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2002.6.27 민주노총 사무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6.27 국제 공동행동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월드컵으로 세계인의 눈과 귀가 '붉은 한국'에 집중된 오늘 2002년 6월27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48개국 225개 노총 1억 5천 700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이 브뤼셀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한국대사에게 항의 사절단을 보내며, 세계 최대 산별조직인 국제금속노련(IMF)과 국제공공노련(PSI) 대표단이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앞 집회 후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와 공식면담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남아공화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5대륙에 걸쳐있는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도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2. 국제 공동행동에 나선 세계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공무원노조 인정 △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98년 집권 이후 오늘까지 4년6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무려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52명을 구속수감하고 7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쫓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632명을 넘어선 가혹한 노동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치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한 대통령답게 이제는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 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장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짓밟고 차봉천 위원장 등 다수의 지도부를 구속수배해 전 세계 노동자의 격분을 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하고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원회에서 허울좋은 논의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속수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고징계 등을 동원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보건의료노조·민주택시연맹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싸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경찰병력 투입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장기파업을 해결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우리는 정부가 늦어도 7월 첫째 주까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아무런 수습책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7월 둘째 주부터 지도부가 비상한 각오로 먼저 나서서 전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투쟁에는 농성, 집회, 시위는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노동탄압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 강력한 국민저항의 선두에 설 것이며, 이 저항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높았던 기대가 설마 하는 조심스런 기다림으로 바뀌고, 미련을 넘어 거듭된 실망으로 곤두박질해온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듯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모처럼 월드컵 기간에 조성된 사회통합 기운을 살려 현 정권 아래서 가장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과감한 대정부 결사투쟁에 나서겠습니다.
2002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덧붙인 자료
1. 국제 공동행동 안내자료
2.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현황
3.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
< 자료 1 - 1 국제 공동행동 안내자료 >
국제노동계 한국 노동탄압 규탄 공동행동
- 27일 각국 한국공관 동시 시위…미국 독일 등 수십개국
1. 국제 노동계가 27일 미국, 프랑스, 독일, 남아공, 인도 등 세계각국 주재 한국공관 앞에서 한국정부에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 공무원 노조 인정 △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148개국 225개 노총 1억 5천 700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27일을 한국정부에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공공노련(PSI) 등 산별조직을 주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제자유노련은 27일 브뤼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대사관에 항의 사절단을 보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분노를 전할 예정입니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도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구속된 노동자 50여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금속노련(IMF)와 국제공공노련(PSI)도 27일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본부 앞 광장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말렌타키 IMF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PSI 사무총장 등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鄭義溶)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한편 이날 국제 공동행동은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인도, 남아공,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한국 등 26개국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호주에서는 서부도시 퍼쓰에서 동부도시 시드니까지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금속노조가 시드니에서 집회를 열고 폴 바스티안 호주금속 시드니 주본부 사무총장, 존 로버트손 뉴사우스웨일즈 무역노동위원회 사무총장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의원 두 사람 등 항의 사절단이 호주 한국대사를 만나 호주 노동자들의 구속자 석방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안에 있는 현대와 대우자동차 판매소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며, 25일에는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있던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금속노조가 뉴델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캠페인을 연 후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뭄베이, 하이더라배드, 방가로어, 우다이푸르지역에서도 항의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주축으로 뉴욕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벌일 예정이며, 독일에서는 독일금속노조(IG)를 중심으로 베를릴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본 동경 한국대사관과 오사카 한국영사관 앞에서도 일본 전노련소속 노동자들과 AWC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3. 국제 노동계가 문제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와 공무원 노조 불허에 대한 것입니다.
6월27일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세 번째 구속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52명의 노동자가 구속돼 있으며, 75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취임 이후 4년6개월 동안 모두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총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무원 노조 인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고려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고 지도부를 구속 수배하는 등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입니다.
