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4 보도자료 1 >
5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 병원·금속파업 사업장 경찰병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밝힙니다
○ 회견주제 :
기자회견 1. 임단협 타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7월 투쟁계획
기자회견 2.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현황과 대응책
○ 참석자 : 백순환(白淳煥, 42)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희주(曺喜柱, 50)·황민호(黃珉浩, 40) ·염경석(廉京石, 42) 부위원장, 이재웅(李載雄, 43) 집행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 때와 곳 : 2002.7.5(금)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회견 1. 임단협 타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 계획 발표
1. 월드컵에 파묻혀 40일을 넘긴 병원·금속·택시 등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가 주요 노동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창원 두산중공업 파업 현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도상 훈련까지 끝내고 병력 투입 시각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경영진들은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해놓고 경찰이 노조를 진압해주기만 기다릴 뿐 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병력 투입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권의 전면전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는 두산중공업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을 확정했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지역 병원노조들도 오는 10일∼12일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이 끝나고 서해교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때 정부가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짓밟는 일을 벌인다면 결코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각급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병력 투입에 대비한 연대파업, 대규모 도심집회와 시위, 8·8 재보선 김대중 정권 심판 운동 등 대정부 투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회견 2.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현황과 대응책 발표
2. 구속 수배 해고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행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김대중 정권 들어 노동탄압은 참으로 가혹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뒤 4년 6개월 동안 세 명 꼴로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배경으로 사용주들도 노조를 깨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돈 없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십 수백 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합비는 물론 개개인 임금, 나아가서 가족과 입사 당시 신원 보증인 재산까지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에 보복하는 신종 노동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용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가압류한 돈은 30여개 사업장에서 줄잡아 1천2백 억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차라리 구속돼 징역사는 게 낫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신종 노동탄압으로 불리는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과 사례, 해결방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또한 같은 5일 14시부터는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사무실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이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음.(회견장은 9층 민주노총 회의실입니다)
<민주노총 공청회 안내>
손배소송·가압류 등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사례 발표
- 2002.7.5 14:00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14:15 발제 1.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민주노총) 발제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민변 이 경우 변호사)
- 15;15 사례발표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 16:30 지정토론(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5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 병원·금속파업 사업장 경찰병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밝힙니다
○ 회견주제 :
기자회견 1. 임단협 타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7월 투쟁계획
기자회견 2.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현황과 대응책
○ 참석자 : 백순환(白淳煥, 42)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희주(曺喜柱, 50)·황민호(黃珉浩, 40) ·염경석(廉京石, 42) 부위원장, 이재웅(李載雄, 43) 집행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 때와 곳 : 2002.7.5(금)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회견 1. 임단협 타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 계획 발표
1. 월드컵에 파묻혀 40일을 넘긴 병원·금속·택시 등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가 주요 노동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창원 두산중공업 파업 현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도상 훈련까지 끝내고 병력 투입 시각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경영진들은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해놓고 경찰이 노조를 진압해주기만 기다릴 뿐 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병력 투입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권의 전면전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는 두산중공업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을 확정했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지역 병원노조들도 오는 10일∼12일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이 끝나고 서해교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때 정부가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짓밟는 일을 벌인다면 결코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각급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병력 투입에 대비한 연대파업, 대규모 도심집회와 시위, 8·8 재보선 김대중 정권 심판 운동 등 대정부 투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회견 2.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현황과 대응책 발표
2. 구속 수배 해고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행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김대중 정권 들어 노동탄압은 참으로 가혹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뒤 4년 6개월 동안 세 명 꼴로 7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배경으로 사용주들도 노조를 깨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돈 없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십 수백 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합비는 물론 개개인 임금, 나아가서 가족과 입사 당시 신원 보증인 재산까지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에 보복하는 신종 노동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용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가압류한 돈은 30여개 사업장에서 줄잡아 1천2백 억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차라리 구속돼 징역사는 게 낫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신종 노동탄압으로 불리는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과 사례, 해결방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또한 같은 5일 14시부터는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사무실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이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음.(회견장은 9층 민주노총 회의실입니다)
<민주노총 공청회 안내>
손배소송·가압류 등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사례 발표
- 2002.7.5 14:00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14:15 발제 1.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민주노총) 발제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민변 이 경우 변호사)
- 15;15 사례발표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 16:30 지정토론(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