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 유보 정치학자 성명서>
발전산업 민영화와 발전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치학자 성명서
-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우리는 발전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대란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은 더욱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노사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발전회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전노조 조합원 전원을 해임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발표하였다. 한편 발전노동조합은 발전소 매각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발전노동자의 가족까지 나서서 정부와 대응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학자들은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문제는 기존 법제도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수위에 와 있다. 만약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을 물리적으로 진압한다면, 단기적으로 파업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그 휴유증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전력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양보의 지혜를 요청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발전소 매각계획을 일단 유보하기 바란다. 비록 발전소 민영화방안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오늘의 사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많은 경제, 경영, 사회학자들, 심지어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까지도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매각 유보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정치학자들도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면서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여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조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발전산업 노동조합에게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다. 정부는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발전산업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적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은 전력대란을 염려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정부와 진지한 논의 자리를 마련, 현업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
셋째, 발전산업 파업으로 정부, 발전노동자, 국민 모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회사는 고소, 고발 등 징계조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 또한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 하루라도 빨리 현업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9
발전소 민영화 유보와 파업 마무리를 바라는 전국 정치학자 일동
고세훈 (고려대), 김동택 (정치학박사), 김세균 (서울대), 김영수 (정치학박사), 김용현 (정치학), 김유향 (정치학박사), 김창진 (성공회대), 김학노 (영남대), 박동진 (고려대), 박병수 (정치학박사), 박상훈 (고려대), 박은홍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주원 (정치학박사), 손호철 (서강대), 송주명 (한신대), 송태수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오현철 (고려대), 이광일 (정치학박사), 이나미 (고려대), 이남석 (정치학박사), 이영훈 (고려대), 전재호 (정치학박사), 정기웅 (정치학박사), 정대화 (상지대), 정병기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정세진 (중앙대), 정해구 (성공회대), 조현연 (정치학박사), 차문석 (정치학박사), 최형익 (정치학박사). (30인)
발전산업 민영화와 발전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치학자 성명서
-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우리는 발전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대란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은 더욱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노사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발전회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전노조 조합원 전원을 해임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발표하였다. 한편 발전노동조합은 발전소 매각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발전노동자의 가족까지 나서서 정부와 대응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학자들은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문제는 기존 법제도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수위에 와 있다. 만약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을 물리적으로 진압한다면, 단기적으로 파업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그 휴유증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전력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양보의 지혜를 요청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발전소 매각계획을 일단 유보하기 바란다. 비록 발전소 민영화방안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오늘의 사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많은 경제, 경영, 사회학자들, 심지어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까지도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매각 유보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정치학자들도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면서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여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조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발전산업 노동조합에게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다. 정부는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발전산업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적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은 전력대란을 염려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정부와 진지한 논의 자리를 마련, 현업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
셋째, 발전산업 파업으로 정부, 발전노동자, 국민 모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회사는 고소, 고발 등 징계조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 또한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 하루라도 빨리 현업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9
발전소 민영화 유보와 파업 마무리를 바라는 전국 정치학자 일동
고세훈 (고려대), 김동택 (정치학박사), 김세균 (서울대), 김영수 (정치학박사), 김용현 (정치학), 김유향 (정치학박사), 김창진 (성공회대), 김학노 (영남대), 박동진 (고려대), 박병수 (정치학박사), 박상훈 (고려대), 박은홍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주원 (정치학박사), 손호철 (서강대), 송주명 (한신대), 송태수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오현철 (고려대), 이광일 (정치학박사), 이나미 (고려대), 이남석 (정치학박사), 이영훈 (고려대), 전재호 (정치학박사), 정기웅 (정치학박사), 정대화 (상지대), 정병기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정세진 (중앙대), 정해구 (성공회대), 조현연 (정치학박사), 차문석 (정치학박사), 최형익 (정치학박사). (3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