4. 그동안 국제 노동계는 한국정부에 노조 지도자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묵묵부답하자 강력한 국제 공동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국제금속노련은 지난 1월22일에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 행사를 벌였으며, 국제자유노련은 지난 5월30일 월드컵 개막에 때맞춰 구속자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7일 스위에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175개국 노총 대표자 500여명이 한국정부에 구속 노동자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2002.6.27 국제 공동행동의 날 관련 행사 안내
○ 세계 26개국 37개도시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2개도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5개도시), 인도, 남아공, 브라질,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수십 개국에서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 동시다발로 집회 시위 한국대사 면담 항의서한 전달, 한국(7개도시)
○ 한국 26일 전야제 → 27일 11시 기자회견 → 27일 15시 종묘 도심집회와 거리행진
- 26일 19시 명동성당에서 '구속노동자 연대의 밤' (200여명)
- 27일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민주노총 지도부, 공무원노조 지도부 참석)
- 27일 15시 종묘에서 대규모 집회 후 명동까지 거리행진(1천여명) :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
□ 27일 15시 종묘 도심집회 → 명동
- 주최 : 민주노총 + 공무원노조
- 참가규모 : 1천여명(서울, 부산, 울산, 창원, 청주, 대구, 제주 동시 개최)
- 집회 후 종로를 거쳐 명동까지 거리행진
- 주요요구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노동자 석방하라 /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라
< 1부 - 한국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라 > (사회 : 공무원교수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15:00 지도부·내빈·참가조직 소개 / 민중의례
15:10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공무원노조 오봉섭 부위원장
15:25 한국정부는 발전노조/보건의료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15:40 문화공연(1) ------- 민중가수 윤미진
15:55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라 -------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 2부 : 한국은 구금중인 모든 노동자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사회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웅 집행위원장)
16:10 한국정부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 ------- 민주노총 백순환 비대위원장
16:20 문화공연(2)
16:35 한국정부는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16:50 정부와 김대중대통령에 보내는 서한 -------- 민중연대
한국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구금중인 모든 노동자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행진 : 종묘공원 → 종로3가 → 청계3가 → 을지로2가 → 명동성당>
<마무리집회>
18:00 한국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 -------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
18:10 한국정부에 보내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요구
<자료 1-2 국제금속노련(IMF) 6.27 기자회견문>
Geneva, Embargoed until Thursday June 27, 2002
Korea Commits Foul Play on Labour Relations
한국은 노사관계에서 파울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네바 6월 27일 목요일
한국은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22명의 노조원이 한국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구속되어있으며 이런 탄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퇴장카드인 레드카드를 선언하며 한국 구속노동자의 즉각 석방과 체포영장 철회와 한국 공무원노조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전체 52명의 노조원이 구속 수감됐으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만해도 200명이 넘는 노조원이 구속됐다. 한국에서는 노조원들이 단체교섭과 노조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이나 구속 수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OECD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전례 없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오늘 한국시간으로 집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것이다.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한국 대사와 만나서 노동권에 대한 존중조차 없는 한국상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비슷하게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말레이지아 마우리터스, 모잠빅 네팔 필리핀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와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를 구속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행동을 할 것이다.
이 공동행동은 국제금속노련과 국제공공노련이 제안하여 조직되었으며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조도 참여한다 이들은 총 200,000,000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영어원문]
While South Korea lost to Germany in the World Cup this week, 22 trade unionists lost their freedom when they were impriso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its' on-going abuse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Today, workers and unions from around the world will be giving President Kim Dae-jung the 'red card' in an global Day of Action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imprisoned unionists in South Korea;the withdrawal of all arrest warrants issued for other trade unionists; and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Currently, a total of 51 South Korean trade unionists are in prison on account of thei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ncluding Dan Byong-ho,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 the last year alone, more than 200 unionists have been imprisoned in South Korea.
People are imprisoned for up to several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ly form trade unions and to collectively bargain with their employer. This situation has resulted in the OECD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specifically monitoring South Korean labour relations.
In South Korea, over a thousand unionists will take to the streets today, calling for recognition of fundamental human and workers' rights.
Meanwhile, in Geneva, a delegation of international union leaders will be meeting with the Korean Ambassador to discuss their outrage at the lack of respect of trade union rights in Korea.
Similar action will be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ustralia, Bangladesh, Belgium, France, Germany, India, Japan, Malaysia, Mauritius, Mozambique, Nepal, the Philippines,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and the US.
This Day of Action wa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Metalworkers'Federation (IMF) and th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and has been endorsed by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and the Global Unions.
Together they represent over 200 million workers from around the world.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 Jesper Nilsson, IMF Director of Communications on: +41 22 308 5033 Anita Gardner, IMF Press on: +41 22 308 5028
Dain Bolwell, PSI Director of Communications on: +33 450 4011 58
<자료 1-3>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연대 메세지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세지
동지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자유노련의 가맹 조직들과 모든 국제 산별 노동조합 조직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껏 노력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되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끊임없이 유린하여 월드컵 기간동안 구속 노동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 노동자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국제자유노련의 이름으로 동지들에게 연대를 전합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선 많은 노동조합들이 한국 대사관과 기타 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합니다. 국제자유노련도 여기 벨기에 현지 노조들과 함께 브뤼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국제항의사절단을 보내 전 세계적인 항의 행동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구속 노동자 석방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국제 노동조합 운동은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연대의 이름으로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영문 원문]
Dear friends,
At a time when the world's eyes are on Korea,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known, throughout the world, the repressive treatment suffered by Korean trade unionists.
Over the last month, we, along with our affiliates, and our Global Unions partners, have worked hard to raise awareness of your situation. The world's eyes have been focused not only on the football, but also on the Korean government's repressive policies towards trade unions.
In spite of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s of workers, pushing the number of jailed trade union leaders up to over 50!
On this international action day, we offer you our solidarity. Today unions are demonstrating outside Korean embassies and missions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ICFTU is playing its part by sending an international union delegation to join the protest alongside local Belgian unions outside the Korean embassy in Brussels.
