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7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기자회견문 1 >
5월말 이후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오늘 발전노조·포항제철고용특위·일진아산 등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는 15개 노조원 100여명의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월드컵 시기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국내외에서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노동탄압 중단 없이 노동자 투쟁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소박한 상식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깊이 되새겨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다른 한편으로 지난 22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원만한 교섭을 위해 파업수위를 조절해오던 사업장들의 파업을 28일부터 집중시키는 한편,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월드컵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 때까지만 버티면 노조를 꺾을 수 있다'는 일부 사용주들의 막가파식 태도에 대해서는 월드컵과 상관없이 6월초 적절한 시기에 미타결 사업장의 파업시기를 집중시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 지난 5월22일 금속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한 시기집중 파업의 성과로 60개 병원에서 산별교섭 등 노조의 핵심요구를 받아들여 타결했으며, 금속노조 사업장 60여 곳도 산별 기본협약 체결에 의견접근을 보는 등 교섭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택시 100여 곳·금속 100여 곳은 물론 화학·공공연맹 사업장 임단협은 거의 타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7일에도 금속노조 두산중공업·만도·영창악기 등 30여개 사업장과 택시 50곳·병원 8곳·금호타이어·사회보험노조·직장의보(한국노총) 등 3만여 명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8일까지 1시간 이상 부분파업으로 파업수위를 조절해오던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은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전 사업장 파업 후 전략지역인 인천을 중심으로 파업을 계속해온 민주택시연맹도 29일 비상대의원대회와 30일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거쳐 월드컵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공공연맹 또한 27일 한국노총 산하 직장의보노조의 파업 돌입에 이어 28일 부산지하철과 데이콤 3개 자회사 파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농협·축협·손보·증권노조도 들썩들썩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파업과 교섭을 병행해 애초 계획대로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거꾸로 월드컵을 볼모로 삼아 원만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6월 초 미타결 사업장의 쟁의시기를 집중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임단협 미타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탄압입니다. 집권 이후 4년 5개월 동안 752명을 구속하고 아직도 70여명을 구속수배하고 있는 현 정부는 1천700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1천200억에 이르는 손배소송과 가압류로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과정에서 성북경찰서 수사과장이 고려대병원장에게 노조 대표를 업무방해로 사법처리하기 위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한 파렴치한 작태에서 보듯, 노사가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데도 정부가 개입하고 방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월드컵 무파업을 말하면서도 노조와 2년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아 사회보험노조는 물론 직장의보와 심평원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세계 앞에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에도 국내외에서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지난 22일 한국의 노동탄압과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한 감시 종결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감시를 계속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한국정부에 엽서 보내기 운동, 국제인권운동가들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국제 연대행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특히 6월 27일에는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공공노련(PSI) 등과 함께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 연대행동에 나서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가 월드컵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앞에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겠다는 정부 의지의 진정성입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수습 노력 없이는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2년 5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상대책위 위원장 : 백순환(白淳煥, 42)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부위원장 : - 조희주(曺喜柱, 50) 전교조 부위원장 - 황민호(黃珉浩, 40) 공공연맹 부위원장 - 정용건(鄭龍鍵, 39)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장 - 염경석(廉京石, 42)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집행위원장 : 이재웅(李載雄, 43)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자료1. 탄압 받는 15개 노조원 서울 상경투쟁 계획
○ 참가노조 : 발전산업노조, 포항제철 고용특위지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대우자판노조, 금속 시그네틱스지회, 금속 두산전자지회 김천공장, 금속 일신아산지회, 금속 캐리어사내하청지회, 대우차협력업체 펠저지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한국까르프노조, 대성산소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재능교육노조, 방송사비정규직노조
○ 일정
- 5.27(월) 14:00 청와대 앞 집회 → 17:00 주요호텔 앞 1인시위(롯데, 조선, 프라자, 프레지던트) → 20:00 인사동에서 야간 문화제
- 5.28(화) 10:00 민중연대 내외신 기자회견 참석 → 13:00 법원 앞 단병호 위원장 석방촉구 집회 참석 → 15:00 발전소 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 참석(삼성동 한전 본사 앞)
- 5.29(수) 09:00 종료 일대 선전전 → 11:30∼12:30 10대 대사관 앞 1인시위 → 14:00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 참석
자료 2 - 5월말 이후 6월 민주노총 주요일정
5.27 14:00 청와대 앞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 / 15:00 써비스연맹 결의대회 (명동 조흥은행 앞)
5.28 10:00 민중연대 노동민중탄압 중단 촉구 외신기자회견
13:00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법원 앞) 14:00 단위원장 항소심 재판 방청
부산지하철 / 데이콤 3개 자회사 파업 돌입 예정
5.29 금속노조 전면파업 돌입
14:00 정부종합청사 앞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14:00)
15:30 사회보험노조 직장의보노조 연대집회(과천)
5.30 15:00 전국택시노동자대회(인천) / 금속노조 결의대회(과천 예정)
5.31 14:00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 집회(예정)
6.01 15:00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6.08 14:00 부정부패 척결 노동탄압 중단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
6.11 임단협 교섭 결렬 사업장 집중투쟁
6.15 노동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전국 동시다발)
6.21 14:00 산업재해 근절 결의대회
6.22 15:00 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 한국대회
6.27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노조 인정 축구 국제 연대행동의 날 (세계 주요도시 동시다발)
