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5.31 성명서 4>
미국의 요구에 굴종한 대통령의 F-15K 도입 재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국방부가 선정한 F-15K 도입을 재가하고 말았다.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홍보를 동원해 치르고 있는 월드컵 행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고는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온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F-15K 도입을 재가해 버렸다.
민주노총은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K-15K가 선정된 것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굴종적인 태도로 우리의 국가 주권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의 행위를 반민족적 처사로 규정하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 보잉사의 F-15K가 가격, 성능, 기술이전, 후속 군수지원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기종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국방부 수뇌부의 온갖 불법 및 전횡, 보잉사의 불법 로비, 아들까지 연루된 최규선의 전방위 로비 활동 등을 보며 양심이 있다면, 국가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함부로 재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F-15K 도입을 재가함으로써 명백한 불법을 모두 눈감아 주고 고물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매국적인 태도로 차기전투기 도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방부에서 도입하려는 대형 구축함, 공격용 헬기, 유도무기 등 15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전쟁 무기 도입 역시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내던지고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추진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벗임을 내세우며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대중.
50년 만에 이룬 정권교체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기간 내내 김대중 정권이 보여준 것은 기대와는 달리 참담 그 자체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을 미국의 고물전투기 구입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겠다고 한 결정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의 요구에 끊임없이 아부 굴종하며,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7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여 국부를 유출시켜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었으며 30년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미국의 GM에 거저 넘겨준 것도 모자라 산업발전의 근간인 발전소까지 기어코 미국에 팔아치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 수배, 수 백 억의 손배 가압류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역대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이같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조차 적대적으로 탄압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끝없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등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을 조작해 국민적 저항을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임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해 둔다.
우리 민주노총은 F-15K 재가 무효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차기전투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방부 책임자 구속 처벌 등의 투쟁을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고자 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F-15K 국방부 수뇌부와 보잉사의 유착과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자기 나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미국의 요구에 굴종한 대통령의 F-15K 도입 재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국방부가 선정한 F-15K 도입을 재가하고 말았다.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홍보를 동원해 치르고 있는 월드컵 행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고는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온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F-15K 도입을 재가해 버렸다.
민주노총은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K-15K가 선정된 것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굴종적인 태도로 우리의 국가 주권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의 행위를 반민족적 처사로 규정하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 보잉사의 F-15K가 가격, 성능, 기술이전, 후속 군수지원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기종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국방부 수뇌부의 온갖 불법 및 전횡, 보잉사의 불법 로비, 아들까지 연루된 최규선의 전방위 로비 활동 등을 보며 양심이 있다면, 국가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함부로 재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F-15K 도입을 재가함으로써 명백한 불법을 모두 눈감아 주고 고물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매국적인 태도로 차기전투기 도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방부에서 도입하려는 대형 구축함, 공격용 헬기, 유도무기 등 15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전쟁 무기 도입 역시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내던지고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추진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벗임을 내세우며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대중.
50년 만에 이룬 정권교체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기간 내내 김대중 정권이 보여준 것은 기대와는 달리 참담 그 자체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을 미국의 고물전투기 구입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겠다고 한 결정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의 요구에 끊임없이 아부 굴종하며,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7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여 국부를 유출시켜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었으며 30년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미국의 GM에 거저 넘겨준 것도 모자라 산업발전의 근간인 발전소까지 기어코 미국에 팔아치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 수배, 수 백 억의 손배 가압류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역대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이같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조차 적대적으로 탄압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끝없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등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을 조작해 국민적 저항을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임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해 둔다.
우리 민주노총은 F-15K 재가 무효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차기전투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방부 책임자 구속 처벌 등의 투쟁을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고자 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F-15K 국방부 수뇌부와 보잉사의 유착과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자기 나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