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 3.27 11:00 명동성당
전력대란 자초하는 4천명 집단해고 철회하고
이번 주 내 발전파업 타결을 목표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4월2일 총파업을 결행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전노조 미복귀 노조원 4천 여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거두고 발전파업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가 오늘 중으로 화답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정 정면대결로 치닫는 현 노동정국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면담을 공식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공식 비공식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번 주 안에 발전파업을 깨끗이 마무리합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기꺼이 이에 협조할 것입니다.
2.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파는 문제는 반드시 국민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소박한 상식을 처음 외친 것은 발전노조원들의 파업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원로·종교계·각계 전문가·시민환경여성단체는 물론 전체 국민 86%의 견해가 됐습니다. 발전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와 관계없이 발전소 매각 문제는 이제 국민적 토론을 거처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발전파업을 사회적 후유증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마무리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노조는 파업의 핵심요구였던 '민영화 철회'와 정부의 공식입장인 '민영화 강행'을 언급하지 않고 현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타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양보안을 내면서까지 4천명 집단해고의 파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 번 씩이나 대화중단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일관된 태도까지 번복하면서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해고 하겠다'는 초강경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파업을 해도 한 달은 끄떡없다던 장담은 파업 19일만에 대 국민 절전운동 호소로 바뀌었고, 여름철 월드컵 행사에 지장 없다는 발표는 유흥업소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4천명을 집단해고해도 아무 일 없다는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만에 울산 화력 2호기가 두 번째 고장났으며 이에 놀란 정부는 단순 가담자 선처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 다수는 이성을 잃고 오락가락 하는 정부 태도에 과연 여름철 월드컵 때 전력대란이 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과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강경책을 거두고 대화를 통한 해결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민주노총은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각계 각층에 호소합니다.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발전 노조원들에게 4천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발전소 매각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이성 잃은 정책집행을 바로잡는 일에 모두 나서주십시오.
발전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공공성과 전력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의 앞날은 물론 통일조국을 떠받칠 전력산업의 장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발전파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끝내 초강경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4월2일 오후1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불가피하게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발전파업과 공무원노조 결성 탄압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2년 실현 선고 등 최근 정부의 지나치리 만치 이성을 잃은 초강경 방침에 대해 매우 격앙돼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 산하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 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른 산별연맹에서도 잇따라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4월 2일 총파업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월드컵과 대선 등 국가대사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국가대사를 앞두고 정면대결을 원치 않으나, 정부가 끝내 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항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3월 27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계획
- 3.26 민주노총 긴급 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 535명 만장일치로 결정
1. 발전소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2. 발전노조탄압 등 노동운동탄압중단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 민주노총은 4월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그 이전에 발전노조 미복귀 조합원 대량해고, 명동성당 공권력투입(명동성당을 압박하여 강제퇴거 및 연행)이 자행되면 투쟁본부대표자회의의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명령으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총연맹과 연맹은 3월 27일 모든 단위노조로 총파업결의 지침을 보내고, 모든 단위노조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
3) 총연맹은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정부교섭을 추진한다.
(대통령 면담, 양당대표 면담을 동시 추진한다)
4) 총파업투쟁까지는 다음과 같이 투쟁을 전개한다.
① 모든 단위노조는 3월 27일부터 간부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발전소매각 및 노조탄압 규탄 및 총파업 조직
② 3월 27일부터 지역본부는 발전소 주변에서 전개되는 발전노조 가족대책위 집회에 결합한다.
③ 3월28,29일 잔업을 거부하고 모든 지역에서 퇴근후 거리선전전 및 야간문화제를 개최한다.
④ 3월 30일(토) 14:00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집중)에 최대한 참가한다.
⑤ 4월 1일(월) 모든 단위노조는 조합원 홍보전을 전개한다.
전력대란 자초하는 4천명 집단해고 철회하고
이번 주 내 발전파업 타결을 목표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4월2일 총파업을 결행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전노조 미복귀 노조원 4천 여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거두고 발전파업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가 오늘 중으로 화답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정 정면대결로 치닫는 현 노동정국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면담을 공식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공식 비공식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번 주 안에 발전파업을 깨끗이 마무리합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기꺼이 이에 협조할 것입니다.
2.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파는 문제는 반드시 국민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소박한 상식을 처음 외친 것은 발전노조원들의 파업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원로·종교계·각계 전문가·시민환경여성단체는 물론 전체 국민 86%의 견해가 됐습니다. 발전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와 관계없이 발전소 매각 문제는 이제 국민적 토론을 거처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발전파업을 사회적 후유증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마무리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노조는 파업의 핵심요구였던 '민영화 철회'와 정부의 공식입장인 '민영화 강행'을 언급하지 않고 현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타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양보안을 내면서까지 4천명 집단해고의 파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 번 씩이나 대화중단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일관된 태도까지 번복하면서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해고 하겠다'는 초강경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파업을 해도 한 달은 끄떡없다던 장담은 파업 19일만에 대 국민 절전운동 호소로 바뀌었고, 여름철 월드컵 행사에 지장 없다는 발표는 유흥업소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4천명을 집단해고해도 아무 일 없다는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만에 울산 화력 2호기가 두 번째 고장났으며 이에 놀란 정부는 단순 가담자 선처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 다수는 이성을 잃고 오락가락 하는 정부 태도에 과연 여름철 월드컵 때 전력대란이 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과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강경책을 거두고 대화를 통한 해결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민주노총은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각계 각층에 호소합니다.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발전 노조원들에게 4천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발전소 매각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이성 잃은 정책집행을 바로잡는 일에 모두 나서주십시오.
발전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공공성과 전력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의 앞날은 물론 통일조국을 떠받칠 전력산업의 장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발전파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끝내 초강경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4월2일 오후1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불가피하게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발전파업과 공무원노조 결성 탄압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2년 실현 선고 등 최근 정부의 지나치리 만치 이성을 잃은 초강경 방침에 대해 매우 격앙돼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 산하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 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른 산별연맹에서도 잇따라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4월 2일 총파업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월드컵과 대선 등 국가대사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국가대사를 앞두고 정면대결을 원치 않으나, 정부가 끝내 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항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3월 27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계획
- 3.26 민주노총 긴급 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 535명 만장일치로 결정
1. 발전소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2. 발전노조탄압 등 노동운동탄압중단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 민주노총은 4월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그 이전에 발전노조 미복귀 조합원 대량해고, 명동성당 공권력투입(명동성당을 압박하여 강제퇴거 및 연행)이 자행되면 투쟁본부대표자회의의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명령으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총연맹과 연맹은 3월 27일 모든 단위노조로 총파업결의 지침을 보내고, 모든 단위노조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
3) 총연맹은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정부교섭을 추진한다.
(대통령 면담, 양당대표 면담을 동시 추진한다)
4) 총파업투쟁까지는 다음과 같이 투쟁을 전개한다.
① 모든 단위노조는 3월 27일부터 간부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발전소매각 및 노조탄압 규탄 및 총파업 조직
② 3월 27일부터 지역본부는 발전소 주변에서 전개되는 발전노조 가족대책위 집회에 결합한다.
③ 3월28,29일 잔업을 거부하고 모든 지역에서 퇴근후 거리선전전 및 야간문화제를 개최한다.
④ 3월 30일(토) 14:00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집중)에 최대한 참가한다.
⑤ 4월 1일(월) 모든 단위노조는 조합원 홍보전을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