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2월 25일 발전,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3사 연대파업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투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월 26일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서 즉각 연대총파업투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8일간에 걸친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기적같은 산개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산개투쟁은 발전소 민영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발전 조합원들의 굳건한 투쟁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토론하고, 투쟁의지를 북돋아 준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투쟁이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한 3월 25일,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복귀시한을 돌파하고 이어 3월 26일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4월 2일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4월 2일 총파업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파업을 결의하고, 조퇴투쟁을 결의하고, 그것이 어려운 조직은 총회투쟁을 결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쟁의지로 4.2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이러한 투쟁은 지난 4년간 노동자들의 목줄을 내리누른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번에는 기필코 분쇄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시점인 4월 2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우선 정부와의 잠정 합의안의 내용에 있어서 비록 전문이기는 하지만 노사화합선언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고, 정부의 불법 운운하는 내용이 걸러짐없이 나타나 있는 등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꿋꿋하게 지켜왔던 원칙들이 공격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전조합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수십명의 구속·수배, 수백명의 해고, 손배소송 등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발전소 민영화부분에 대해 교섭단은 잠정합의서에서 민주노총이 발전소 민영화에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려고 주로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구의 애매모함으로 인해 정부가 즉각 '민주노총이 민영화에 동의했다'고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교섭이 4월 2일 오전 11시 20분경에 다시 시작되고, 교섭단의 잠정합의가 12시 40분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파업돌입을 10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대기(유보) 지침을 내림으로써 조합원 동지들께서 어려운 조건에서 조직해 낸 파업투쟁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000여개 60만 조합원이 움직이는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교섭중단의 최종시한을 고수하지 못한 집행상의 오류가 있었고, 잠정합의가 된 시점에서의 파업유보결정은 이미 많은 현장에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라는 현장 조건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의 결정대로 조합원 동지들이 4월 2일부터의 4월 4일까지의 총파업 1단계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과 과오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4월 2일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임원 총사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표명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어떠한 비판과 문책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태수습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지도부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부터 시작된 발전노조 파업투쟁,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김대중 정권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동지들의 투쟁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받아안지 못한 과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상임집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