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서>

발전노조와 대화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발전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전력대란의 우려와 대량해고의 위협이 현
실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
부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은 현실화 될 가능
성이 커졌으며, 노-정간의 극한대립과 국가경제의 엄청난 혼란이 닥쳐오
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발전파업 사태가 계속 파국상황으로 치달아 전력대란이라는 국
가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국임
에도 여야정치권과 산업자원부·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 야는 자체 정치일정과 내
부문제로 국회를 장기 휴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자부
와 노동부는 "민영화 방침 철회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
이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게만 맡기고 있다. 이
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주체들의 노력 없이' 발전산업 파업사태는 공
권력과 파업노동자들의 대결상태만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는 말만 반
복하지 말고 노조와의 적극적 대화에 이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
서 노조의 과거 태도가 적정성이 없다하더라도 정부와 사측은 대화를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과정이 어떠했
든 노조의 대화요구를 수용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측이 대화자체 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떻든 설득력이 전혀 없는 태도이다.

또한 정부의 발전소 매각을 통한 사유화 방식은 민영화 방식의 유일한 방
법도 아니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각계 인사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식만을 강요하지 말
고, 지금부터라도 민영화방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을 토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초로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표명했
던 국민의 정부 초기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현재의 무리하고
강경한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에
게 되돌아 갈 것이다. 특히 파국으로 치닫는 발전파업을 도외시한 채 경
기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




2002. 3. 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