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7.5 성명서>

정당하고 평화로운 병원파업에 경찰병력 투입 말라
연대파업과 더 큰 저항에 부딪쳐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

오늘로 파업 44일째를 맞이하는 경희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병원, 목포가톨릭,제주한라병원,인천사랑병원등 보건의료노조 7개지부의 파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 사학연금 제도개선 등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응급실, 수술실등에 필요인력을 배치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내세워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을 유도한 후 병원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면서, 수십억의 손배청구, 가압류, 402명에 대한 징계위 회부, 무노무임 적용, 등으로 노조깨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렇게 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이용한 사측의 불성실교섭과 노조깨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경찰은 '법의 엄정한 집행'만 내세우며 계속 사측 편들기와 노조탄압에만 나서고 있다.
지난 파업 2일째인 5월 24일 고대의료원에서는 성북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지부장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겠다"라며 고대의료원쪽에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소고발을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는 경찰이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여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사례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남발하여 본조 차수련 위원장을 포함하여 5개지부 23명(본조 2, 경희의료원 4, 강남성보6, 성모 3, 의정부성모 4, 울산병원 4명) 에게 무더기로 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중 울산병원 2명의 간부는 이미 구속되었다. 그리고 월드컵 4강전을 하루 앞둔 6월 24일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수백명의 경찰이 직접 투입되어 체포영장 발부자 체포에 나서 조합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7월 3일 보건의료 노조측에 파업과 관련,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공권력 집행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경찰병력 투입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고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기간동안 계속해서 사용자 편들기에만 나선다고 비난을 받고있는 경찰이 또다시 노조를 깨려고 하는 병원사용자들의 이해관철을 위해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깨고 병원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이제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자본의 경찰이자 사병으로, 하수인이라는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분명히 알아야한다. 무리한 경찰투입은 현재 병원 파업을 해산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산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이 다수인 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엄청난 불상사가 우려되기도 한다. 결국 명분 없는 경찰투입은 해당 노조의 재파업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항의연대파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정부는 8.8재보선과 12월 대선에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찰병력 투입을 통한 병원파업사태 해결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버려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