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05.03 성명서1>
산재 막을 실질대책 세워야
- 2001년 산재발생통계 발표에 부쳐
1. 노동부는 지난 1일 2001년도 산업재해 통계 발표를 통해, 산재 발생률은 전년대비 0.04% 증가했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220명이 증가한 2,7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그 중에서도 요통 질환자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2000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무려 58.3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 지적할 것은 정부의 산재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통계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와 재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저질러지고 있는 사업주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나 미보고 재해부분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인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종사자,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그리고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약 100만명)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원천적으로 정부의 산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산재발생률 통계는 산재보상 통계 수준에 불과할 뿐, 실제 고통받고 있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포함되면 현재 산재발생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정부 통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이다. 하루 10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1년에 8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는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현실이다. 이는 OECD 선진국과 노벨 평화상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은 노동자의 죽음과 질병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현재 강요되고 있는 산재·직업병과 노동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강도 강화에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규제개혁조치들이 사실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들 마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5.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정부의 태도와 대책은 한 마디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현실과 동떨어진 원인규명과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산재발생률이 증가한 첫 번째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들고 있다. 정부의 원인분석이 맞다면, 산재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넌 센스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잘못된 원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원인 진단은 잘못된 대책만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방조할 뿐이다. 단적으로 '01년에도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감소를 목표로 한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는 00년에 비해 오히려 작업관련성 질환이 58.3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강도 저하만이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며, 안전보건제도는 규제를 강화해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은,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시급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죽거나 병들게 만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파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위험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월드컵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 우리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각성과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다시 한 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1천3백만 노동자의 건강과 전체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지속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산재 막을 실질대책 세워야
- 2001년 산재발생통계 발표에 부쳐
1. 노동부는 지난 1일 2001년도 산업재해 통계 발표를 통해, 산재 발생률은 전년대비 0.04% 증가했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220명이 증가한 2,7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그 중에서도 요통 질환자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2000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무려 58.3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 지적할 것은 정부의 산재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통계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와 재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저질러지고 있는 사업주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나 미보고 재해부분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인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종사자,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그리고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약 100만명)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원천적으로 정부의 산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산재발생률 통계는 산재보상 통계 수준에 불과할 뿐, 실제 고통받고 있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포함되면 현재 산재발생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정부 통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이다. 하루 10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1년에 8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는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현실이다. 이는 OECD 선진국과 노벨 평화상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은 노동자의 죽음과 질병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현재 강요되고 있는 산재·직업병과 노동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강도 강화에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규제개혁조치들이 사실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들 마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5.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정부의 태도와 대책은 한 마디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현실과 동떨어진 원인규명과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산재발생률이 증가한 첫 번째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들고 있다. 정부의 원인분석이 맞다면, 산재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넌 센스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잘못된 원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원인 진단은 잘못된 대책만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방조할 뿐이다. 단적으로 '01년에도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감소를 목표로 한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는 00년에 비해 오히려 작업관련성 질환이 58.3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강도 저하만이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며, 안전보건제도는 규제를 강화해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은,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시급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죽거나 병들게 만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파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위험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월드컵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 우리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각성과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다시 한 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1천3백만 노동자의 건강과 전체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지속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