We join you in calling for the release of jailed trade unionists.
We appeal to the Korean government to start resp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to engage in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y.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stands with you in your struggle.
In solidarity,
Guy Ryder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국제자유노련 보도자료]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Press Release...
Unions demonstrations worldwide outside South Korean embassies
Brussels, June 26, 2002: On 27 June, only days before the football world cup final, union activists in over 20 countries will be protesting against the repressive policies of Nobel Peace Laureate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by holding demonstrations outside Korean embassies worldwide.
During the 26 days since the world cup kicked off in South Korea and Japan, 19 trade unionists have been put in jail for activities that are a basic right of workers, bringing the total of union leaders in prison to 51. While the total of trade unionists now in jail in Korea has risen dramatically, another 75 are also wanted by the Korean authorities.
The focus in South Korea is not only on poor refereeing. From Australia to Belgium to Mozambique, protest actions launched by global union federations IMF and PSI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and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will raise awareness of the shameful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ir protests and demand an end to the Korean government's feudal approach to trade unions.
Members of the ICFTU solidarity delegation that visited imprisoned trade unionists in South Korea in March of this year will be joining local Belgian unions in picketing the Korean embassy in Brussels while similar demonstrations take place elsewhere in the world.
"The reality in South Korea is a far cry from the images of a so-called modern country being pedalled during the World Cup. The reality is not the 10 purpose built stadiums, but the restrictive Labour legislation and repression of union activities which have no place in today's world," said ICFTU General Secretary Guy Ryder.
For mor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Korea:
http://www.global-unions.org/korea2002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test activities around the world:
http://www.imfmetal.org
The ICFTU represents 157 million workers in 225 affiliated organisations in 148 countries and territories. ICFTU is also a member of Global Unions: http://www.global-unions.or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ICFTU Press Department on +32 2 224 0232 or +32 476 62 10 18.
< 자료 2 - 2002.6.26 현재 노동탄압 현황>
● 세계 앞에 부끄럽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
DJ 노동자 778명 구속 … 일주일 셋 꼴
- 단병호 위원장만 세 번 수감 … 52명 아직도 감옥에, 75명은 체포영장
1.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이나 수감해 아직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일은 현 정부 노동탄압의 상징이라 하겠다. 형집행정지 취소에 따른 잔여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던 단병호 위원장은 2001년 10월3일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재구속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7월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5년 동안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파업 등과 관련해 모두 여섯 번 구속수감됐는데, 그 가운데 세 번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총연맹 위원장 구속 수감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제노동계에서는 무려 세 번을 구속수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빛이 바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5년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모두 632명을 구속했다. 일주일에 두 명 꼴로 구속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아직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놓은 6월27일 현재 무려 778명을 구속했다. 4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에 세 명 씩 노동자를 구속했다는 얘기이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헤매는 노동자가 75명에 이르는 데서 보는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8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 구속수배자 127명 뿐 아니라 1,800명의 노동자가 사용주에게 고소고발 당했거나 경찰의 소환장을 받고 사법처리 대기상태에 있으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쇠고랑을 차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6개월 - 778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92명(6.27 현재)
※ 노동쟁의 관련 고소고발·경찰 소환장 - 1,797명
※ 노동쟁의 관련 해고·징계 노동자 현황 - 2,560명
※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1,254억 2,780만원
3.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폭발 후 격돌로 치달은 노사 노정관계 속에서 98년 219명, 99년 129명 등 대량구속을 감행하다 2000년 97명으로 구속자수를 줄였으나 2001년에는 무려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치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특히 2000년 말 노벨평화상을 받고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뒤인 2001년 이후 구속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른바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강경하게 탄압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해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무려 6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강행한 효성·태광 등 화학섬유업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역시 60여명이 구속됐고, 올해 들어 벌어진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구속과 해고, 노조원 월급 절반 가압류라는 극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대량구속사태의 원인은 바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5. 김대중 정부는 위헌성이 강하거나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잘못된 법률조항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단위원장에게 민주노총 총파업과 각종 집회시위와 관련해 20여 가지의 죄목을 문제삼고 있는 데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활동 전체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구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3분의 2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이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노조활동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데서 보듯 법치에 의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병원 철도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해 불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하는 것 또한 직권중재제도 자체가 위헌법률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 자료 3 -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 상황일지
- 공무원노조 투쟁경과 보고
1. 한국 공무원의 상황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비교적 ILO 기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비상입법기관에서 법령을 개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에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제한되었다. 이후 수십년의 군사정권 치하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요원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관련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조법 개정안 제8조 1항)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주도했던 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통일민주당 등이었다.
19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권 관련 법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약속. 이후 진전 상황 없음으로 인해 OECD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에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
1997년 8월 28일 TV 토론회에서 1988년 자신의 주도로 법을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 약속.
