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29 보도자료 3 >
발전파업 대화로 해결 안 하면 4.2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4.2 총파업 규모와 양상 중간 점검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6일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참가 대의원 535명 만장일치로 정부가 발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4월2일 1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화로 발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3월27일 오전 기회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에 이번 주 내 발전파업 타결을 목표로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는 28일 발전소 사장단 회견을 통해 민영화 동의 없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을 또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로 발전파업을 해결하지 않는 한 4월2일 13시부터 총파업을 결행겠습니다.
2.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4.2 총파업 준비상황 - 26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연맹별로 파업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여서 중간점검이라 하겠습니다. 파업의 수위와 규모는 4월2일 아침 책임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중간점검한 상황으로는 파업규모는 2월26일 1차 연대총파업 당시 금속 중심의 100여개 10만여명 4시간 파업과 비교하면 규모와 참가산업 면에서 훨씬 많고 수위 면에서도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파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월2일 금속·공공·전교조·화학 파업 돌입 → 4월3일부터 병원·택시·화물로 확산
<금속산업연맹> 완성차 3사(현대, 기아, 쌍용)를 축으로 한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산하 한국중공업 등 100여 개 사업장 파업 준비 - 4월2일 13시부터 전면파업 돌입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LG파워, LG파워전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하이텔노조, 건설엔지니어링,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예산/서산/태안/서천/당진지역 환경미화원노조, 광주지역환경위생노조, 경기도노조 등 파업 준비 완료. 파업결의 확산 중 - 4월2일 13시부터 전면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부분 파업 추진 - 4월2일 단위노조별 조합원 임시총회 형식 4시간 파업 → 4월3일 전면파업 돌입
<전교조> 분회장(8천여명)과 조합원 4월2일 13시부터 조퇴투쟁, 발전소 매각반대 공동수업
<민주화학연맹> 한국합섬 코오롱 등 전면파업 준비, 파업결의 확산 - 4월2일 13시부터 돌입
<민주택시연맹> 4/2 4시간 파업 돌입(파업총회 소집->파업집회 참가) - 4/3 긴급 대의원대회 -> 4/4부터 전면투쟁 돌입
<화물노련> 4/4 비상중앙위원회 -> 전면파업 일정 확정
<언론노조> 4/2 공정보도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선전물 배포) 파업집회 결합
<사무금융노련> 4/2(화) 11시 조합원 총회, 13시 파업집회 결합
3. 민주노총은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로 발전파업을 원만하게 타결하는 게 목적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력대란 자초하는 4천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방침을 거두고 조건없이 대화의 문을 열어 이번 주 안에 발전파업을 깨끗이 마무리 합시다. 민주노총은 4월2일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이전에 발전파업을 대화로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대화를 통해 발전파업이 타결돼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대결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전교조 2002.03.29 기자회견문 >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 대화 거부시 4월 2일 조퇴투쟁, 훈화와 공동수업 진행
전력산업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차가운 길바닥의 노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민영화 철회'에서 '민영화 유보'로, 이제는 '조건없는 대화요구'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있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개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영역의 사유화로 빚어질 혼란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양보안을 내놓아도 '민영화 방침 철회 불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가 민영화 유보를 촉구하며 사태의 수습을 요구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민주노총의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하자고 나서도 부족한 판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입니다.
정부에게는 사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발전노조원 4천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노조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사택에 퇴거령을 내리는 등 신종 노동탄압 수단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노동자들의 발을 묶고,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정부의 치졸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 탄압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공무원 노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논리로 공무원노조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23일 결성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 요구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정책을 유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태도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영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였다면, 그리고 민영화 방안이 옳바른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나서겠습니까.
전교조는 발전산업 사태의 수습을 위해 정부가 조건없이 대화와 협상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태도의 변화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전교조는 4월 2일 조합원들의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결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오전수업을 마친 후 조퇴를 하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회나 행사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갈 것입니다. 훈화나 공동수업을 통해 학생과 국민들이 발전산업 문제와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발전산업 문제는 비단 발전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와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교조는 사태가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책임있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3월 29일(오전 10시, 전교조 사무실)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자료>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전교조 투쟁계획
1. 전교조 조합원은 4월 2일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한다.
1) 조합원은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조퇴를 하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2) 전교조 본부와 지부는 모든 분회에 조퇴투쟁 지침을 보내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은다.
3) 조퇴투쟁까지는 3월 30일 민중대회에 참가하여 총력 투쟁에 결합한다.
2.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와 공무원 노조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및 공동수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은 조회, 종례시간이나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훈화를 실시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공동수업을 한다.
2) 각 지회별로 주요 지역에 공무원노조 결성 지원 현수막을 설치한다.
