걸고 '대처 식의 노조 때려잡기' 시범을 보이기 위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무책임하고 모험적인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파업노동자 전원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막가파식 초강경책이 이제 그 마지막 시한인 3월25일 09시를 경과함으로써 마침내 좌절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탄압 일변도의 정책이 이제 분명한 실패로 판명된 이상,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패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정교섭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길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버리고서 인권유린과 국가기간산업의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강경탄압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연행되는 그 순간에도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발전소 매각이라는 국민적 재앙을 우려하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발전소 매각 철회, 김대중 정권 심판의 길로 멈춤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하나, 발전소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매각정책에 도사린 국내외 재벌과의 모종의 음모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해고 조치된 197명과 해고절차 진행 중인 404명에 대한 모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발전소 매각 철회를 위해 정부의 복귀 협박, 전원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웬말이냐, 개인재산 가압류 등 각종 사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즉각 서민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
2002. 3. 2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언론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전국불교운동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진보교육연구소/청년환경센터/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범민련남측본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문화개혁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21세기진보학생연합/다함께
인권대통령의 '인권학살' 만행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막가파식 강경탄압으로는 발전소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24일 19시 연세대 노천강당에 모여 발전소 매각 철회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3000여 발전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발길에 짓밟혀야만 했다. 김대중 정부는 25일 0시 3분 경찰병력 6천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연세대를 빠져나오던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연세대 곳곳을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병력을 피해 야산으로 피한 조합원들은 경찰견까지 동원한 수색작전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야 했다. 일계급 특진, 500만원 현상금을 내걸고 발전조합원들을 인간사냥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 인권(?)대통령의 인권유린, 폭력만행의 현실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발전노동자들은 전력이라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고와 징계, 공권력의 위협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민영화 방침 강행, 노정대화 거부 등 초강경 진압정책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09시를 기해 4000여명에 대한 대량 해고라는 천인공노할 협박과 공갈로 발전노동자들의 매각 철회 의지를 꺽고자 하고 있다.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현 정권의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매각 철회, 전력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지금도 굳건히 싸우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간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을 거듭 촉구해 왔다. 또한 사회원로, 경제·경영·사회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사들이 그 동안 발전소 매각 정책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발전노동조합은 민영화 NO COMMENT라는 정부의 억지스런 주장조차도 십분 양보하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 매각 인정을 포함한 합의문 작성이라는 노예문서와도 같은 각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발전소 매각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자신들의 기존 공식 입장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철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열망, 정부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 사회적 소망을 지금 이 시각 김대중 정부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강경탄압 방식으로는 이번의 발전노동자 파업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업노동자 전원해고, 무더기 구속, 손해배상청구 및 경찰투입 등 정부당국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의 강경탄압으로도 한국의 발전산업을 지켜내려는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나라경제를 더욱 심각한 파국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심각한 전력대란 사태를 앞당길 뿐이다. 우리 옛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언정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고 하였지 않는가? 발전노동자들을 대량 연행하여 억지로 발전소까지 끌고 간다고 하여 그들을 파업대오로부터 이탈시키지 못할 것이다. 끌려가는 족족 다시 발전소를 이탈하여 파업대오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파업대오는 더욱 강고한 투쟁의지로 재정비되면서, 발전파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엄습하는 전력대란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력대란' 사태를 대가로 걸고 '대처 식의 노조 때려잡기' 시범을 보이기 위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무책임하고 모험적인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파업노동자 전원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막가파식 초강경책이 이제 그 마지막 시한인 3월25일 09시를 경과함으로써 마침내 좌절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탄압 일변도의 정책이 이제 분명한 실패로 판명된 이상,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패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정교섭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길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버리고서 인권유린과 국가기간산업의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강경탄압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연행되는 그 순간에도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발전소 매각이라는 국민적 재앙을 우려하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발전소 매각 철회, 김대중 정권 심판의 길로 멈춤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하나, 발전소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매각정책에 도사린 국내외 재벌과의 모종의 음모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해고 조치된 197명과 해고절차 진행 중인 404명에 대한 모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발전소 매각 철회를 위해 정부의 복귀 협박, 전원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웬말이냐, 개인재산 가압류 등 각종 사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즉각 서민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
2002. 3. 2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언론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전국불교운동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진보교육연구소/청년환경센터/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범민련남측본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문화개혁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21세기진보학생연합/다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