19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동아일보 공동주최 강연회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전단계격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되었으며,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의 틀을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그 담당 부처가 노동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축소하고, 활동의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및 시행령에 가입자격 대폭 제한, 임원신분보장 불인정, 전임활동 불인정, 합의사항 이행 강제력 부재, 연합체 설립 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조에 준하는 활동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심이다. 이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개방형 임용제 실시, 성과급제와 연봉제의 추진 등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비록 공무원의 초보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노동권 옹호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는 활동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는 전혀 없었음..
2001년 전공련의 대중적 투쟁과 함께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됨
그러나 전공련은 논의의 주체로 초대받지 못함
노사정위원회 논의 6개월 만인 2002년 1월 별 성과 없이 논의 종료 ->논의 원점으로
1999년 6월 26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1차 간담회
2000년 2월 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창립
2001년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조직 전환 결의.
2001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창립: 당시 애초의 창립대회 예정지였던 연세대 측이 행정자치부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빌미로 취소 통보. 서울대에서 대회 개최.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당국은 대회장의 전원을 차단함. 대회는 촛불을 켠 채 육성으로 진행됨. 대회 전후 행정자치부는 사법처리 협박과 함께 징계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시달.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4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200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창원 용지공원): 6월 23일 전공련 지도부 5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 공문 시달.
2001년 7월 9일 전공련 지도부 4인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4인 농성 돌입.
2001년 7월 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결의대회(부산)
2001년 10월 31일 전공련,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2001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 보라매공원)
2001년 11월 29일 전공련, 교수노조, 자치노조, 전교조 4 단체,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청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약 3만 5천 명 서명 참여.
2001년 12월 26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체포: 28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2002년 1월 25일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출범: 참여연대와 공익제보 지원 공동 캠페인 진행.
2002년 1월 29일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 원점 회귀: 실무협상 다시 벌이기로.
2002년 2월 4일 전공련 선거부정감시고발센터 출범: 공대위와 선거부정 감시 캠페인 진행.
2002년 2월 24일 전공련 3차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확정.
2002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노사정위 제출: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별도 입법, 단체협약체결권 부인, 벌칙 조항 규정, 3∼5년의 시행 유예.
2002년 3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원 1차 마감: 65,715명 가입원 제출.
2002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대 한국정부 권고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2002년 3월 1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2002년 3월 20일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각계 인사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과 탄압
정부의 온갖 탄압과 봉쇄기도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성사
그러나 대의원대회장 경찰 침탈로 대의원 다수 연행, 임원 선출 중단
이후 3월 25일 연행된 조합원 중 지도부 2인 구속 - 설남술(전 전공련 부위원장), 김병진(서공련 대표)
3월 26일에는 차봉천(전 전공련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마), 정용천(비대위 위원장, 전 전공련 수석부위원장), 노명우(전 전공련 부위원장 겸 노조추진단장) 등 전 전공련 지도부 3인 체포영장 발부
3월 28일 지도부 2인 추가 체포령
정상적으로 근무 복귀한 고광식(비대위 부위원장, 전 전공련 사무총장) 체포
김영길(경공련 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마) 체포령
3월 30일,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중대회에 결합하여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4월 3일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던 노명우 전 노조추진단장이 노사정위로부터 참석을 거부당하고 경찰에 체포됨 / 이용한 부공련 대표(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출마) 체포령
이날 새벽 철저한 보안 속에 대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공무원노조 지도부 선출
- 456명 중 361명 투표 (투표율 79%)
- 차봉천·이용한 위원장·사무총장 당선
- 부위원장 노명우, 설남술, 오봉섭, 허인숙, 김상걸, 권승복
4월 4일 지도부 농성 돌입
인천 산곡성당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
- 위원장 차봉천, 사무총장 이용한, 비대위원장 정용천, 경공련 대표 김영길
4월 8일 근무지인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출두하려던 김영길 경공련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됨.
