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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26일 전국노동자대회 보도자료(15시 대학로)

작성일 2002.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95
< 민주노총 2002.05.26 보도자료 1 >

"세계앞에 부끄럽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26일 민주노총 3만명 전국노동자대회

구속수배자 석방 해고자 복직 가압류 해제 등 노동탄압 원상회복 강력 촉구

1.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3만 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 당국에 △ 노동탄압 중단과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기간산업 매각 중단 △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백순환((白淳煥, 42)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월드컵 때 세계 앞에 부끄러운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와 가혹한 노동탄압"이라고 못박고,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가혹한 노동탄압 때문에 노동자들은 비참한 심정으로 월드컵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탄압을 해결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 월드컵 무파업만 강요하고 있다"며, "월드컵이 명실상부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노동탄압 원상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4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구속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모두 752명에 달하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76명이 구속 수배돼 있으며, 경찰 소환 대상자가 1천700여명, 노동자와 가족에게 떨어진 가압류 금액이 1천170억원, 발전파업으로 해고된 사람이 348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말로만 월드컵 노사평화를 말하지 말고 하늘을 찌르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사용주들이 적극 교섭에 임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임금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월드컵 개막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 원상회복을 위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6월 월드컵 기간에 국내외에서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 27일부터 발전노조와 금속연맹 등 탄압 받는 노조원들의 서울 상경투쟁 돌입을 시작으로 28일 단병호 위원장 2심 공판에 맞춘 법원 앞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 △ 31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 6월1일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에 이어 6월에도 대규모 집회 시위 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주들의 불성실 교섭으로 임단협 교섭이 5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6월중에 쟁의시기를 집중해 조기타결을 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월드컵 기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공무원노조 불허 등 기본권 제한 현실을 국제문제로 제기할 것이며,
국제노동계와 함께 한국정부에 △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엽서 보내기 △ 각국 국회의원들의 한국 노동탄압 중단 촉구 서명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6월 하순에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연대행동에 돌입하기로 국제자유노련(ICFTU)·국제금속노련(IMF)·국제공공노련(PSI) 등과 최근 합의를 마쳤으며 실질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5. 이날 대회에 앞서 대학로에서는 전국교사결의대회(낮 12시, 1만 여명)와 공공연맹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14시, 1만 여명)가 열릴 예정이며, 금속(동대문운동장)·택시(종묘공원)·보건의료(종로3가)·화학섬유(탑골공원) 노동자들이 13시부터 자체 결의대회를 연 후 대학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은 따로 없습니다.

자료1. 26일 대회 안내
자료2. 26일 대회 투쟁 결의문
자료3.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 현황

<자료 1>

5.26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 2002년 5월26일(일) 오후 3시 대학로

1. 취지

- 노동시간 단축! 국가기간산업 매각반대! 노동운동탄압 중단! 부패정권 규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주요 요구를 널리 알리고,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교섭을 가능한 빨리 성과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용주들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 6월 월드컵이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4년 5개월 동안의 노동탄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여론을 널리 알리고, 노동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 5.26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월 월드컵 기간에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 대회이름

노동시간 단축! 기간산업 매각반대! 노동탄압 중단!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민주노총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

3. 주요 요구

- 노동탄압 중단, 구속수배노동자 석방, 노동탄압 원상회복
- 중소영세비정규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부패정권 규탄

4. 인원 : 3만명 이상
- 전교조 1만 여명, 공무원노조·공공연맹 1만 여명, 사무금융 3천 여명, 금속 2천 여명 등

5. 대회흐름 : 13:00 연맹별 집회 → 행진 → 15:00 대학로 전국노동자대회 → 18:00 마무리
※ 전국교사대회 : 낮 12시 대학로(본대회 장소) 1만여명
※ 공공연맹(공무원노조) 결의대회 : 낮 2시 대학로(본대회 장소) 1만여명
- 금속산업연맹 : 동대문운동장 -> 동대문 -> 이대병원 -> 대학로 2천여명
- 민주택시연맹 : 종묘공원 -> 종로5가 -> 대학로 500여명
- 화학섬유연맹 : 탑골공원 -> 종묘공원 -> 종로5가 -> 대학로 500여명
- 보건의료노조 : 종로성당 -> 종로5가 -> 대학로 500여명

