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4 성명서 2 >

노동시간 줄이지 않는 주5일 근무제?

- 전윤철 부총리 발언 참으로 황당하다

1. 보도에 따르면 전윤철 부총리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모임에서 '법정공휴일, 연.월차휴가 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합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임금문제는 제쳐두고라도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5일근무제 도입 발상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주5일 근무제를 원하는지에 대해 전 부총리가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사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5일 도입의 근본 취지를 뒤엎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2. 주5일 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노동하는 시간은 2001년 말 현재 2,44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가운데 가장 길며 세계에서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과로 등 산재사고로 죽고 200여명이 불구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고역 같은 긴 시간 노동을 줄여 최소한 OECD 가맹 대다수 나라 수준은 안 돼도 연간 2,000시간 아래로는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현행 주44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이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무엇을 위한 주5일 인가?

3. 금융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우리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존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실제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지, 임금 등 노동조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정이 다른 산업에 금융 주5일 도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대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주5일근무제가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해놓았고 언제든 가능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수년을 피땀 흘려 싸워왔으며,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