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20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저지 본격 투쟁
- 노사정위 농성 계속 날마다 집회 24일 대의원대회 거쳐 국회상정하면 바로 파업
1. 민주노총은 남은 4월 마지막 열흘이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본격 투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별·지역 대표자 노사정위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22일부터 정오마다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27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24일 14시 정동 이벤트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한 후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을 비롯한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수만 명이 서울에 집결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5월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싸워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별 노사 단체협약에서 협약노동시간을 주42시간 또는 주40시간으로 줄여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수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로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대의 대세가 됐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 만 남아 있습니다.
3. 그런데 김대중 정권과 재계는 엉뚱하게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 근무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 부쳐 한 판에 해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사정위원회 '합의대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 처지에서 '합의대안'은 살 겨 한 되를 받고 쌀 열 가마니를 내주는 일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85.5%가 5년 뒤에, 45.5%는 9년 뒤에 주5일 혜택을 보라는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은 굳이 법제화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법제화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이보다 빠를 것입니다. 도대체 법정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데 9년씩 걸리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일벌레라는 일본도 8시간 줄이는데 10년 걸렸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가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계가 뺏어가려는 △ 탄력근로제 확대 △ 휴일휴가 축소 △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초과근로할증률 인하는 노동자 살림을 거덜 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주40시간을 쟁취해온 성과를 한 번에 뺏으려는 것입니다.
재계는 어차피 해야 할 주5일 근무 천천히 해서 좋고 쌀 열가마니 거저 들어오니 더 좋다 치고, 민주당 정권은 대선 앞두고 주5일 도입한 정권으로 남아 좋고, 노동자는 도대체 무엇이 좋습니까? 절충과 거래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합의대안'은 야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 우리는 간절하게 주5일 근무제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에 합의해 통과하려는 음모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단독입법이든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든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상정하려면 현재의 합의대안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합의대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을 삭제하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대신 전 산업 동시 도입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동시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작과 종료에 걸리는 기간을 최단시일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민주노총은 기꺼이 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합의대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
<20일 집회안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4. 20(토) 오후 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80여명)
· 순서 : 대오 정리 <단결투쟁가> - 민중의례 - 대회사 - 투쟁사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 이후 투쟁계획(노사정위 집회, 파업) 발표 - 농성장 방문
<22일∼27일 행사안내>
○ 22일(월) 정오 노사정위 앞(300여명) 집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 23일(화) 정오 노사정위 앞(300여명) 집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주관)
○ 24일(수) 14시 정동 이벤트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투쟁계획 확정
○ 25일(목) ∼ 26일(금)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용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 27일(토) 전국 10여개 지역 동시다발 대규모 결의대회(서울 노사정위 앞 집회 → 행진 → 국회)
* 국회상정시 파업 돌입 → 노동절 투쟁 → 5월 전면투쟁
<주요 구호>
-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노동자를 다죽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노동자를 다죽이는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즉각 철회하라!
-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동시 실시하라!
- 노동법 개악음모 노사정야합 중단하라!
<끝>
민주노총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저지 본격 투쟁
- 노사정위 농성 계속 날마다 집회 24일 대의원대회 거쳐 국회상정하면 바로 파업
1. 민주노총은 남은 4월 마지막 열흘이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본격 투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별·지역 대표자 노사정위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22일부터 정오마다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27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24일 14시 정동 이벤트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한 후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을 비롯한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수만 명이 서울에 집결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5월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싸워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별 노사 단체협약에서 협약노동시간을 주42시간 또는 주40시간으로 줄여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수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로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대의 대세가 됐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 만 남아 있습니다.
3. 그런데 김대중 정권과 재계는 엉뚱하게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 근무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 부쳐 한 판에 해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사정위원회 '합의대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 처지에서 '합의대안'은 살 겨 한 되를 받고 쌀 열 가마니를 내주는 일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85.5%가 5년 뒤에, 45.5%는 9년 뒤에 주5일 혜택을 보라는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은 굳이 법제화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법제화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이보다 빠를 것입니다. 도대체 법정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데 9년씩 걸리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일벌레라는 일본도 8시간 줄이는데 10년 걸렸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가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계가 뺏어가려는 △ 탄력근로제 확대 △ 휴일휴가 축소 △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초과근로할증률 인하는 노동자 살림을 거덜 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주40시간을 쟁취해온 성과를 한 번에 뺏으려는 것입니다.
재계는 어차피 해야 할 주5일 근무 천천히 해서 좋고 쌀 열가마니 거저 들어오니 더 좋다 치고, 민주당 정권은 대선 앞두고 주5일 도입한 정권으로 남아 좋고, 노동자는 도대체 무엇이 좋습니까? 절충과 거래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합의대안'은 야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 우리는 간절하게 주5일 근무제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에 합의해 통과하려는 음모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단독입법이든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든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상정하려면 현재의 합의대안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합의대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을 삭제하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대신 전 산업 동시 도입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동시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작과 종료에 걸리는 기간을 최단시일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민주노총은 기꺼이 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합의대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
<20일 집회안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4. 20(토) 오후 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80여명)
· 순서 : 대오 정리 <단결투쟁가> - 민중의례 - 대회사 - 투쟁사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 이후 투쟁계획(노사정위 집회, 파업) 발표 - 농성장 방문
<22일∼27일 행사안내>
○ 22일(월) 정오 노사정위 앞(300여명) 집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 23일(화) 정오 노사정위 앞(300여명) 집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주관)
○ 24일(수) 14시 정동 이벤트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투쟁계획 확정
○ 25일(목) ∼ 26일(금)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용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 27일(토) 전국 10여개 지역 동시다발 대규모 결의대회(서울 노사정위 앞 집회 → 행진 → 국회)
* 국회상정시 파업 돌입 → 노동절 투쟁 → 5월 전면투쟁
<주요 구호>
-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노동자를 다죽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노동자를 다죽이는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즉각 철회하라!
-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동시 실시하라!
- 노동법 개악음모 노사정야합 중단하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