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5.24 보도자료 4 >
신종 노동탄압 '노조 홈페이지 차단' 극성
- 발전, 호텔 롯데, (주) 캡스 등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 새로운 유형의 노동탄압, 노동조합 업무방해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사적 검열, 인터넷 검열 공대위와 노동자 감시 근절 연대모임 등과 공동 대응
1. 지난 4월 2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아직도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볼 수 없다. 발전회사에서 발전노조 뿐만아니라 그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회사에 의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는 호텔롯데와 (주)재능교육, (주)CAPS(캡스), (주) FedEx(페덱스)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차단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사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간부들조차 노조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신종 노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에 나서고 있다.
2. 최근 국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등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다른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연맹, 발전노조, 페덱스, 캡스, 재능교육 등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공지나, 노동 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적인 토론을 위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는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3. 회사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차단·폐쇄한다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 발간을 방해하고, 발간된 소식지를 압수하고, 노동조합의 회의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와 모임, 각종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저지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이다.
4. 또한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통신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사적인 검열임과 동시에 통신제한조치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한다.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해당 노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고, 글을 읽는 것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조합원들의 토론과 논의의 장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고발인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통신방해행위에 해당한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불법적인 부당한 인터넷 검열과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러한 회사측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검열반대공대회와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등 제 사회단체와 함께 법률적인 대응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 회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사례
1. 발전회사 (연락처 : 조진욱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 016-763-8548)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baljeon.nodong.net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보령화력본부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8
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주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5)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2.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연락처 : 02-759-7036)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lotte.nodong.org
2000년 경찰 특공대의 폭력사태 이후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3. (주) 재능교육
재능교육노조(연락처 02-923-6780, http://jeitu.nodong.net),
재능교사노조(연락처 02-921-3954, http://jaenung.or.kr)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단, 본사 등에서 회사랜망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 불가.
4. (주) 캡스 (노동조합 연락처 : 02-3485-9257)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ps.nodong.net
2002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5. (주) 페덱스 (011-223-0948 페덱스 위원장)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edexpeople.co.kr
2001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 회사의 홈페이지 차단 방법
각 회사에서는 회사내의 컴퓨터와 랜망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회사의 중앙컴퓨터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전산실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IP)가 입력되면 접속을 차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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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노동탄압 '노조 홈페이지 차단' 극성
- 발전, 호텔 롯데, (주) 캡스 등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 새로운 유형의 노동탄압, 노동조합 업무방해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사적 검열, 인터넷 검열 공대위와 노동자 감시 근절 연대모임 등과 공동 대응
1. 지난 4월 2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아직도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볼 수 없다. 발전회사에서 발전노조 뿐만아니라 그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회사에 의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는 호텔롯데와 (주)재능교육, (주)CAPS(캡스), (주) FedEx(페덱스)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차단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사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간부들조차 노조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신종 노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에 나서고 있다.
2. 최근 국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등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다른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연맹, 발전노조, 페덱스, 캡스, 재능교육 등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공지나, 노동 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적인 토론을 위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는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3. 회사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차단·폐쇄한다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 발간을 방해하고, 발간된 소식지를 압수하고, 노동조합의 회의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와 모임, 각종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저지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이다.
4. 또한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통신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사적인 검열임과 동시에 통신제한조치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한다.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해당 노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고, 글을 읽는 것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조합원들의 토론과 논의의 장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고발인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통신방해행위에 해당한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불법적인 부당한 인터넷 검열과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러한 회사측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검열반대공대회와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등 제 사회단체와 함께 법률적인 대응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 회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사례
1. 발전회사 (연락처 : 조진욱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 016-763-8548)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baljeon.nodong.net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보령화력본부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8
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주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5)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2.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연락처 : 02-759-7036)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lotte.nodong.org
2000년 경찰 특공대의 폭력사태 이후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3. (주) 재능교육
재능교육노조(연락처 02-923-6780, http://jeitu.nodong.net),
재능교사노조(연락처 02-921-3954, http://jaenung.or.kr)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단, 본사 등에서 회사랜망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 불가.
4. (주) 캡스 (노동조합 연락처 : 02-3485-9257)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ps.nodong.net
2002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5. (주) 페덱스 (011-223-0948 페덱스 위원장)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edexpeople.co.kr
2001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 회사의 홈페이지 차단 방법
각 회사에서는 회사내의 컴퓨터와 랜망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회사의 중앙컴퓨터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전산실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IP)가 입력되면 접속을 차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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