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31 성명서 5 >

경총 주5일 자제방침 노사갈등 부채질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

1. 경총이 단체협약을 바꾸는 방법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노조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빠르게 주5일 근무로 나아가는 사회추세를 되돌려 보려는 억지행위로 월드컵 시기에 노사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위이다. 나아가서 주5일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축소,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 후퇴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총의 지침을 무시하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인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2.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사회대세가 되었으며 경총이 이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은행노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데 이어 제2금융권노조들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올해 임단협 교섭의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KBS 노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방송사는 물론 언론사 전체가 주5일 근무체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3. 지난 2000년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을 때 경총과 재계는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주5일 근무에 찬성하자 경총과 재계는 휴일휴가 축소 임금삭감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이른바 7대 전제조건을 들고 나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방해했고, 경총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노사정위로 넘어간 주5일 논의는 2년 동안 허송세월만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단협을 바꿔 주5일을 도입하려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주5일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는 안 된다.

4. 경총이 주5일 근무를 빌미로 임금을 깎고 휴일휴가를 줄이려는 것은 주5일 도입에 따른 비용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근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체협약 개정이든 근로기준법 개정이든 노동조건의 후퇴없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만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