4월 12일 중앙징계위원회, 궐석상태에서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파면 결정
4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와 노조자문위원회(TUAC) 간의 협의회에 참석,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 보고
4월 19일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정부를 노동기본권 억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OECD-ELSAC 노동기본권 관련 한국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지속 결정
4월 27일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전국동시다발 집회 (약 1만여명 참석)
5월 3일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국회보통징계위원회 개최 기도 - 조합원들의 강력 저지로 무산, 연기
5월 8일 설남술, 김병진, 노명우 보석으로 석방
5월 11일 행자부 면담요구 항의방문단 14명 연행
5월 15일 김영길 보석으로 석방
5월 20일 고광식 벌금형(800만원) 선고, 석방
5월 24일 공무원노조/교수노조 한국노총 항의방문
5월 26일 전국 공무원·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노조 약 5천명 참석)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연행 (5월 29일 구속 확정)
6월 5일 - 14일 ILO 총회 참석
6월 7일 PSI, 제90차 ILO 총회 기간중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고발 워크숍 개최
차봉천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농성 재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6.27 국제 공동행동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월드컵으로 세계인의 눈과 귀가 '붉은 한국'에 집중된 오늘 2002년 6월27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48개국 225개 노총 1억 5천 700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이 브뤼셀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한국대사에게 항의 사절단을 보내며, 세계 최대 산별조직인 국제금속노련(IMF)과 국제공공노련(PSI) 대표단이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앞 집회 후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와 공식면담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남아공화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5대륙에 걸쳐있는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도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2. 국제 공동행동에 나선 세계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공무원노조 인정 △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98년 집권 이후 오늘까지 4년6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무려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52명을 구속수감하고 7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쫓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632명을 넘어선 가혹한 노동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치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한 대통령답게 이제는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 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장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짓밟고 차봉천 위원장 등 다수의 지도부를 구속수배해 전 세계 노동자의 격분을 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하고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원회에서 허울좋은 논의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속수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고징계 등을 동원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보건의료노조·민주택시연맹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싸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경찰병력 투입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장기파업을 해결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우리는 정부가 늦어도 7월 첫째 주까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아무런 수습책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7월 둘째 주부터 지도부가 비상한 각오로 먼저 나서서 전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투쟁에는 농성, 집회, 시위는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노동탄압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 강력한 국민저항의 선두에 설 것이며, 이 저항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높았던 기대가 설마 하는 조심스런 기다림으로 바뀌고, 미련을 넘어 거듭된 실망으로 곤두박질해온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듯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모처럼 월드컵 기간에 조성된 사회통합 기운을 살려 현 정권 아래서 가장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과감한 대정부 결사투쟁에 나서겠습니다.
2002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덧붙인 자료
1. 국제 공동행동 안내자료
2.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현황
3.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
< 자료 1 - 1 국제 공동행동 안내자료 >
국제노동계 한국 노동탄압 규탄 공동행동
- 27일 각국 한국공관 동시 시위…미국 독일 등 수십개국
1. 국제 노동계가 27일 미국, 프랑스, 독일, 남아공, 인도 등 세계각국 주재 한국공관 앞에서 한국정부에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 공무원 노조 인정 △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148개국 225개 노총 1억 5천 700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27일을 한국정부에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공공노련(PSI) 등 산별조직을 주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제자유노련은 27일 브뤼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대사관에 항의 사절단을 보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분노를 전할 예정입니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도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구속된 노동자 50여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금속노련(IMF)와 국제공공노련(PSI)도 27일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본부 앞 광장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말렌타키 IMF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PSI 사무총장 등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鄭義溶)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한편 이날 국제 공동행동은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인도, 남아공,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한국 등 26개국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호주에서는 서부도시 퍼쓰에서 동부도시 시드니까지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금속노조가 시드니에서 집회를 열고 폴 바스티안 호주금속 시드니 주본부 사무총장, 존 로버트손 뉴사우스웨일즈 무역노동위원회 사무총장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의원 두 사람 등 항의 사절단이 호주 한국대사를 만나 호주 노동자들의 구속자 석방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안에 있는 현대와 대우자동차 판매소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며, 25일에는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있던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금속노조가 뉴델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캠페인을 연 후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뭄베이, 하이더라배드, 방가로어, 우다이푸르지역에서도 항의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주축으로 뉴욕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벌일 예정이며, 독일에서는 독일금속노조(IG)를 중심으로 베를릴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본 동경 한국대사관과 오사카 한국영사관 앞에서도 일본 전노련소속 노동자들과 AWC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3. 국제 노동계가 문제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와 공무원 노조 불허에 대한 것입니다.
6월27일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세 번째 구속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52명의 노동자가 구속돼 있으며, 75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취임 이후 4년6개월 동안 모두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총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무원 노조 인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고려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고 지도부를 구속 수배하는 등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입니다.
