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02 성명서 1 >
전경련의'재벌만 잘사는 나라 만들기'
- 정부 정책과제로 '퇴직금·생휴·월차휴가 폐지, 노동시간 자유계약제' 등 내놓아
1. 전경련이 내놓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은 '재벌만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인가. 외환위기 주범인 전경련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채 누가 봐도 약육강식의 정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면 철회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 전경련은 2일 차기정부 정책과제라며 노동·교육 등 8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노동부문 과제가 참으로 가관이다. 법정 퇴직금 월차휴가 생리휴가 유니온 샾 제도를 폐지하고, 법으로 노동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하루 몇 시간이 되든 '자유계약'에 따라 일 시킬 수 있게 하고, 노사정위든 산별교섭이든 기업별을 뛰어넘는 교섭은 다 없애고 기업별 교섭만 해 노사관계를 '분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현행 퇴직금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후불 임금 성격이 강하며, 사회보장제도가 형편없어 실업과 퇴직 후 마땅한 대책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게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이리저리 따지면 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하는 데 이 돈을 몽땅 떼먹겠다는 얘기다.
현행 월차휴가 제도는 변형된 연차휴가로 연월차를 다 합쳐도 국제노동기준 3주 이상 휴가를 간신히 넘긴 수준인데 월차를 폐지하자면 휴가를 절반 밑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더구나 월차휴가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인데,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벌자고 이 조차도 없애자니 말이 되는가. 생리휴가를 없애자는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돈 드는 항목을 없애자는 계산에서 나온 무모한 발상이다.
유니온 샾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12%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조직률을 더 낮춰 노조의 힘을 아예 흔적도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더구나 적게 주고 많이 부려 더 많은 이윤을 남기자는 이른바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나 가능한 '노동시간 자유계약제' 운운하는 데서는 전경련이 지금을 19세기로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 정책 통과의례기구에 지나지 않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자는 얘기야 민주노총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이는 산업·업종별 교섭의 정착과 함께 사회적 교섭이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전경련의 노사정위 폐지 - 기업별 교섭으로 일원화 주장은 산업·업종별 교섭이나 사회적 교섭은 아예 없애고 기업별 교섭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업문제나 노동시간문제, 사회보장 제도 등 기업이 전체 사회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홀가분하게 덜어버리겠다는 얘기이다.
이밖에 기여입학제 허용 교육평준화 폐지도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라는 것이고, 분식회계 사면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4. 전경련이 내놓는 정책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은 지켜야 하고, 돈 많이 들여 고용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 각 분야의 후진성은 재벌의 독점지배와 횡포와 맞닿아 있으며, 따라서 사회개혁은 재벌의 책임 통감과 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재벌이 끼지 않은 정경유 착과 권력형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벌 책임론이 빠진 전경련의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들기'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재벌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두 가지 길에서 전경련은 재벌만 잘사는 나라를 제시한 것일 뿐이다. <끝>
전경련의'재벌만 잘사는 나라 만들기'
- 정부 정책과제로 '퇴직금·생휴·월차휴가 폐지, 노동시간 자유계약제' 등 내놓아
1. 전경련이 내놓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은 '재벌만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인가. 외환위기 주범인 전경련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채 누가 봐도 약육강식의 정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면 철회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 전경련은 2일 차기정부 정책과제라며 노동·교육 등 8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노동부문 과제가 참으로 가관이다. 법정 퇴직금 월차휴가 생리휴가 유니온 샾 제도를 폐지하고, 법으로 노동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하루 몇 시간이 되든 '자유계약'에 따라 일 시킬 수 있게 하고, 노사정위든 산별교섭이든 기업별을 뛰어넘는 교섭은 다 없애고 기업별 교섭만 해 노사관계를 '분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현행 퇴직금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후불 임금 성격이 강하며, 사회보장제도가 형편없어 실업과 퇴직 후 마땅한 대책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게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이리저리 따지면 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하는 데 이 돈을 몽땅 떼먹겠다는 얘기다.
현행 월차휴가 제도는 변형된 연차휴가로 연월차를 다 합쳐도 국제노동기준 3주 이상 휴가를 간신히 넘긴 수준인데 월차를 폐지하자면 휴가를 절반 밑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더구나 월차휴가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인데,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벌자고 이 조차도 없애자니 말이 되는가. 생리휴가를 없애자는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돈 드는 항목을 없애자는 계산에서 나온 무모한 발상이다.
유니온 샾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12%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조직률을 더 낮춰 노조의 힘을 아예 흔적도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더구나 적게 주고 많이 부려 더 많은 이윤을 남기자는 이른바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나 가능한 '노동시간 자유계약제' 운운하는 데서는 전경련이 지금을 19세기로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 정책 통과의례기구에 지나지 않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자는 얘기야 민주노총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이는 산업·업종별 교섭의 정착과 함께 사회적 교섭이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전경련의 노사정위 폐지 - 기업별 교섭으로 일원화 주장은 산업·업종별 교섭이나 사회적 교섭은 아예 없애고 기업별 교섭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업문제나 노동시간문제, 사회보장 제도 등 기업이 전체 사회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홀가분하게 덜어버리겠다는 얘기이다.
이밖에 기여입학제 허용 교육평준화 폐지도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라는 것이고, 분식회계 사면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4. 전경련이 내놓는 정책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은 지켜야 하고, 돈 많이 들여 고용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 각 분야의 후진성은 재벌의 독점지배와 횡포와 맞닿아 있으며, 따라서 사회개혁은 재벌의 책임 통감과 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재벌이 끼지 않은 정경유 착과 권력형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벌 책임론이 빠진 전경련의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들기'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재벌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두 가지 길에서 전경련은 재벌만 잘사는 나라를 제시한 것일 뿐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