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4 성명서 3 >

택시 월급제 정착 위해 정부가 나서야

1. 오늘 파업에 돌입한 민주택시연맹의 핵심 요구는 사납금 철폐와 완전 월급제 정착이다. 2000년 택시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전액관리제의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지자체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본 체 만 체 하고, 정부 또한 위반 사업주 처벌 등의 2001년 12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신 불법 사납금 제도가 판을 치고 노동자들은 이를 채우기 위해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와 장거리운행 등 불법 운행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택시요금은 엄청나게 올랐어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2. 사업주들은 또 어떤가. 택시 사업주들은 전액관리제를 일부러 거부하면서 월급제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갖은 방법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전주 삼화택시 파업 160일, 울산 중앙택시 파업 50일은 모두 사용주들이 월급제를 한사코 거부해서 일어난 장기파업이다. 대전 중앙택시 삼흥교통은 월급제 협정을 체결하고도 지난 10월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교섭조차 기피하며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공작을 벌이며 노조깨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택시요금은 작년 9월 서울 25.28%, 올해 5월 인천 20.99%가 오르는 등 엄청나게 뛰었지만 이는 모두 사업주들에게 돌아갔을 뿐 노동자들의 생활보전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3. 택시노동자들이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선 것은 바로 택시 사용주들의 부당한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렬한 분노이다. 정부는 말로만 월드컵 노사평화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택시 사업주들의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완전 월급제가 정착돼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이번 민주택시연맹의 파업을 계기로 불법 사납금을 뿌리뽑고 완전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