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30 성명서 1 >
감옥에서 노동절 맞는 노동자 53명
- 단병호 위원장·발전철도노조 13명·공무원노조 5명 등 …현 정부 들어 748명 구속
1.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돼 감옥에서 11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는 노동자가 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현재 구속 수감된 노동자는 민주노총 단병호 지난 해 10월 재구속 돼 1심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정윤지 발전노조 부위원장 등 발전노조원 5명·김재길 위원장 등 철도노조원 6명·박상욱 가스노조 위원장 등 2월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 공공3사 노조원이 12명이며, 고광식 전공련 부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원 5명, 김정곤 위원장 등 대우조선노조원 5명, 김일섭 위원장 등 대우자동차노조원 3명 등입니다.
또한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부평 산곡성당에서,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각각 농성을 벌이는 등 수 많은 수배 노동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농성중이거나 거리를 헤매는 가운데 11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 김대중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넉 달만에 발전노조 15명 철도노조 10명 공무원노조 5명 대우조선노조 5명 등 모두 6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98년 집권 이후 4년 4개월 동안 무려 748명의 노동자를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5년 동안 총 632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DJ 5년 동안 구속되는 노동자는 8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 사이에는 YS도 일주일에 두 명밖에 잡아가지 않았는데 DJ는 노동자를 일주일에 세 명씩 구속했다며 '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정권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4개월 - 748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2명(4.29 현재)
3. 최근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돼 온 국민이 한 숨을 쉬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브로커들과 어울려 종이 가방으로 현금을 뭉텅이로 받아쓰고, 돈벌이도 없는 유학생이 호화 주택에 외제 자가용에 국내에 땅까지 사놓고 돈을 펑펑 물 쓰듯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입으로는 외환위기 때문에 노동자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힘겹게 살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구속해 YS 뺨치는 노동탄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말과 달리 대통령의 세 아들은 외환위기로 노동자와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4. 임기 중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이나 수감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질게 탄압하면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 경제정책을 펴온 결과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자칭 '40년 노동자 친구'요 노벨평화상 탄 대통령답게 노동자들을 품어 안고 아낄 줄 아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1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옥과 농성장 길거리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아야 하는 이 처참한 노동탄압의 현실이 가슴 저립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건 국민정부에게 짓밟혀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내일 모레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월드컵을 한국에서 벌여야 하는 데, 이렇게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짓밟고서 과연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5. 지난 4월 17일부터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림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회의에서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한국 노동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단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감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한국정부는 위원회 임원 출마를 준비했다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비난하는 세계 각 국의 거센 목소리에 밀려 철회해야 했습니다. 또 19일 국제노동기구(ILO)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와 국제공공노련(PSI)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제소하는 일이 벌여졌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기 드물게 제소내용을 심사하기도 전에 한국정부에 노동자 구속 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시 국제망신거리가 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세계 노동절 112주년을 맞이하면서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의 뼈저린 고통을 해결할 것을 김대중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 민주노총은 5월1일 1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탄압 중단과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를 노동시간 단축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과 함께 5월 투쟁을 핵심 요구로 삼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끝>
자료 <구속 노동자 현황 - 2002. 4. 29 현재>
- 올해 구속된 62명과 가운데 석방되지 못한 37명과 올해 이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16명을 더한 수치로 4.29 현재 53명이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 최근 3년 노동자파업 집회 관련 (1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1심 징역 2년)
○ 공공3사 민영화 저지 파업 관련 (12명)
- 발전노조(5명) : 정윤지 부위원장, 전영운 중부조직국장, 최인호 동서조직국장, 조준성 삼천포 대의원, 이주웅 평택지부장
- 철도노조(6명) : 김재길 위원장, 김도환 수석부위원장, 이병은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나창수 대전지방본부 조직실장, 박태만 대전지방본부 위원장, 고창식 부산지방본부 조사국장
- 가스노조(1명) : 박상욱 위원장
○ 대우차사태 집회 관련 (12명) - 대우차노조(3명) : 김일섭 대우차노조 위원장, 김성갑 대우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민기 노조원 - 금속산업연맹(2명)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1심 1년6월),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조직국장(2심 1년6월) - 기아차노조(4명) : 심정수, 성병록, 변희원, 이경하 - 대우차공투본(3명) : 김진우, 김혁(1심 1년6월), 남궁원
○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5명) - 고광식 전공련 전사무총장, 김병진 서울대표, 설남술 부위원장 후보, 노명우 전부위원장, 김영실 전남본부장
○ 대우조선노조(5명) - 김정곤 위원장, 오세욱 부위원장, 강봉우 사무국장, 정병권 조직1부장, 이민형 조직2부장
○ 효성·태광파업 관련(4명) - 효성(2명) : 정기애(1년6월), 최만식(1년6월) - 태광(2명) : 임충규(1년), 송교선(1년6월)
○ 사회보험 시크네틱 세원테크 파업 관련(4명) - 김한상 사회보험노조 전위원장 (3년) - 방수혁 사회보험노조원 - 정혜경 시그네틱노조 위원장 - 세원테크 파업 관련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 장애인 노동권투쟁(2명) - 문상민 서울사무전문노조 조직국장 - 한상대 한통계약직 노조원
○ 비정규직노조 투쟁 관련 (2명)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 위원장 목동전화국 농성 관련(2년6월) - 김종학 린나이코리아노조 부위원장
○ 민주노총 집회시위등 관련(4명) - 남규원 전해투 회원 - 김광태 일용직 노동자 민중대회관련(1년6월) - 강성철 전해투 회원(2년) - 송수근 전해투(삼성) 회원(10월)
○ 기타(2명) - 조준행 건설산업노조원 미상공회의소 농성 - 김경환 언론노조 말지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4년)
<끝>
감옥에서 노동절 맞는 노동자 53명
- 단병호 위원장·발전철도노조 13명·공무원노조 5명 등 …현 정부 들어 748명 구속
1.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돼 감옥에서 11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는 노동자가 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현재 구속 수감된 노동자는 민주노총 단병호 지난 해 10월 재구속 돼 1심재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정윤지 발전노조 부위원장 등 발전노조원 5명·김재길 위원장 등 철도노조원 6명·박상욱 가스노조 위원장 등 2월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 공공3사 노조원이 12명이며, 고광식 전공련 부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원 5명, 김정곤 위원장 등 대우조선노조원 5명, 김일섭 위원장 등 대우자동차노조원 3명 등입니다.
