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야기］민주노총 점거는 노－노갈등탓?
- 경향신문 2002.04.19

민주노총이 17일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데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 협상이 급류를 타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로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노합원들의 점거로 노·사·정 고위급 관계자들은 17일 한동안 회의장내에 갇히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는 무엇 때문에 노·사·정회의를 막고 나선 것일까.

이에 대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주변에서는 ‘노노간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즉 발전노조파업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은 라이벌인 한국노총이 경영계와 노·사·정합의를 이끌어내면 노동계에서 설자리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측에 주5일 근무제 협상을 위한 대화에 참가할 것을 수차례 제의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막상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 같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협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세력확대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일까.

민주노총측은 이에 대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도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영계 등과 벌이는 협상안은 노동계가 더욱 열악해지도록 할 것으로 보여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한다. 주5일 근무제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불리해 ‘주5일 가정’과 ‘주6일 가정’으로 편가름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시도이며 주도권 싸움이란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로 노노간 갈등이 첨예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또 민주노총이 노사정회의를 막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도 박수를 받기는 힘들다. 그러나 노노갈등이라는 겉모습보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숨어있는 1인치’의 의미찾기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

<박종성기자 p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