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24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24일 대의원대회 … 비상대책위원장에 백순환 금속 위원장 선출 예정
1.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부터 중구 정동 이벤트홀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력투쟁 △ 5월말 1주일에 걸친 임단협 시기 집중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2. 특히 민주노총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과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희생하는 단계별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노사정위 합의를 강행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날 간부파업에 들어가고, 4월30일 13시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노동절 투쟁을 거쳐 5월2일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등 5월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22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임단협 집중 투쟁기간으로 잡고 임단협 요구 실현과 주5일 근무 쟁취,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해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병행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3.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4.2 총파업 유보와 관련해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이 사퇴함에 따라 상반기 투쟁을 책임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금속·공공·전교조·사무·병원노련과 지역본부 등으로 총 7명의 상근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두는 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세 아들 비리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시국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입니다. <끝>
<대의원대회 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조직소개 대회사 성원보고 서기·감표위원 선출 회순 통과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제2호 의안 : 상반기 투쟁 계획 건
제3호 의안 : 기타
대회결의문 낭독
폐회선언
<결의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1300만 노동대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투쟁의 장도에서 4월 2일 총파업유보로 인해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과 노동자 내부의 혼란을 뚫고 전진해 왔다.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오류를 진단하고 그 해결의 대안을 찾아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것을 결의했다.
자본과 정권은 마치 민주노총이 죽기나 한 것처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노동조건 개악을 위해 노사정 야합을 기도하고 있고, 발전소 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강행을 호언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서는 공권력을 앞세운 폭압적인 노동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를 인식하고 시급히 전열을 정비하여 2002년 상반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4월 2일 총파업 유보를 계기로 지도력의 취약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98년 정리해고 잠정합의 이후 비숫한 사태가 재발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원 대중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민중사회 제세력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직구조와 운영, 지도부의 사상적 견결함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시급히 지도력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내외의 정세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중심으로 하는 상반기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노사정야합, 개악입법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4월 30일-5월 2일 기간에 노동절 가두집회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견결하고 민주적인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장 조합원 대중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25차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24일 대의원대회 … 비상대책위원장에 백순환 금속 위원장 선출 예정
1.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부터 중구 정동 이벤트홀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력투쟁 △ 5월말 1주일에 걸친 임단협 시기 집중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2. 특히 민주노총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과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희생하는 단계별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노사정위 합의를 강행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날 간부파업에 들어가고, 4월30일 13시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노동절 투쟁을 거쳐 5월2일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등 5월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22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임단협 집중 투쟁기간으로 잡고 임단협 요구 실현과 주5일 근무 쟁취,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해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병행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3.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4.2 총파업 유보와 관련해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이 사퇴함에 따라 상반기 투쟁을 책임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금속·공공·전교조·사무·병원노련과 지역본부 등으로 총 7명의 상근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두는 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세 아들 비리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시국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입니다. <끝>
<대의원대회 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조직소개 대회사 성원보고 서기·감표위원 선출 회순 통과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제2호 의안 : 상반기 투쟁 계획 건
제3호 의안 : 기타
대회결의문 낭독
폐회선언
<결의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1300만 노동대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투쟁의 장도에서 4월 2일 총파업유보로 인해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과 노동자 내부의 혼란을 뚫고 전진해 왔다.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오류를 진단하고 그 해결의 대안을 찾아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것을 결의했다.
자본과 정권은 마치 민주노총이 죽기나 한 것처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노동조건 개악을 위해 노사정 야합을 기도하고 있고, 발전소 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강행을 호언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서는 공권력을 앞세운 폭압적인 노동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를 인식하고 시급히 전열을 정비하여 2002년 상반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4월 2일 총파업 유보를 계기로 지도력의 취약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98년 정리해고 잠정합의 이후 비숫한 사태가 재발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원 대중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민중사회 제세력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직구조와 운영, 지도부의 사상적 견결함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시급히 지도력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내외의 정세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중심으로 하는 상반기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노사정야합, 개악입법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4월 30일-5월 2일 기간에 노동절 가두집회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견결하고 민주적인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장 조합원 대중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25차 대의원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