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3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3일 택시파업 해결 촉구집회

- 백순환 위원장 등 지도부 인천서 철야농성 '불법 사납금제 철폐해야'

1. 민주노총은 41일째 계속되고 있는 인천지역 택시파업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7월3일 오후 5시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엽니다. 이에 앞서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앙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은 3일 정오부터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 지난 5월24일부터 시작된 택시파업은 인천의 33개 사업장 4천500여명을 비롯 전국 41개 사업장 5천200여명의 파업이 4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한 마디로 불법 사납금제를 없애고 수입금전액관리제에 근거한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납금제는 사용주들에게는 소득을 감추고 탈세까지 할 수 있어 좋지만 택시기사와 승객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합승 등을 강요하는 불법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97년 9월1일부터 수입금전액관리제가 도입됐으나 택시업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 사용주와 정부는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파업 40일이 넘도록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했습니다. 노조가 사납금제 철폐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면 파업에 들어간 뒤 택시 사용주들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참하고 인천시와 노동청이 마련한 중재 회의도 거부했으며 합의서까지 썼던 공동교섭 위임마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택시 사용주들의 불법경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 민주노총은 오늘 집회에서 택시 사용주들에게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 당국에게도 파업을 최대한 빨리 타결할 수 있는 실질 노력을 기울 일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주와 정부가 계속 이 사태를 방치하고 특히 노조탄압을 자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할 것입니다.

<대회안내>

○ 7월3일 17:00 인천시청 앞

파업 승리 및 악덕기업주 구속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 ------ 민주노총 비대위 백순환 위원장
연대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투쟁사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투쟁사 ------ 인천본부 염성태 본부장
결의문 ------ 보건의료노조
투쟁사 ------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김선행 본부장
연대사 ------ 지역대책위 오순부 인천본부 지도위원
마무리연설 ------ 비대위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