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7 성명서 1 >

정부 발등 찍은 '월드컵 노사평화운동'
-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파업 책임지고 해결하라

1. 정부가 굳이 평화를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지극히 '평화로운' 사업장들 숫자 늘리기 식으로 부풀려가며 전시행정에 불과한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에 한 눈 팔고 있는 사이에, 정작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노총 소속 노조가 모두 파업에 들어가 의료보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다.

2. 더구나 두 노조의 파업이 2년 동안 두 번이나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데서는 할 말을 잊는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상룡 전 노동부 장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70년대 노동운동 경력 출신에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을 지낸 사람이라는 데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3.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전에 월드컵 노사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책임지고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임금인상, 계약직 정규직화,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의 핵심쟁점을 푸는 데 진지한 대화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보건복지부가 실제 사용주인 건강보험공단 파업사태도 그렇고, 산업자원부가 실제 사용주인 5개 발전회사에서 300여명 해고, 800여명 고소고발, 400억이 넘는 손배 가압류, 노조원 일일 감시 보고서 작성 등 끔찍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일은 월드컵 앞둔 파업에 정부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월드컵 때 노사관계 안정을 바란다면 어이없는 노사평화선언운동이나 노동부 기획, 김흥국 출연 싸인볼 전달식 같은 유치한 일에 힘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사관계 쟁점을 푸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파업에 나선 사회보험노조와 직장의보노조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하라'는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에 나선다면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 퇴진 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