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6.19 성명서 1 >
일부병원 월드컵 국면 악용 노조파괴 음모
- 경희·카톨릭의료원 등 8개 병원 파업 한 달 육박 … 정부 노동탄압 사태 덧내
1. 화려한 월드컵 붉은 물결 뒤안길에서 붉은 피눈물을 뚝뚝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 병원, 금속 파업 사업장과 시그네틱스·포철고용특위·일진 등 장기투쟁 노동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희·카톨릭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8개 병원은 한 달에 육박하는 장기파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다수 병원이 원만한 타결을 봤는데도 유독 장기파업으로 치닫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노총은 병원 경영진들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당국도 덩달아 노동탄압할 게 아니라 조속한 해결 노력과 함께 위헌 법률인 직권중재제도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특히 병원 경영진들이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를 장기파업으로 내몰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희의료원 경영진은 공식교섭은 아예 거부하고 뒤로는 노조를 장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노조를 지배 개입하기 위해 일부러 파업을 오래 끌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카톨릭의료원 또한 노조를 '사탄' 대하듯 하는 일부 카톨릭교계의 잘못된 노조관에 젖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은 물론 14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경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쟁점이 이미 임단협을 타결한 대다수 병원과 다른 게 없는 데도 유독 8개 병원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 노동부 또한 경영진의 노조파괴 음모를 방관하거나 편승해 파업 조기 해결보다는 노조 손보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해마다 되풀이되듯이 정부는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를 구실로 병원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유례를 찾기 어렵게 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범죄행위 취급하고 선량한 노동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직권중재제도를 무기로 노동탄압을 정부 태도야말로 병원 경영진의 노조파괴 음모에 발맞추며 장기파업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4. 민주노총은 노사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다고 보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노조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용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병원 경영진들에게 파업을 최단시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용주들의 노조파괴 음모를 방관하고 기회를 잡았다는 듯 덩달아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태도를 버리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정권고 까지 받은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위헌 법률을 근거로 발부한 체포영장도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주들이 병원파업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일부병원 월드컵 국면 악용 노조파괴 음모
- 경희·카톨릭의료원 등 8개 병원 파업 한 달 육박 … 정부 노동탄압 사태 덧내
1. 화려한 월드컵 붉은 물결 뒤안길에서 붉은 피눈물을 뚝뚝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 병원, 금속 파업 사업장과 시그네틱스·포철고용특위·일진 등 장기투쟁 노동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희·카톨릭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8개 병원은 한 달에 육박하는 장기파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다수 병원이 원만한 타결을 봤는데도 유독 장기파업으로 치닫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노총은 병원 경영진들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당국도 덩달아 노동탄압할 게 아니라 조속한 해결 노력과 함께 위헌 법률인 직권중재제도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특히 병원 경영진들이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를 장기파업으로 내몰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희의료원 경영진은 공식교섭은 아예 거부하고 뒤로는 노조를 장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노조를 지배 개입하기 위해 일부러 파업을 오래 끌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카톨릭의료원 또한 노조를 '사탄' 대하듯 하는 일부 카톨릭교계의 잘못된 노조관에 젖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은 물론 14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경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쟁점이 이미 임단협을 타결한 대다수 병원과 다른 게 없는 데도 유독 8개 병원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 노동부 또한 경영진의 노조파괴 음모를 방관하거나 편승해 파업 조기 해결보다는 노조 손보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해마다 되풀이되듯이 정부는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를 구실로 병원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유례를 찾기 어렵게 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범죄행위 취급하고 선량한 노동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직권중재제도를 무기로 노동탄압을 정부 태도야말로 병원 경영진의 노조파괴 음모에 발맞추며 장기파업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4. 민주노총은 노사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다고 보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노조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용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병원 경영진들에게 파업을 최단시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용주들의 노조파괴 음모를 방관하고 기회를 잡았다는 듯 덩달아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태도를 버리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정권고 까지 받은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위헌 법률을 근거로 발부한 체포영장도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주들이 병원파업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