3.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
발전파업 대화로 해결 안 하면 4.2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4.2 총파업 규모와 양상 중간 점검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6일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참가 대의원 535명 만장일치로 정부가 발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4월2일 1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화로 발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3월27일 오전 기회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에 이번 주 내 발전파업 타결을 목표로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는 28일 발전소 사장단 회견을 통해 민영화 동의 없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을 또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로 발전파업을 해결하지 않는 한 4월2일 13시부터 총파업을 결행겠습니다.
2.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4.2 총파업 준비상황 - 26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연맹별로 파업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여서 중간점검이라 하겠습니다. 파업의 수위와 규모는 4월2일 아침 책임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중간점검한 상황으로는 파업규모는 2월26일 1차 연대총파업 당시 금속 중심의 100여개 10만여명 4시간 파업과 비교하면 규모와 참가산업 면에서 훨씬 많고 수위 면에서도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파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월2일 금속·공공·전교조·화학 파업 돌입 → 4월3일부터 병원·택시·화물로 확산
<금속산업연맹> 완성차 3사(현대, 기아, 쌍용)를 축으로 한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산하 한국중공업 등 100여 개 사업장 파업 준비 - 4월2일 13시부터 전면파업 돌입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LG파워, LG파워전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하이텔노조, 건설엔지니어링,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예산/서산/태안/서천/당진지역 환경미화원노조, 광주지역환경위생노조, 경기도노조 등 파업 준비 완료. 파업결의 확산 중 - 4월2일 13시부터 전면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부분 파업 추진 - 4월2일 단위노조별 조합원 임시총회 형식 4시간 파업 → 4월3일 전면파업 돌입
<전교조> 분회장(8천여명)과 조합원 4월2일 13시부터 조퇴투쟁, 발전소 매각반대 공동수업
<민주화학연맹> 한국합섬 코오롱 등 전면파업 준비, 파업결의 확산 - 4월2일 13시부터 돌입
<민주택시연맹> 4/2 4시간 파업 돌입(파업총회 소집->파업집회 참가) - 4/3 긴급 대의원대회 -> 4/4부터 전면투쟁 돌입
<화물노련> 4/4 비상중앙위원회 -> 전면파업 일정 확정
<언론노조> 4/2 공정보도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선전물 배포) 파업집회 결합
<사무금융노련> 4/2(화) 11시 조합원 총회, 13시 파업집회 결합
3. 민주노총은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로 발전파업을 원만하게 타결하는 게 목적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력대란 자초하는 4천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방침을 거두고 조건없이 대화의 문을 열어 이번 주 안에 발전파업을 깨끗이 마무리 합시다. 민주노총은 4월2일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이전에 발전파업을 대화로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대화를 통해 발전파업이 타결돼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대결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전교조 2002.03.29 기자회견문 >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 대화 거부시 4월 2일 조퇴투쟁, 훈화와 공동수업 진행
전력산업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차가운 길바닥의 노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민영화 철회'에서 '민영화 유보'로, 이제는 '조건없는 대화요구'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있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개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영역의 사유화로 빚어질 혼란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양보안을 내놓아도 '민영화 방침 철회 불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가 민영화 유보를 촉구하며 사태의 수습을 요구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민주노총의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하자고 나서도 부족한 판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입니다.
정부에게는 사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발전노조원 4천명 집단해고라는 초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노조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사택에 퇴거령을 내리는 등 신종 노동탄압 수단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노동자들의 발을 묶고,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정부의 치졸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 탄압은 발전산업 노동자들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공무원 노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논리로 공무원노조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23일 결성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 요구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정책을 유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태도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영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였다면, 그리고 민영화 방안이 옳바른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나서겠습니까.
전교조는 발전산업 사태의 수습을 위해 정부가 조건없이 대화와 협상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태도의 변화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전교조는 4월 2일 조합원들의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결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오전수업을 마친 후 조퇴를 하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회나 행사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갈 것입니다. 훈화나 공동수업을 통해 학생과 국민들이 발전산업 문제와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발전산업 문제는 비단 발전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와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교조는 사태가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책임있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3월 29일(오전 10시, 전교조 사무실)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자료>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전교조 투쟁계획
1. 전교조 조합원은 4월 2일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한다.
1) 조합원은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조퇴를 하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2) 전교조 본부와 지부는 모든 분회에 조퇴투쟁 지침을 보내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은다.
3) 조퇴투쟁까지는 3월 30일 민중대회에 참가하여 총력 투쟁에 결합한다.
2.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와 공무원 노조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및 공동수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은 조회, 종례시간이나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훈화를 실시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공동수업을 한다.
2) 각 지회별로 주요 지역에 공무원노조 결성 지원 현수막을 설치한다.
3.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