6월말 7월초 임단협 2차 시기집중 투쟁
5월말 이후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오늘 발전노조·포항제철고용특위·일진아산 등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는 15개 노조원 100여명의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월드컵 시기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국내외에서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노동탄압 중단 없이 노동자 투쟁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소박한 상식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깊이 되새겨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다른 한편으로 지난 22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원만한 교섭을 위해 파업수위를 조절해오던 사업장들의 파업을 28일부터 집중시키는 한편,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월드컵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 때까지만 버티면 노조를 꺾을 수 있다'는 일부 사용주들의 막가파식 태도에 대해서는 월드컵과 상관없이 6월초 적절한 시기에 미타결 사업장의 파업시기를 집중시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 지난 5월22일 금속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한 시기집중 파업의 성과로 60개 병원에서 산별교섭 등 노조의 핵심요구를 받아들여 타결했으며, 금속노조 사업장 60여 곳도 산별 기본협약 체결에 의견접근을 보는 등 교섭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택시 100여 곳·금속 100여 곳은 물론 화학·공공연맹 사업장 임단협은 거의 타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7일에도 금속노조 두산중공업·만도·영창악기 등 30여개 사업장과 택시 50곳·병원 8곳·금호타이어·사회보험노조·직장의보(한국노총) 등 3만여 명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8일까지 1시간 이상 부분파업으로 파업수위를 조절해오던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은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전 사업장 파업 후 전략지역인 인천을 중심으로 파업을 계속해온 민주택시연맹도 29일 비상대의원대회와 30일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거쳐 월드컵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공공연맹 또한 27일 한국노총 산하 직장의보노조의 파업 돌입에 이어 28일 부산지하철과 데이콤 3개 자회사 파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농협·축협·손보·증권노조도 들썩들썩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파업과 교섭을 병행해 애초 계획대로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거꾸로 월드컵을 볼모로 삼아 원만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6월 초 미타결 사업장의 쟁의시기를 집중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임단협 미타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탄압입니다. 집권 이후 4년 5개월 동안 752명을 구속하고 아직도 70여명을 구속수배하고 있는 현 정부는 1천700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1천200억에 이르는 손배소송과 가압류로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과정에서 성북경찰서 수사과장이 고려대병원장에게 노조 대표를 업무방해로 사법처리하기 위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한 파렴치한 작태에서 보듯, 노사가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데도 정부가 개입하고 방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월드컵 무파업을 말하면서도 노조와 2년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아 사회보험노조는 물론 직장의보와 심평원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세계 앞에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에도 국내외에서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지난 22일 한국의 노동탄압과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한 감시 종결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감시를 계속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한국정부에 엽서 보내기 운동, 국제인권운동가들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국제 연대행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특히 6월 27일에는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공공노련(PSI) 등과 함께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 연대행동에 나서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가 월드컵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앞에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겠다는 정부 의지의 진정성입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수습 노력 없이는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2년 5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상대책위 위원장 : 백순환(白淳煥, 42)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부위원장 : - 조희주(曺喜柱, 50) 전교조 부위원장 - 황민호(黃珉浩, 40) 공공연맹 부위원장 - 정용건(鄭龍鍵, 39)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장 - 염경석(廉京石, 42)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집행위원장 : 이재웅(李載雄, 43)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자료1. 탄압 받는 15개 노조원 서울 상경투쟁 계획
○ 참가노조 : 발전산업노조, 포항제철 고용특위지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대우자판노조, 금속 시그네틱스지회, 금속 두산전자지회 김천공장, 금속 일신아산지회, 금속 캐리어사내하청지회, 대우차협력업체 펠저지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한국까르프노조, 대성산소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재능교육노조, 방송사비정규직노조
○ 일정
- 5.27(월) 14:00 청와대 앞 집회 → 17:00 주요호텔 앞 1인시위(롯데, 조선, 프라자, 프레지던트) → 20:00 인사동에서 야간 문화제
- 5.28(화) 10:00 민중연대 내외신 기자회견 참석 → 13:00 법원 앞 단병호 위원장 석방촉구 집회 참석 → 15:00 발전소 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 참석(삼성동 한전 본사 앞)
- 5.29(수) 09:00 종료 일대 선전전 → 11:30∼12:30 10대 대사관 앞 1인시위 → 14:00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 참석
자료 2 - 5월말 이후 6월 민주노총 주요일정
5.27 14:00 청와대 앞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 / 15:00 써비스연맹 결의대회 (명동 조흥은행 앞)
5.28 10:00 민중연대 노동민중탄압 중단 촉구 외신기자회견
13:00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대회(법원 앞) 14:00 단위원장 항소심 재판 방청
부산지하철 / 데이콤 3개 자회사 파업 돌입 예정
5.29 금속노조 전면파업 돌입
14:00 정부종합청사 앞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14:00)
15:30 사회보험노조 직장의보노조 연대집회(과천)
5.30 15:00 전국택시노동자대회(인천) / 금속노조 결의대회(과천 예정)
5.31 14:00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 집회(예정)
6.01 15:00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6.08 14:00 부정부패 척결 노동탄압 중단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
6.11 임단협 교섭 결렬 사업장 집중투쟁
6.15 노동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전국 동시다발)
6.21 14:00 산업재해 근절 결의대회
6.22 15:00 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 한국대회
6.27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노조 인정 축구 국제 연대행동의 날 (세계 주요도시 동시다발)
6월말 7월초 임단협 2차 시기집중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