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06 성명서 1 >

대통령 탈당은 시작일 뿐

- 노동자 서민 고통 비웃는 권력형비리 척결하고
구속수배 노동자 풀고 노동탄압 즉각 중단해야

1.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들과 부인까지 거론되는 가족비리라는 치욕스런 권력형비리와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인과응보요 사필규정이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부인은 물론이고 권력잡는 과정에서 공헌한 공신들이 연루된 추악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뉴스를 국민들은 커 가는 자식들과 같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하지만 탈당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현 정부가 지난 4년여 동안 추진해온 잘못된 정책과 정치행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국면이 시작된 일일뿐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신호탄으로 현 정부 집권 기간의 총체적 권력형비리를 척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부패정권에게 부당하게 희생당한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부당한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외환위기 극복이란 화려한 구호 아래서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은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만 고통받는 게 아닌 데 왜 불법행위를 저지르느냐'며 일주일에 세 명 꼴로 74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50여명이 갇혀있다. 그런데 그 구호아래서 대통령 일가와 공신들은 추잡한 부정비리를 저질렀고 외국자본과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불렸으며 빈부격차는 20년 전 수준으로 벌어졌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서민이 흘린 피눈물 위에서 저질러진 대통령 일가는 권력형비리는 그래서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3. 인권과 민주주의 기치를 든 집권 민주당,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 모면을 위한 겉치례 결별을 연출하는 것 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자세가 돼 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현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잘못된 정치에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래왔으나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절감한다.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가 온 세상에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은 죄가 먹고살기 위한 것 밖에는 없는 노동자들을 가두고 쫓고 짓누르는 정권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현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잘못된 경제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온 민주노총은 더욱 힘차게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