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9일 일정안내
-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여성·노동단체 공동회견 '죽암휴게소 성희롱 피해자 구속자 석방 촉구'
- 11시 사무금융연맹 마포 경총 앞 주5일근무 도입 촉구대회
<사무금융연맹 보도자료> - 문의 : 02-312-0496 사무금융연맹
제2금융권 주5일 도입 촉구 경총앞 결의대회
- 7월 9일(화) 오전 11시 경총 앞, 298개사 노조간부 참가예정
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이하 사무금융연맹)은 7월 9일(화) 오전 11시 경총(마포 대흥동 소재)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산하 298개 사업장 노조의 위원장(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금융권 주5일제 쟁취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2. 이날 대회에서는 7월 6일부터 은행이 토요휴무에 들어간 가운데 2금융권 주5일제를 8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주5일제 공동교섭의 조속한 성사와 원만한 타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2금융권 사용자들이 공동교섭을 회피하면서 주5일제 논의를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3. 사무금융연맹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방침을 밝힌 이래 지난 6월 한달 업종별 공동교섭의 방식으로 주5일제 논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는 와중에도 전경련, 경총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2금융권 사용자들도 '눈치보기'와 '총대 안 메기' 식의 한심한 태도로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무금융연맹은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어서 오전 11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경총, 전경련 및 2금융권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5일제 쟁취를 위한 드높은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총 찾아오는 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하차 4번 출구) -끝-
▣ 집회 순서;
대회사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투쟁사1 (황민호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 문화공연 → 투쟁사2 (양희주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 위원장) → 투쟁사3 (이정원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 투쟁사4 (박조수 전국손해보험노조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투쟁 결의;
- 토요일엔 쉬고 싶다 2금융권 주5일제 8월 1일 시행하라
- 한국축구는 '세계 최강'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주5일제 실시하라
- 주5일제 반대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야만인 아니면 외계인
- 주5일제 '눈치보기' '총대 안 메기' 2금융권 사용자들은 각성하라
- 온 국민의 염원이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즉각 실시하라
- 중소 영세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산업 주5일제 쟁취하자
<보도자료> - 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박승희 여성국장 02-675-9745
성희롱 당하고도 구속된 여성 석방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 죽암휴게소 성희롱 이중피해여성 김매환 즉각 석방하라 !
- 2002. 7. 9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1.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동당, 천주교여성공동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성·노동관련 단체들은 7월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지난 6월 28일 죽암휴게소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 조합원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구속된 첫 사례에 대해 입장과 향후 대응방침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 죽암(하)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김매환 씨(나이 51세)는 주방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하는 여성조합원 몇 명과 함께 조리실 근무자였던 박○○을 비롯한 남성직원 3명으로부터 젖꼭지를 꼬집히는 등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을 수 차례에 걸쳐 당해왔습니다. 이에 죽암휴게소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어 가해자에게 십여 차례 비난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고소를 받아들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등 중죄의 죄명으로 피해자인 김 씨를 6월 28일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 이는 최근 성희롱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솜방망이를 두드리던 노동부·검찰·법원이 가해자가 치밀하게 녹음테이프를 동원하여 준비한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즉각 구속시키는 이중 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상식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그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의 명예를 우선 시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4. 따라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여성인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중대한 침해이자,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낙후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희롱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사법부의 처사에 대해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온갖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은 김매환 조합원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끝>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반미여성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덧붙임 1> 사건 경과
1. 2001. 7. 김매환 조합원 등 피해자 5인이 송○○, 박○○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2. 2001. 7. 16. 이윤호 회사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성희롱 진위를 가린다고 함 (고소취하서 요구)
3. 2001. 9. 노동사무소 피해자조사 진행
4. 2001. 9. 노동조합, 성희롱 조사실시 촉구 공문 발송.
5. 2001. 10. 회사 자체조사 실시
(비공식적으로나마 송○○이 피해자에게 사실인정과 함께 사과, 박○○ 끝까지 부인함)
6. 2001. 11. 5. 청주노동사무소 성희롱 무혐의 통보
7. 2001. 11. 13. ㄱ건설 자체감사 무혐의 통보
8. 2001. 12. 청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9. 여성단체 성희롱관련 상담 및 문의
10. 여성단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성희롱관련 질의서 접수
11. 대전지방노동청 질의서에 관한 회신
12. 2002. 1. 14 박○○ 계열사인 ○○○휴게소로 전직
(배○○ 휴게소장 여기서 종결하자는 말을 함)
13. 2002. 1. 15 검찰청 이재구 담당검사에게 박○○이 전직되었다고 전화로 구두 통보(사건 종결 요청)
14. 2002. 1 박○○이 충북 지노위에 구제신청
15. 2002. 5 박○○ 죽암휴게소 출근
16. 2002. 5.20 대표이사에게 피해자 4인 내용증명 발송
17. 2002. 5.24 '대전여민회, 충북민우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연맹, 죽암(하)휴게소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전 지방노동청장 면담요청
18. 2002. 5.30 대전지방 노동청장 항의 방문
19. 2002. 6. 가해자 박○○, 모욕죄로 피해자 김매환 고소
20. 2002 6.18 김매환, 고소건으로 1차 조사받음
21. 2002 6.28 김매환, 박○○이 고소한 모욕죄로 구속
22. 2002 7. 3 김매환, 검찰 기소