4. 그동안 국제 노동계는 한국정부에 노조 지도자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묵묵부답하자 강력한 국제 공동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국제금속노련은 지난 1월22일에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 행사를 벌였으며, 국제자유노련은 지난 5월30일 월드컵 개막에 때맞춰 구속자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7일 스위에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175개국 노총 대표자 500여명이 한국정부에 구속 노동자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2002.6.27 국제 공동행동의 날 관련 행사 안내
○ 세계 26개국 37개도시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2개도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5개도시), 인도, 남아공, 브라질,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수십 개국에서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 동시다발로 집회 시위 한국대사 면담 항의서한 전달, 한국(7개도시)
○ 한국 26일 전야제 → 27일 11시 기자회견 → 27일 15시 종묘 도심집회와 거리행진
- 26일 19시 명동성당에서 '구속노동자 연대의 밤' (200여명)
- 27일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민주노총 지도부, 공무원노조 지도부 참석)
- 27일 15시 종묘에서 대규모 집회 후 명동까지 거리행진(1천여명) :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
□ 27일 15시 종묘 도심집회 → 명동
- 주최 : 민주노총 + 공무원노조
- 참가규모 : 1천여명(서울, 부산, 울산, 창원, 청주, 대구, 제주 동시 개최)
- 집회 후 종로를 거쳐 명동까지 거리행진
- 주요요구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노동자 석방하라 /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라
< 1부 - 한국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라 > (사회 : 공무원교수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15:00 지도부·내빈·참가조직 소개 / 민중의례
15:10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공무원노조 오봉섭 부위원장
15:25 한국정부는 발전노조/보건의료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15:40 문화공연(1) ------- 민중가수 윤미진
15:55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라 -------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 2부 : 한국은 구금중인 모든 노동자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사회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웅 집행위원장)
16:10 한국정부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 ------- 민주노총 백순환 비대위원장
16:20 문화공연(2)
16:35 한국정부는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16:50 정부와 김대중대통령에 보내는 서한 -------- 민중연대
한국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구금중인 모든 노동자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행진 : 종묘공원 → 종로3가 → 청계3가 → 을지로2가 → 명동성당>
<마무리집회>
18:00 한국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 -------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
18:10 한국정부에 보내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요구
<자료 1-2 국제금속노련(IMF) 6.27 기자회견문>
Geneva, Embargoed until Thursday June 27, 2002
Korea Commits Foul Play on Labour Relations
한국은 노사관계에서 파울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네바 6월 27일 목요일
한국은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22명의 노조원이 한국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구속되어있으며 이런 탄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퇴장카드인 레드카드를 선언하며 한국 구속노동자의 즉각 석방과 체포영장 철회와 한국 공무원노조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전체 52명의 노조원이 구속 수감됐으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만해도 200명이 넘는 노조원이 구속됐다. 한국에서는 노조원들이 단체교섭과 노조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이나 구속 수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OECD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전례 없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오늘 한국시간으로 집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것이다.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한국 대사와 만나서 노동권에 대한 존중조차 없는 한국상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비슷하게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말레이지아 마우리터스, 모잠빅 네팔 필리핀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와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를 구속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행동을 할 것이다.
이 공동행동은 국제금속노련과 국제공공노련이 제안하여 조직되었으며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조도 참여한다 이들은 총 200,000,000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영어원문]
While South Korea lost to Germany in the World Cup this week, 22 trade unionists lost their freedom when they were impriso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its' on-going abuse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Today, workers and unions from around the world will be giving President Kim Dae-jung the 'red card' in an global Day of Action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imprisoned unionists in South Korea;the withdrawal of all arrest warrants issued for other trade unionists; and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Currently, a total of 51 South Korean trade unionists are in prison on account of thei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ncluding Dan Byong-ho,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 the last year alone, more than 200 unionists have been imprisoned in South Korea.
People are imprisoned for up to several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ly form trade unions and to collectively bargain with their employer. This situation has resulted in the OECD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specifically monitoring South Korean labour relations.
In South Korea, over a thousand unionists will take to the streets today, calling for recognition of fundamental human and workers' rights.
Meanwhile, in Geneva, a delegation of international union leaders will be meeting with the Korean Ambassador to discuss their outrage at the lack of respect of trade union rights in Korea.
Similar action will be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ustralia, Bangladesh, Belgium, France, Germany, India, Japan, Malaysia, Mauritius, Mozambique, Nepal, the Philippines,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and the US.
This Day of Action wa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Metalworkers'Federation (IMF) and th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and has been endorsed by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and the Global Unions.
Together they represent over 200 million workers from around the world.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 Jesper Nilsson, IMF Director of Communications on: +41 22 308 5033 Anita Gardner, IMF Press on: +41 22 308 5028
Dain Bolwell, PSI Director of Communications on: +33 450 4011 58
<자료 1-3>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연대 메세지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세지
동지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자유노련의 가맹 조직들과 모든 국제 산별 노동조합 조직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껏 노력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되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끊임없이 유린하여 월드컵 기간동안 구속 노동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 노동자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국제자유노련의 이름으로 동지들에게 연대를 전합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선 많은 노동조합들이 한국 대사관과 기타 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합니다. 국제자유노련도 여기 벨기에 현지 노조들과 함께 브뤼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국제항의사절단을 보내 전 세계적인 항의 행동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구속 노동자 석방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국제 노동조합 운동은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연대의 이름으로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영문 원문]
Dear friends,
At a time when the world's eyes are on Korea,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known, throughout the world, the repressive treatment suffered by Korean trade unionists.
Over the last month, we, along with our affiliates, and our Global Unions partners, have worked hard to raise awareness of your situation. The world's eyes have been focused not only on the football, but also on the Korean government's repressive policies towards trade unions.
In spite of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s of workers, pushing the number of jailed trade union leaders up to over 50!
On this international action day, we offer you our solidarity. Today unions are demonstrating outside Korean embassies and missions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ICFTU is playing its part by sending an international union delegation to join the protest alongside local Belgian unions outside the Korean embassy in Brussels.
