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9 성명서 1 >
'노사평화' 가면 벗고 서슬퍼런 노동탄압
- 보건의료노조 16명 체포영장 때려
1. 어제 28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지부 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때렸습니다. 월드컵 노사평화 운운하던 정부는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길만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는 지름길임을 수도 없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 소박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고, 우리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월드컵과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5월28일 보건의료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16명) ]
- 본조 (2명) : 차수련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 울산병원지부(4명) : 염기용 지부장(울산경남본부장), 이미자 사무장, 김태우 정책부장, 강주보 문화부장 - 의정부성모병원지부(4명) : 박기우 지부장, 조영호 부지부장, 김미향 사무장, 이선희 여성부장 - 강남성모병원지부(3명) : 한용문 지부장, 황인덕 부지부장, 이숙희 사무장 - 경희의료원지부(2명) : 조은숙 지부장, 김영준 부지부장 - 여의도성모병원지부(1명) : 김영숙 지부장
2. 보건의료노조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사건은 정부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이 얼마나 기만에 찬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모두 883곳이 노사평화선언에 동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묻겠습니다. 883곳에서 지난 15년 동안 파업을 한 번이라고 해 본 곳이 몇 %나 됩니까? 굳이 평화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나치게 '평화로운' 사업장 모아 실적 올리듯 전시행정으로 벌이면서, 뒤로는 너무나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직권중재를 악용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정부의 작태는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보건의료노조 지부 병원 대부분이 바로 사용주들이 교섭 자체를 회피하거나 시늉만 내고 심지어 노조탄압을 자행해 벌어진 일인데, 정부는 사용주들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원만히 마무리지으려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주들은 '월드컵 개막 때까지만 버티면 파업은 자동철회되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연히 월드컵을 볼모로 한 버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여 곳 타결을 이룬 병원을 제외한 금속·택시·화학·사회보험 등 임단협 쟁의가 시작된 대다수 사업장의 교섭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사용주인 건강보험공단과 5개 발전회사에서는 정부 자신이 노조와 합의사항을 깨거나 유례 없는 노조탄압으로 월드컵 시기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오늘도 파업규모는 111개 사업장 3만6천 863명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5.29 파업현황 - 111개 사업장 3만6천863명 ]
△ 공공연맹 : 사회보험노조(5,317명) △ 금속산업연맹(49개 1만5천767명) : 금속노조 두산·만도·영창악기 등 46개 사업장 1만4천728명, 한라공조(890명 부분파업), 대경특수강(123명), 일광공구(26명) △ 민주택시연맹(인천 등 47개 사업장 5만908명) △ 보건의료노조(10곳 5천572명) : 경희의료원, 울산병원, CMC(3곳), 음성성모, 한라(제주), 대동(부산) △ 화학섬유연맹(4개 4천299명) : 금호타이어(4시간 파업), 보워터한라제지, 삼우화학, 위스컵
4. 문희갑·최기선·유종근 등 뇌물 먹고 쇠고랑 찬 비리 단체장들 대신 각 지자체 정무부시장들이 월드컵 개막행사에 참가하지만, 같은 월드컵 조직위원인 단병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 하나로 직무대행의 참석을 불허했다는 신문보도에서 우리는 차라리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상황에서 오라고 해도 굳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정부 핵심부의 속 좁은 처사에 혀 끌끌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탄 인권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결국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구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한 숨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6월 중순 임단협 쟁의시기를 어렵게 5월로 앞당겼고 월드컵 이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용주는 오히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교섭을 회피하고 질질 끄는 것도 모자라 대량 수배로 탄압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부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의 깃발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노사평화' 가면 벗고 서슬퍼런 노동탄압
- 보건의료노조 16명 체포영장 때려
1. 어제 28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지부 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때렸습니다. 월드컵 노사평화 운운하던 정부는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길만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는 지름길임을 수도 없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 소박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고, 우리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월드컵과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강력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5월28일 보건의료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16명) ]
- 본조 (2명) : 차수련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 울산병원지부(4명) : 염기용 지부장(울산경남본부장), 이미자 사무장, 김태우 정책부장, 강주보 문화부장 - 의정부성모병원지부(4명) : 박기우 지부장, 조영호 부지부장, 김미향 사무장, 이선희 여성부장 - 강남성모병원지부(3명) : 한용문 지부장, 황인덕 부지부장, 이숙희 사무장 - 경희의료원지부(2명) : 조은숙 지부장, 김영준 부지부장 - 여의도성모병원지부(1명) : 김영숙 지부장
2. 보건의료노조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사건은 정부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이 얼마나 기만에 찬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모두 883곳이 노사평화선언에 동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묻겠습니다. 883곳에서 지난 15년 동안 파업을 한 번이라고 해 본 곳이 몇 %나 됩니까? 굳이 평화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나치게 '평화로운' 사업장 모아 실적 올리듯 전시행정으로 벌이면서, 뒤로는 너무나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직권중재를 악용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정부의 작태는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보건의료노조 지부 병원 대부분이 바로 사용주들이 교섭 자체를 회피하거나 시늉만 내고 심지어 노조탄압을 자행해 벌어진 일인데, 정부는 사용주들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원만히 마무리지으려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주들은 '월드컵 개막 때까지만 버티면 파업은 자동철회되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연히 월드컵을 볼모로 한 버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여 곳 타결을 이룬 병원을 제외한 금속·택시·화학·사회보험 등 임단협 쟁의가 시작된 대다수 사업장의 교섭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사용주인 건강보험공단과 5개 발전회사에서는 정부 자신이 노조와 합의사항을 깨거나 유례 없는 노조탄압으로 월드컵 시기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오늘도 파업규모는 111개 사업장 3만6천 863명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5.29 파업현황 - 111개 사업장 3만6천863명 ]
△ 공공연맹 : 사회보험노조(5,317명) △ 금속산업연맹(49개 1만5천767명) : 금속노조 두산·만도·영창악기 등 46개 사업장 1만4천728명, 한라공조(890명 부분파업), 대경특수강(123명), 일광공구(26명) △ 민주택시연맹(인천 등 47개 사업장 5만908명) △ 보건의료노조(10곳 5천572명) : 경희의료원, 울산병원, CMC(3곳), 음성성모, 한라(제주), 대동(부산) △ 화학섬유연맹(4개 4천299명) : 금호타이어(4시간 파업), 보워터한라제지, 삼우화학, 위스컵
4. 문희갑·최기선·유종근 등 뇌물 먹고 쇠고랑 찬 비리 단체장들 대신 각 지자체 정무부시장들이 월드컵 개막행사에 참가하지만, 같은 월드컵 조직위원인 단병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 하나로 직무대행의 참석을 불허했다는 신문보도에서 우리는 차라리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상황에서 오라고 해도 굳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정부 핵심부의 속 좁은 처사에 혀 끌끌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탄 인권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결국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구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한 숨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6월 중순 임단협 쟁의시기를 어렵게 5월로 앞당겼고 월드컵 이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용주는 오히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교섭을 회피하고 질질 끄는 것도 모자라 대량 수배로 탄압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부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의 깃발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