또한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부평 산곡성당에서,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각각 농성을 벌이는 등 수 많은 수배 노동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농성중이거나 거리를 헤매는 가운데 11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 김대중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넉 달만에 발전노조 15명 철도노조 10명 공무원노조 5명 대우조선노조 5명 등 모두 6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98년 집권 이후 4년 4개월 동안 무려 748명의 노동자를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5년 동안 총 632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DJ 5년 동안 구속되는 노동자는 8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 사이에는 YS도 일주일에 두 명밖에 잡아가지 않았는데 DJ는 노동자를 일주일에 세 명씩 구속했다며 '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정권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4개월 - 748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2명(4.29 현재)
3. 최근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돼 온 국민이 한 숨을 쉬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브로커들과 어울려 종이 가방으로 현금을 뭉텅이로 받아쓰고, 돈벌이도 없는 유학생이 호화 주택에 외제 자가용에 국내에 땅까지 사놓고 돈을 펑펑 물 쓰듯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입으로는 외환위기 때문에 노동자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힘겹게 살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구속해 YS 뺨치는 노동탄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말과 달리 대통령의 세 아들은 외환위기로 노동자와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4. 임기 중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이나 수감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질게 탄압하면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 경제정책을 펴온 결과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자칭 '40년 노동자 친구'요 노벨평화상 탄 대통령답게 노동자들을 품어 안고 아낄 줄 아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1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옥과 농성장 길거리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아야 하는 이 처참한 노동탄압의 현실이 가슴 저립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건 국민정부에게 짓밟혀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내일 모레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월드컵을 한국에서 벌여야 하는 데, 이렇게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짓밟고서 과연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5. 지난 4월 17일부터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림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회의에서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한국 노동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단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감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한국정부는 위원회 임원 출마를 준비했다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비난하는 세계 각 국의 거센 목소리에 밀려 철회해야 했습니다. 또 19일 국제노동기구(ILO)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와 국제공공노련(PSI)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제소하는 일이 벌여졌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기 드물게 제소내용을 심사하기도 전에 한국정부에 노동자 구속 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시 국제망신거리가 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세계 노동절 112주년을 맞이하면서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의 뼈저린 고통을 해결할 것을 김대중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 민주노총은 5월1일 1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탄압 중단과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를 노동시간 단축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과 함께 5월 투쟁을 핵심 요구로 삼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끝>
자료 <구속 노동자 현황 - 2002. 4. 29 현재>
- 올해 구속된 62명과 가운데 석방되지 못한 37명과 올해 이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16명을 더한 수치로 4.29 현재 53명이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 최근 3년 노동자파업 집회 관련 (1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1심 징역 2년)
○ 공공3사 민영화 저지 파업 관련 (12명)
- 발전노조(5명) : 정윤지 부위원장, 전영운 중부조직국장, 최인호 동서조직국장, 조준성 삼천포 대의원, 이주웅 평택지부장
- 철도노조(6명) : 김재길 위원장, 김도환 수석부위원장, 이병은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나창수 대전지방본부 조직실장, 박태만 대전지방본부 위원장, 고창식 부산지방본부 조사국장
- 가스노조(1명) : 박상욱 위원장
○ 대우차사태 집회 관련 (12명) - 대우차노조(3명) : 김일섭 대우차노조 위원장, 김성갑 대우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민기 노조원 - 금속산업연맹(2명)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1심 1년6월),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조직국장(2심 1년6월) - 기아차노조(4명) : 심정수, 성병록, 변희원, 이경하 - 대우차공투본(3명) : 김진우, 김혁(1심 1년6월), 남궁원
○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5명) - 고광식 전공련 전사무총장, 김병진 서울대표, 설남술 부위원장 후보, 노명우 전부위원장, 김영실 전남본부장
○ 대우조선노조(5명) - 김정곤 위원장, 오세욱 부위원장, 강봉우 사무국장, 정병권 조직1부장, 이민형 조직2부장
○ 효성·태광파업 관련(4명) - 효성(2명) : 정기애(1년6월), 최만식(1년6월) - 태광(2명) : 임충규(1년), 송교선(1년6월)
○ 사회보험 시크네틱 세원테크 파업 관련(4명) - 김한상 사회보험노조 전위원장 (3년) - 방수혁 사회보험노조원 - 정혜경 시그네틱노조 위원장 - 세원테크 파업 관련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 장애인 노동권투쟁(2명) - 문상민 서울사무전문노조 조직국장 - 한상대 한통계약직 노조원
○ 비정규직노조 투쟁 관련 (2명)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 위원장 목동전화국 농성 관련(2년6월) - 김종학 린나이코리아노조 부위원장
○ 민주노총 집회시위등 관련(4명) - 남규원 전해투 회원 - 김광태 일용직 노동자 민중대회관련(1년6월) - 강성철 전해투 회원(2년) - 송수근 전해투(삼성) 회원(10월)
○ 기타(2명) - 조준행 건설산업노조원 미상공회의소 농성 - 김경환 언론노조 말지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4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