6. 본대회 순서

<1부 : 사전행사> 15:30 대오정리 15:35 문화공연
<2부 : 본대회> 사회 : 이재웅 집행위원장
15:45 개회선언
15:50 민중의례
15:55 지도부·내빈·참가조직 소개
16:10 대회사 ----------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16:20 연대사(1)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부패정권 규탄! 노동자 정치세력화)
16:30 연대사(2) ------- 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16:35 초청공연(1)
16:45 투쟁연설
(1)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교육시장화 저지·교육의 공공성 강화)
(2) 공공연맹 김위홍 부위원장 (발전노조 등 현장탄압과 손해배상청구 등 노동탄압 분쇄)
(3)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 (구속·수배 동 탄압분쇄,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비정규직 차별철폐)
17:00 연대투쟁사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3권 보장을 중심으로)
17:10 초청공연 및 상징의식(2)
17:30 결의문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17:40 폐회선언

<주요 구호>
- 세계앞에 부끄럽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 세계앞에 부끄럽다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동탄압 박살내자
- 민주노총 총력투쟁 2002투쟁 승리하자
- 총단결 총투쟁 2002투쟁 승리하자
- 총파업 투쟁으로 2002투쟁 승리하자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쟁취하자
- 끝까지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자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자료 2>

투쟁결의문

김대중 정권 4년 5개월 동안 구속노동자 752명!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노동자 32명!
수배노동자 44명! 경찰소환 대상 노동자 1700명!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압류 금액 총 1,170억원!
파업했다는 이유로 발전노조 5,600명 조합원 중 348명 해고!
이것이 월드컵 5일을 앞두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주소이다.
이것이 월드컵을 계기로 국위를 만천하에 선양하자고 떠들고 있는 부정부패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 실상이다. 이러고도 감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추라고 하는가? 노동자들의 투쟁은 1300만 노동자, 2500만 노동자 가족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기에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기를 기울여라. 그리고 결코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결의를 똑똑히 확인하라.

하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중단,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산별교섭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하나, 김대중 정권은 노동운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해고자복직, 손배소송 및 가압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5월 28일-30일 기간에 임단투 사업장, 노동운동탄압사업장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5월 22일부터 시작한 총력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총후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하여 부정부패와 노동탄압으로 점철된 김대중정권을 규탄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월드컵 기간에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김대중정권의 부정부패, 인권탄압,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 3 - 2002.5.25 현재 노동탄압 현황>

세계 앞에 부끄럽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세계인에 물어보라
● 일주일에 셋씩 노동자 752명 구속한 노벨상 대통령 있는가
세계인에 물어보라
● 노조총연맹 위원장 세 번 씩 구속 수감한 정권 있는가
세계인에 물어보라
● 발전소 매각반대 파업 이유로 348명 해고한 정권 있는가
세계인에 물어보라
● 노동쟁의 했다고 월급 절반 뺏는 정권 있는가

1. 구속 노동자 (32명)

-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3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방효훈(충남본부 조직부장)- 금속연맹(14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이석행(전부위원장) - 공공연맹(2명) :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김운용(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1명) :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1명) : 김재길 - 공무원노조(1명): 고광식 - 기타 : 김혁(대자공투본),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5개월 - 752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6명(5.25 현재)

2. 수배 노동자 (45명)

- 금속연맹 (21명) : 김점식(대우조선), 대우자판(10명 체포영장), 일진아산(지승일, 전대영, 최석태), 시그네틱스(윤미례, 이규희, 임영숙), 충남지부(정원영, 유희용, 전영웅) 노용준(한진중공업) - 공공연맹 (18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박동진),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섬유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 민주노총 울산본부(유미희)

