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12 성명서 1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노동조건 후퇴-
기만에 찬 주5일 노사정 합의 용납 않을 것
1.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개악하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을 강행하면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준비된 연맹이 먼저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도 이보다는 빠를 '2010년 주5일 완성안'을 미끼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월척을 낚으려는 재계와 정부의 낚시질에 따라가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대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는 연봉 1억이 넘는 2만 명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몰라도, 85%가 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고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불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며, 주5일 관련 투쟁 준비는 이미 끝마친 지 오래입니다.
2. 지난 몇 년 간의 투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어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계와 정부가 한국노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이며, 특히 노동자 가운데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3.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고 초과근로 할증률까지 낮추면 임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5일이 되어도 연간 노동시간은 실제로 줄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계비를 밑도는 낮은 임금 때문에 휴일이나 생리휴가조차 찾아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확대한다면 계절산업이나 주문생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을 크게 헤치고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4. 규모와 업종에 따라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방침 역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합의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2002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금융보험 노동자를 감안해도 이 추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먼저 주5일 근무로 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도 자연스레 따라가는 추세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대다수 중소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내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해도 시작과 마무리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시일로 줄여야 합니다.
<재계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별 도입안>
○ 1단계 (2002.7) : 1천인 이상 사업장·공공·금융보험업
○ 2단계 (2004.7) : 300인 이상 사업장
○ 3단계 (2007.1) : 10인 이상 사업장
○ 4단계 (2010.1)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수> - 1999년 기준 / 2000.10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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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인 이상 : 863,298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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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999인 : 1,002,138명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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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99인 : 5,179,450명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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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인 : 5,875,403명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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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 쟁취 투쟁을 수년에 걸쳐 벌여온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가 왜곡돼 오히려 전체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이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끝>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노동조건 후퇴-
기만에 찬 주5일 노사정 합의 용납 않을 것
1.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개악하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을 강행하면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준비된 연맹이 먼저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도 이보다는 빠를 '2010년 주5일 완성안'을 미끼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월척을 낚으려는 재계와 정부의 낚시질에 따라가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대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는 연봉 1억이 넘는 2만 명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몰라도, 85%가 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고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불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며, 주5일 관련 투쟁 준비는 이미 끝마친 지 오래입니다.
2. 지난 몇 년 간의 투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어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계와 정부가 한국노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이며, 특히 노동자 가운데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3.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고 초과근로 할증률까지 낮추면 임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5일이 되어도 연간 노동시간은 실제로 줄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계비를 밑도는 낮은 임금 때문에 휴일이나 생리휴가조차 찾아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확대한다면 계절산업이나 주문생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을 크게 헤치고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4. 규모와 업종에 따라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방침 역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합의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2002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금융보험 노동자를 감안해도 이 추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먼저 주5일 근무로 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도 자연스레 따라가는 추세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대다수 중소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내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해도 시작과 마무리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시일로 줄여야 합니다.
<재계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별 도입안>
○ 1단계 (2002.7) : 1천인 이상 사업장·공공·금융보험업
○ 2단계 (2004.7) : 300인 이상 사업장
○ 3단계 (2007.1) : 10인 이상 사업장
○ 4단계 (2010.1)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수> - 1999년 기준 / 2000.10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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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인 이상 : 863,298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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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999인 : 1,002,138명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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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99인 : 5,179,450명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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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인 : 5,875,403명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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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 쟁취 투쟁을 수년에 걸쳐 벌여온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가 왜곡돼 오히려 전체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이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