23. 2002 7. 6 성희롱 피해자 7인, 청주서부경찰서에 박○○을 강제 성추행으로 집단고소
-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여성·노동단체 공동회견 '죽암휴게소 성희롱 피해자 구속자 석방 촉구'
- 11시 사무금융연맹 마포 경총 앞 주5일근무 도입 촉구대회
<사무금융연맹 보도자료> - 문의 : 02-312-0496 사무금융연맹
제2금융권 주5일 도입 촉구 경총앞 결의대회
- 7월 9일(화) 오전 11시 경총 앞, 298개사 노조간부 참가예정
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이하 사무금융연맹)은 7월 9일(화) 오전 11시 경총(마포 대흥동 소재)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산하 298개 사업장 노조의 위원장(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금융권 주5일제 쟁취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2. 이날 대회에서는 7월 6일부터 은행이 토요휴무에 들어간 가운데 2금융권 주5일제를 8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주5일제 공동교섭의 조속한 성사와 원만한 타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2금융권 사용자들이 공동교섭을 회피하면서 주5일제 논의를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3. 사무금융연맹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방침을 밝힌 이래 지난 6월 한달 업종별 공동교섭의 방식으로 주5일제 논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는 와중에도 전경련, 경총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2금융권 사용자들도 '눈치보기'와 '총대 안 메기' 식의 한심한 태도로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무금융연맹은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어서 오전 11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경총, 전경련 및 2금융권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5일제 쟁취를 위한 드높은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총 찾아오는 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하차 4번 출구) -끝-
▣ 집회 순서;
대회사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투쟁사1 (황민호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 문화공연 → 투쟁사2 (양희주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 위원장) → 투쟁사3 (이정원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 투쟁사4 (박조수 전국손해보험노조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투쟁 결의;
- 토요일엔 쉬고 싶다 2금융권 주5일제 8월 1일 시행하라
- 한국축구는 '세계 최강'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주5일제 실시하라
- 주5일제 반대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야만인 아니면 외계인
- 주5일제 '눈치보기' '총대 안 메기' 2금융권 사용자들은 각성하라
- 온 국민의 염원이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즉각 실시하라
- 중소 영세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산업 주5일제 쟁취하자
<보도자료> - 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박승희 여성국장 02-675-9745
성희롱 당하고도 구속된 여성 석방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 죽암휴게소 성희롱 이중피해여성 김매환 즉각 석방하라 !
- 2002. 7. 9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1.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동당, 천주교여성공동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성·노동관련 단체들은 7월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지난 6월 28일 죽암휴게소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 조합원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구속된 첫 사례에 대해 입장과 향후 대응방침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 죽암(하)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김매환 씨(나이 51세)는 주방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하는 여성조합원 몇 명과 함께 조리실 근무자였던 박○○을 비롯한 남성직원 3명으로부터 젖꼭지를 꼬집히는 등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을 수 차례에 걸쳐 당해왔습니다. 이에 죽암휴게소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어 가해자에게 십여 차례 비난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고소를 받아들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등 중죄의 죄명으로 피해자인 김 씨를 6월 28일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 이는 최근 성희롱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솜방망이를 두드리던 노동부·검찰·법원이 가해자가 치밀하게 녹음테이프를 동원하여 준비한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즉각 구속시키는 이중 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상식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그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의 명예를 우선 시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4. 따라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여성인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중대한 침해이자,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낙후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희롱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사법부의 처사에 대해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온갖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은 김매환 조합원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끝>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반미여성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덧붙임 1> 사건 경과
1. 2001. 7. 김매환 조합원 등 피해자 5인이 송○○, 박○○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2. 2001. 7. 16. 이윤호 회사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성희롱 진위를 가린다고 함 (고소취하서 요구)
3. 2001. 9. 노동사무소 피해자조사 진행
4. 2001. 9. 노동조합, 성희롱 조사실시 촉구 공문 발송.
5. 2001. 10. 회사 자체조사 실시
(비공식적으로나마 송○○이 피해자에게 사실인정과 함께 사과, 박○○ 끝까지 부인함)
6. 2001. 11. 5. 청주노동사무소 성희롱 무혐의 통보
7. 2001. 11. 13. ㄱ건설 자체감사 무혐의 통보
8. 2001. 12. 청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9. 여성단체 성희롱관련 상담 및 문의
10. 여성단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성희롱관련 질의서 접수
11. 대전지방노동청 질의서에 관한 회신
12. 2002. 1. 14 박○○ 계열사인 ○○○휴게소로 전직
(배○○ 휴게소장 여기서 종결하자는 말을 함)
13. 2002. 1. 15 검찰청 이재구 담당검사에게 박○○이 전직되었다고 전화로 구두 통보(사건 종결 요청)
14. 2002. 1 박○○이 충북 지노위에 구제신청
15. 2002. 5 박○○ 죽암휴게소 출근
16. 2002. 5.20 대표이사에게 피해자 4인 내용증명 발송
17. 2002. 5.24 '대전여민회, 충북민우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연맹, 죽암(하)휴게소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전 지방노동청장 면담요청
18. 2002. 5.30 대전지방 노동청장 항의 방문
19. 2002. 6. 가해자 박○○, 모욕죄로 피해자 김매환 고소
20. 2002 6.18 김매환, 고소건으로 1차 조사받음
21. 2002 6.28 김매환, 박○○이 고소한 모욕죄로 구속
22. 2002 7. 3 김매환, 검찰 기소
23. 2002 7. 6 성희롱 피해자 7인, 청주서부경찰서에 박○○을 강제 성추행으로 집단고소
