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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정부는 파업현장 경찰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파업 해결하라

작성일 2002.07.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22
< 기자회견문 1 >

정부는 파업현장 경찰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0일이 넘은 금속 병원 택시파업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과 서울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 등 파업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즉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8·8 재보선에서 노동탄압 자행하는 김대중 정권 심판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사용주들의 노동탄압에 부화뇌동해 파업을 무력진압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포기하고 40일이 넘은 금속·병원·택시파업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민주노총은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력진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즉시 파업과 도심집회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 경남지부 노조들은 이미 두산중공업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즉시 지역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 병원 사업장들도 10일부터 사흘동안 연대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8일 경찰청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중앙지도부와 산별대표자 전원이 오는 9일 두산중공업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10일 창원에서 대규모 영남지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병력 투입과 동시에 전국적인 야간집회투쟁에 돌입하고 △ 경찰병력 투입 사업장에 민주노총 지도부 상황실을 설치 △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거쳐 비상한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는 만행을 저지르면 8·8 재보선에서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의 승패가 걸린 수도권 4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홍보전과 집회 시위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탄압 부패정권 심판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무력진압하는 일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단코 응징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용주들의 노조파괴공작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40일을 넘기고 있는 금속·병원·택시 사업장 60여곳 2만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별도자료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5월22일부터 24일 사이에 시작된 파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용주들이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와 검경 등 행정당국은 교섭 자체를 회피하며 직권중재 악용, 무노동무임금 적용, 고소고발, 징계 등 으로 노조깨기에 열중해온 사용주들의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해왔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4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이 고대의료원 경영진에 찾아와 노조간부 사법처리를 위한 진술서를 써달라고 강요하고 고소고발을 강요하며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했던 경찰은 성지인 명동성당을 짓밟으며 발전노조 위원장을 잡아간 것도 모자라 월드컵 4강전을 앞둔 6월24일 카톨릭 병원인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도 경찰병력을 들여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와 관련해서도 불법 사납금제를 고집하고 불법경영을 일삼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택시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당하고 평화로운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무력진압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노조파괴에 열중하고 있는 사용주들을 엄하게 조치하여 40일을 넘긴 금속 병원 택시 장기파업을 최대한 빨리 타결하도록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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