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02 성명서 2 >

주5일 '조정안' 중심 합의 안 된다

- 민주노총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강행하면 예정대로 전면투쟁 돌입

1. 민주노총은 방용석 노동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5명이 3일 낮 모여 이른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인 것과 관련해 만약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에 합의해 6일 개원할 국회에 상정하면 예정대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주5일 도입 문제는 민주노총의 2000년 5월 총파업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노사정위원회로 넘겨져 2년을 끈 끝에 결국 누더기를 걸친 노동법 개악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익안 - 정부안 - 합의대안 - 최종대안을 거쳐 이른바 노사정위원회 조정안까지 나왔지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킨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이번에 최종담판의 뼈대로 떠오른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45%인 20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5백83만2천701명은 2006년 안에 단계별로 도입하되, 전체 노동자의 55%에 달하는 20인 미만 7백8만7천588명의 주5일 근무 도입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해 사실상 못박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임기가 2007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2010년이나, 아니면 자칫 언제 주5일 혜택을 볼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 혜택도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주5일 도입 초기 비용을 떠 안게 돼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대신 조정안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탄력근로제(3∼4개월 단위)를 하루 10시간, 주52시간의 제한시간 안에서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자 건강을 크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게 해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을 끼워넣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정안 중심의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대로 노사정 합의 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면 즉각 간부파업에 돌입한 후 단계별로 전면파업에 돌입해 5월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