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21 성명서 1 >

산자부 장관 퇴진하고 발전소 사장장 해임하라
'노조원 순화교육 - 화합노조 전환' 음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1. 노동일보 보도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의 실제 사용주인 산업자원부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실시하고 발전산업노조를 해체해 회사별 '화합'노조로 쪼개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종료 후 이미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던 징계해고, 손배청구와 가압류, 서약서 강요 등이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명백한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2. 산자부의 음모는 합법절차에 따라 노동부 신고필증을 받은 발전노조를 강제로 해체하려는 불법 공작이며, 파업 종료 후 노조가 조직을 추스르는 시기를 틈 타 노조를 와해시키려 퇴로까지 틀어막은 채 노조를 구석으로 내몰아 결국 극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위험한 불장난이다. 우리는 발전노조 해체 음모와 노조와해를 노린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나서서 발전노사관계를 파탄시킨 사장단 정원을 해임하고, 또 다시 발전소를 노사격돌로 몰아가는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스스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지난 38일에 걸친 발전파업이 책임이 합법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교섭 요구조차 8개월 동안 외면한 산자부의 잘못된 노조관에 있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행태는 산자부가 잘못된 노조관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평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뒤로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 불장난을 일삼다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4. 노조는 물론이고 국민 열 가운데 여덟이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뒷감당이 쉽지 않은 무리수를 둬왔다. 정부가 스스로 칼을 갈아 340여명을 해고한 사태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니와, 손배청구 가압류 수천 명에 대한 대량 징계와 서약서 강요 등은 당장은 손쉬운 탄압수단으로 꼽히겠지만 곧이곧대로 부메랑이 돼 정부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발전노조 해체 공작까지 막 나가는 정부 행태는 권력교체기를 맞이해 가공할 저항의 불을 지피는 일밖에 안 된다.
정부가 노조원에 대한 탄압과 노조해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사장단 해임과 산자부 장관 퇴진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발전사태를 권력교체기 내내 정치쟁점으로 삼아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