We join you in calling for the release of jailed trade unionists.
We appeal to the Korean government to start resp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to engage in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y.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stands with you in your struggle.
In solidarity,
Guy Ryder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국제자유노련 보도자료]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Press Release...
Unions demonstrations worldwide outside South Korean embassies
Brussels, June 26, 2002: On 27 June, only days before the football world cup final, union activists in over 20 countries will be protesting against the repressive policies of Nobel Peace Laureate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by holding demonstrations outside Korean embassies worldwide.
During the 26 days since the world cup kicked off in South Korea and Japan, 19 trade unionists have been put in jail for activities that are a basic right of workers, bringing the total of union leaders in prison to 51. While the total of trade unionists now in jail in Korea has risen dramatically, another 75 are also wanted by the Korean authorities.
The focus in South Korea is not only on poor refereeing. From Australia to Belgium to Mozambique, protest actions launched by global union federations IMF and PSI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and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will raise awareness of the shameful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ir protests and demand an end to the Korean government's feudal approach to trade unions.
Members of the ICFTU solidarity delegation that visited imprisoned trade unionists in South Korea in March of this year will be joining local Belgian unions in picketing the Korean embassy in Brussels while similar demonstrations take place elsewhere in the world.
"The reality in South Korea is a far cry from the images of a so-called modern country being pedalled during the World Cup. The reality is not the 10 purpose built stadiums, but the restrictive Labour legislation and repression of union activities which have no place in today's world," said ICFTU General Secretary Guy Ryder.
For mor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Korea:
http://www.global-unions.org/korea2002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test activities around the world:
http://www.imfmetal.org
The ICFTU represents 157 million workers in 225 affiliated organisations in 148 countries and territories. ICFTU is also a member of Global Unions: http://www.global-unions.or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ICFTU Press Department on +32 2 224 0232 or +32 476 62 10 18.
< 자료 2 - 2002.6.26 현재 노동탄압 현황>
● 세계 앞에 부끄럽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
DJ 노동자 778명 구속 … 일주일 셋 꼴
- 단병호 위원장만 세 번 수감 … 52명 아직도 감옥에, 75명은 체포영장
1.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이나 수감해 아직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일은 현 정부 노동탄압의 상징이라 하겠다. 형집행정지 취소에 따른 잔여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던 단병호 위원장은 2001년 10월3일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재구속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7월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5년 동안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파업 등과 관련해 모두 여섯 번 구속수감됐는데, 그 가운데 세 번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총연맹 위원장 구속 수감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제노동계에서는 무려 세 번을 구속수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빛이 바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5년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모두 632명을 구속했다. 일주일에 두 명 꼴로 구속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아직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놓은 6월27일 현재 무려 778명을 구속했다. 4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에 세 명 씩 노동자를 구속했다는 얘기이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헤매는 노동자가 75명에 이르는 데서 보는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8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 구속수배자 127명 뿐 아니라 1,800명의 노동자가 사용주에게 고소고발 당했거나 경찰의 소환장을 받고 사법처리 대기상태에 있으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쇠고랑을 차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6개월 - 778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92명(6.27 현재)
※ 노동쟁의 관련 고소고발·경찰 소환장 - 1,797명
※ 노동쟁의 관련 해고·징계 노동자 현황 - 2,560명
※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1,254억 2,780만원
3.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폭발 후 격돌로 치달은 노사 노정관계 속에서 98년 219명, 99년 129명 등 대량구속을 감행하다 2000년 97명으로 구속자수를 줄였으나 2001년에는 무려 241명을 구속해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치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특히 2000년 말 노벨평화상을 받고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뒤인 2001년 이후 구속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른바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강경하게 탄압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해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무려 6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강행한 효성·태광 등 화학섬유업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역시 60여명이 구속됐고, 올해 들어 벌어진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구속과 해고, 노조원 월급 절반 가압류라는 극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대량구속사태의 원인은 바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5. 김대중 정부는 위헌성이 강하거나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잘못된 법률조항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단위원장에게 민주노총 총파업과 각종 집회시위와 관련해 20여 가지의 죄목을 문제삼고 있는 데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활동 전체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구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3분의 2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이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노조활동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데서 보듯 법치에 의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병원 철도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해 불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하는 것 또한 직권중재제도 자체가 위헌법률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 자료 3 -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 상황일지
- 공무원노조 투쟁경과 보고
1. 한국 공무원의 상황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비교적 ILO 기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비상입법기관에서 법령을 개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에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제한되었다. 이후 수십년의 군사정권 치하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요원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관련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조법 개정안 제8조 1항)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주도했던 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통일민주당 등이었다.
19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권 관련 법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약속. 이후 진전 상황 없음으로 인해 OECD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에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
1997년 8월 28일 TV 토론회에서 1988년 자신의 주도로 법을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 약속.