3.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자(1,699명)

- 민주노총 : 2.26파업-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 광주전남 12명 - 서울본부 1명, 충남본부 2명
- 금속연맹 :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 5명, 철도차량 4명, 경남1지부(5명), 경남2지부(12개지회장, 출두요구13개사업장 34명), 만도 6명, 삼호중공업 20명, 한진중공업 1명 △4.2파업 - 만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 기아 14명 출두요구 △ 사업장투쟁 : 시그네틱스(156명), 두산전자 김천(36명, 수영산업(5명), 양헌기공(6명), 일진아산(23명), 대우조선(35명), 대우자판(17명), 삼화산업(24명), 수영산업(간부), 세원테크(14명), 금속충남(2명), 한진중공업(7명)
- 건설연맹 : 본부 8명, 동아건설 1명, 건설운송 48명, 광주도개공 1명
- 공공연맹 :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원 894명
- 보건의료 : 위원장, 동광주병원(14명), 군사개정병원 5명, 새양산병원 : 13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30명(4.2 조퇴투쟁 계기)
- 민주택시 : 상호운수 21명, 충남본부 30명
- 건설산업연맹 : 본부 8명, 동아건설 1명, 건설운송 48명, 광주도개공 1명
- 화학연맹 : 효성(48) 태광(6) 고합(1) 남해기업(4) 풀무원의령(8) 한국세퓨리트(3) 정식품(49) 금호타이어(5) 보위터한라제지(14) 동진쎄미켐(6)

4. 손해배상, 가압류 - 1,176억 8,746만원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대자동차 조합비 55억 조합비 가압류, 삼호중공업 조합비 1억2900만원 가압류 한진중공업 3억8930만원 상집간부 임금, 조합비 가압류 / 사업장 투쟁 관련 - 삼화산업(1억8500만원), 일진아산(29명, 1억2천만원 임금 주택 가압류), 캐리어 사내하청(10억), 대우차 군순펠저(4천2백만원)
- 건설연맹 : 본부 5명 2천5백만원, 동아건설 5천5백만원, 건설운송노조 7억7천6백만원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사무금융연맹 : 장은증권노조 전 위원장 13억3천만원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 : 64명 12억9천5백만원(보증인, 간부·조합비 가압류, 군산개정병원 : 21명 2억원,
- 화학섬유 : 연맹 위원장 (효성관련60억), 효성(237명 366억 3천만원) 태광(74명 423억) 고합(1명) 풀무원의령(7명 3억 46만원) 한국세큐리트(45명 9억3천만원) 정식품(3명 400만원) 동진쎄미켐(6명, 9,500만원) 금호타이어(5명 3억) 동서식품(2명 9,200만원)
- 서울본부 : 재능교사 노조원 3,000명 8억9천만원

5. 징계·해고 (2,006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 계양전기 103명 / 사업장 투쟁 - 대우자판 82명, 삼화산업 102명, 두산전자김천 12명, 시그네틱스 100명, 신라금속 1명, 천양산업 2명, 캐리어사내하청 7명, 월드텔레콤 3명, 한진중공업 8명, 삼미특수강 587명
- 공공연맹 : 발전 징계해고 : 348명 (이중 30명만 복직), 서울종합전문학교 11명, 자동차운전학원 125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 전교조 : 파면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외 20명, 해임 4명, 직위해제 1명
- 보건의료 : 영동병원 14명, 제천정신병원 9명, 혜원성모병원 1명
- 화학섬유 : 효성 6명, 동서식품 2명, 한국세큐리트 5명, 정식품 2명, 동서식품진천 2명, 보워터한라제지 14명, 이성화학 15명, 이랜드 2명, 인사이트코리아 3명, 고하캠 8명, 거도산업 28명
- 민주택시 : 충남기웅택시 15명, 서울한일택시, 충남상호 5명
- 건설산업연맹 : 건설운송노조 174명 - 써비스연맹 : 한국까르푸 2명 - 서울본부 : 재능교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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