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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 발표 회견문

작성일 2002.04.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03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150개 지부 4.2일 연대파업 돌입
…발전소 매각철회, 노동운동 탄압중단, 조건없는 대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4세) 1일 명동성당에서 '발전소 해외매각 철회·발전노조 등 노동운동 탄압중단·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일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 파업사태의 발단과 장기화의 원인으로 김대중 정부의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는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발전소 민영화만을 고집하며, 여야의원들의 중재에도, 각계 사회원로들의 중재에도 귀를 막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호소에도 귀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발전소 매각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전기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발전소 매각철회, 발전노조 등 노동운동 탄압 중단, 민주노총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투쟁은 김대중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규정하고,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발전소 매각에 이어 공공병원 민영화, 공공의료 후퇴 등 보건의료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며, 전체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주5일근무제를 빌미로 한 전면적 노동조건 개악, 월드컵을 빙자한 폭력적 임단투 탄압을 부를 게 틀림없다며,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김대중정권과 병원이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탄압을 가해올 경우 법적 대응, 집중타격투쟁, 파업투쟁 확대, 제2지도부 구성, 투쟁기금 집중, 5월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진료차질이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3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3월 27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28일 이후 모든 병원에서 중식시간 선전전 및 대자보 부착, 병원로비 철야농성투쟁을 벌여왔고, 이후 전지부는 4월 2일 오전 10시 모든 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함께 하고, 저녁에 전조합원 임시총회 개최하여 이후 파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전노조에 대해서 대화로서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워 발전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탄압을 계속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발전소 매각철회·노동운동 탄압중단·공공의료 사수"
보건의료노조, 150개 지부 4.2일 연대파업 돌입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발전소 매각철회, 발전노조 등 노동운동 탄압 중단,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150개 지부는 4월 2일(화)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전면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13:00 연대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 발전노조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가장큰 이유는 대화마저 거부한 정부의 유례 없는 탄압에 있다. 정부는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발전소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원들의 중재에도, 각계 사회원로들의 중재에도 귀를 막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호소에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영화방침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미복귀자 전원해임'이라는 극한탄압 가해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관계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1.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강제퇴출,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등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구조조정 정책을 펴왔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병원활성화 대책 추진, 인력감소, 비정규직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성 대신 수익성 위주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발전노조 파업투쟁이 무너지고 패배하게 된다면 발전소 매각에 이어 공공의료 후퇴 등 공공병원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은 점점 더 파괴되고 말 것이다.
2-2. 또한, 김대중정부는 국민여론의 80%가 발전산업 해외매각에 반대하는데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엄청난 탄압과 침탈을 가하고 있다. 만약 우리 노동자들이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전체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주5일근무제를 빌미로 한 전면적 노동조건 개악, 월드컵을 빙자한 폭력적 임단투 탄압을 부를 게 틀림없다.

3.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투쟁은 발전노조의 파업을 단순히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의 기간산업을 지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또한 이번 투쟁은 김대중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이며, 2002년 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투쟁이다.

4. 보건의료노조는 3월 26일 오후 7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발전노조의 요구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투쟁목표는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사유화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발전동지들과의 연대투쟁을 위해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또한, 총파업 조직을 위해 3월 27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소집하여 총파업 결의를 다져왔다. 또한 28일 이후 모든 병원에서 중식시간 선전전 및 대자보 부착, 병원로비 철야농성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전지부는 4월 2일 오전 모든 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함께 하고, 저녁에 전조합원 임시총회 개최하여 이후 파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전노조에 대해서 대화로서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워 발전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탄압을 계속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진료차질이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에 정부는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김대중 정부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만약 김대중정권과 병원이 이번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탄압을 가해올 경우 법적 대응, 집중타격투쟁, 파업투쟁 확대, 제2지도부 구성, 투쟁기금 집중, 5월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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