19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동아일보 공동주최 강연회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전단계격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되었으며,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의 틀을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그 담당 부처가 노동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축소하고, 활동의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및 시행령에 가입자격 대폭 제한, 임원신분보장 불인정, 전임활동 불인정, 합의사항 이행 강제력 부재, 연합체 설립 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조에 준하는 활동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심이다. 이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개방형 임용제 실시, 성과급제와 연봉제의 추진 등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비록 공무원의 초보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노동권 옹호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는 활동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는 전혀 없었음..
2001년 전공련의 대중적 투쟁과 함께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됨
그러나 전공련은 논의의 주체로 초대받지 못함
노사정위원회 논의 6개월 만인 2002년 1월 별 성과 없이 논의 종료 ->논의 원점으로
1999년 6월 26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1차 간담회
2000년 2월 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창립
2001년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조직 전환 결의.
2001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창립: 당시 애초의 창립대회 예정지였던 연세대 측이 행정자치부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빌미로 취소 통보. 서울대에서 대회 개최.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당국은 대회장의 전원을 차단함. 대회는 촛불을 켠 채 육성으로 진행됨. 대회 전후 행정자치부는 사법처리 협박과 함께 징계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시달.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4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200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창원 용지공원): 6월 23일 전공련 지도부 5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 공문 시달.
2001년 7월 9일 전공련 지도부 4인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4인 농성 돌입.
2001년 7월 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결의대회(부산)
2001년 10월 31일 전공련,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2001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 보라매공원)
2001년 11월 29일 전공련, 교수노조, 자치노조, 전교조 4 단체,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청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약 3만 5천 명 서명 참여.
2001년 12월 26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체포: 28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2002년 1월 25일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출범: 참여연대와 공익제보 지원 공동 캠페인 진행.
2002년 1월 29일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 원점 회귀: 실무협상 다시 벌이기로.
2002년 2월 4일 전공련 선거부정감시고발센터 출범: 공대위와 선거부정 감시 캠페인 진행.
2002년 2월 24일 전공련 3차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확정.
2002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노사정위 제출: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별도 입법, 단체협약체결권 부인, 벌칙 조항 규정, 3∼5년의 시행 유예.
2002년 3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원 1차 마감: 65,715명 가입원 제출.
2002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대 한국정부 권고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2002년 3월 1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2002년 3월 20일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각계 인사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과 탄압
정부의 온갖 탄압과 봉쇄기도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성사
그러나 대의원대회장 경찰 침탈로 대의원 다수 연행, 임원 선출 중단
이후 3월 25일 연행된 조합원 중 지도부 2인 구속 - 설남술(전 전공련 부위원장), 김병진(서공련 대표)
3월 26일에는 차봉천(전 전공련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마), 정용천(비대위 위원장, 전 전공련 수석부위원장), 노명우(전 전공련 부위원장 겸 노조추진단장) 등 전 전공련 지도부 3인 체포영장 발부
3월 28일 지도부 2인 추가 체포령
정상적으로 근무 복귀한 고광식(비대위 부위원장, 전 전공련 사무총장) 체포
김영길(경공련 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마) 체포령
3월 30일,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중대회에 결합하여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4월 3일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던 노명우 전 노조추진단장이 노사정위로부터 참석을 거부당하고 경찰에 체포됨 / 이용한 부공련 대표(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출마) 체포령
이날 새벽 철저한 보안 속에 대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공무원노조 지도부 선출
- 456명 중 361명 투표 (투표율 79%)
- 차봉천·이용한 위원장·사무총장 당선
- 부위원장 노명우, 설남술, 오봉섭, 허인숙, 김상걸, 권승복
4월 4일 지도부 농성 돌입
인천 산곡성당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
- 위원장 차봉천, 사무총장 이용한, 비대위원장 정용천, 경공련 대표 김영길
4월 8일 근무지인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출두하려던 김영길 경공련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됨.
4월 12일 중앙징계위원회, 궐석상태에서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파면 결정
4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와 노조자문위원회(TUAC) 간의 협의회에 참석,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 보고
4월 19일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정부를 노동기본권 억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OECD-ELSAC 노동기본권 관련 한국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지속 결정
4월 27일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전국동시다발 집회 (약 1만여명 참석)
5월 3일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국회보통징계위원회 개최 기도 - 조합원들의 강력 저지로 무산, 연기
5월 8일 설남술, 김병진, 노명우 보석으로 석방
5월 11일 행자부 면담요구 항의방문단 14명 연행
5월 15일 김영길 보석으로 석방
5월 20일 고광식 벌금형(800만원) 선고, 석방
5월 24일 공무원노조/교수노조 한국노총 항의방문
5월 26일 전국 공무원·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노조 약 5천명 참석)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연행 (5월 29일 구속 확정)
6월 5일 - 14일 ILO 총회 참석
6월 7일 PSI, 제90차 ILO 총회 기간중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고발 워크숍 개최
차봉천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농성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