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15 성명서 1 >

노동부는 5개 발전회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대화 거부하고 백화점식 노조파괴 공작 … 집중 단속 대상 1호

1.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불안 조짐을 없애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노동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노동부는 내친 김에 온갖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고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하며 노사불안을 부추기는 5개 발전회사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잘 알려져 있다 시피 5개 발전회사의 실질 사용주인 산업자원부는 수개월 동안 합법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조차 외면했고 이것이 38일에 걸친 발전파업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우여곡절 끝에 발전파업이 마무리되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밀어 넣으면서 노조원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

3. 발전회사는 348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해 가족들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11억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조원 3천407명은 매달 받는 월급 대부분을 가압류 당해 말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는 894명의 노조원들을 고소하였으며, 2명은 구속수감돼 있고 20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쫓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조원 감시 기록카드를 만들어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하고 성향별로 등급을 메기는가 하면, 청평 양수발전소는 해고노조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을 밖에서 잠근 채 지하 160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 물론 발전회사는 파업 마무리 후 노조의 줄기찬 교섭제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오직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실질 사용주인 5개 발전회사는 한마디로 부당노동행위 왕국이자 노조탄압의 백화점입니다. 노동부는 즉각 5개 발전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아 대통령까지 걱정하는 월드컵 노사불안의 원인을 없애기를 촉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왕국인 발전소를 제쳐놓고 부당노동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면 '노사불안 요인'을 없애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