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6.18 성명서 2 >
검찰 단병호 위원장 또 5년 구형
- 부패정권, 회개할 줄 모르고 노동탄압 계속
1. 오늘 6월 18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또 다시 1심 구형과 같이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11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의 5년 구형은 국내는 물론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귀 막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5년에 걸친 부패와 실정, 빈부격차 확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김대중 정권은 회개하기는커녕 남은 임기 여섯 달도 가혹한 노동탄압을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2. 김대중 정권은 지난 98년 집권 이후 4년 5개월 여 동안 총 76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쉬지 않고 노동자를 구속해온 것이다. 5년 임기동안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권을 능가하는 노동탄압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집권 이후 모두 세 번이나 구속 수감하면서 민주노총을 모질게 탄압했다. 가혹한 노동탄압 앞에서 김대중 정권을 상징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무색해진 지 오래이다.
3. 민주노총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여망에 부정과 비리로 화답한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김영삼 정권 뺨치는 노동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랐으나, 이 바램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절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81명을 구속해,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으며, 51명은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4. 오는 27일 세계 각국 한국공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148개국 노총 1억 5천만 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27일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석방하여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길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이 바램은 실현될 가능성이 얕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아들 단속도 못해 썩어 가는 정권이 유독 노동자에게만 오기 어린 탄압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메고 부패정권 노동탄압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검찰 단병호 위원장 또 5년 구형
- 부패정권, 회개할 줄 모르고 노동탄압 계속
1. 오늘 6월 18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또 다시 1심 구형과 같이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11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의 5년 구형은 국내는 물론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귀 막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5년에 걸친 부패와 실정, 빈부격차 확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김대중 정권은 회개하기는커녕 남은 임기 여섯 달도 가혹한 노동탄압을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2. 김대중 정권은 지난 98년 집권 이후 4년 5개월 여 동안 총 76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쉬지 않고 노동자를 구속해온 것이다. 5년 임기동안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권을 능가하는 노동탄압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집권 이후 모두 세 번이나 구속 수감하면서 민주노총을 모질게 탄압했다. 가혹한 노동탄압 앞에서 김대중 정권을 상징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사실이 무색해진 지 오래이다.
3. 민주노총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여망에 부정과 비리로 화답한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김영삼 정권 뺨치는 노동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랐으나, 이 바램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절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81명을 구속해,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으며, 51명은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4. 오는 27일 세계 각국 한국공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148개국 노총 1억 5천만 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27일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석방하여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길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이 바램은 실현될 가능성이 얕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아들 단속도 못해 썩어 가는 정권이 유독 노동자에게만 오기 어린 탄압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메고 부패정권 노동탄압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